수원강제추행변호사 “5·18 헌법에 담고, 기쁘게 기념식”…‘국회 의결’ 목소리 커진다 > 질문답변

수원강제추행변호사 “5·18 헌법에 담고, 기쁘게 기념식”…‘국회 의결’ 목소리 커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4-24 02:48

본문

수원강제추행변호사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헌안의 국회 의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다음 달 초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회에서 ‘부마민주항쟁 및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다. 결의대회는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와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국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다.
참가자들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등 의원 187명은 지난 3일 5·18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헌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오는 6·3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다음 달 4일∼10일 사이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기준 국회 재적의원은 295명으로 의결 정족수는 197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7명인 만큼 최소 9명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도 부마항쟁과 5·18을 전문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불참,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광주 시민사회는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국회 표결에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고재대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부산과 마산 등 영남과 연대한 결의대회가 준비되고 있다. 강력한 행동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40년 숙원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기회가 눈앞에 왔다. ‘의인 10명 찾기’를 하는 심정으로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여러 일을 해나가고 있다”면서 “46주년 기념식을 기쁘게 맞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자율 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의원 각자의 양심과 역사 인식에 따른 자율적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국회 표결에 있어 자율투표를 제안한다. 저는 오래전부터 찬성해 왔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지원과장 정성진
■재정경제부 ◇부이사관 승진 △정책조정총괄과장 장보현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총괄과장 이범준 △사회재난현장지원과장 정양섭 △상황담당관 한정호
■보건복지부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김국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