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여심위, 당내 경선 여론조사 거짓 응답 권유·유도 회계책임자 등 3명 고발 > 질문답변

강원 여심위, 당내 경선 여론조사 거짓 응답 권유·유도 회계책임자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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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4-2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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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예비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예비 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려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다수의 권리당원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해 중복 투표를 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원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에서의 중복투표는 투표 결과의 정당성·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올바른 선거 여론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정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행위에 대해 특별 예방·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전속결식 강압 외교와 이란의 인내형 협상 방식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국의 극명하게 다른 ‘협상 DNA’가 미·이란 종전 협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강압 외교의 달인으로 여기고 있지만, 전쟁 발생 후 이란을 상대로 한 지난 6주간의 협상에서 전혀 다른 상대를 만났다”고 분석했다. 강압 외교는 군사적 위협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상대를 신속하게 굴복시키는 전략이다. 그러나 저항 자체를 국가적 자존심으로 삼는 이란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간극은 최근 며칠 사이에 극적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모든 것에 동의했다”, “핵먼지까지 넘기기로 했다”고 공언했지만, 이란 당국자들은 SNS를 통해 즉각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허풍으로 상황을 기정사실화하는 트럼프식 화법이 이란에선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당시인 2015년 이란핵합의(JCPOA)를 이끌었던 로버트 맬리는 “트럼프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며, 이란 지도부는 완고하고 집요하다. 트럼프는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지만, 이란은 장기전을 펼친다”고 대조했다. 또 “트럼프는 화려한 성과를 원하지만, 이란은 세부 사항 하나하나에 집착한다”면서 “트럼프는 힘으로 복종을 이끌 수 있다고 믿지만, 이란은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고통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약 2년에 걸쳐 진행된 이 협상은 비공개 접촉에서 시작해 수십 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최종 합의문은 160쪽이 넘고, 이란의 핵 활동 제한, 제재 완화 속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의무 등을 규정한 기술 부속서만 5개에 달한다. 거의 모든 조항이 논쟁거리였고, 한 쟁점이 해결될 즈음이면 이란 협상단은 새로운 요구를 들고 나타났다. 당시 수석 협상가였던 웬디 셔먼은 “호텔에서 겨우 기본 틀에 합의했는데, 며칠 후 최고지도자가 나와 전혀 다른 조건을 요구했다”고 회고했다.
이란의 불신에는 구조적 이유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에도 협상 도중 군사공격을 감행했다. “한 대통령과 합의해봤자 다음 대통령이 뒤집으면 그만”이라는 냉소가 이란 협상 전략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NYT는 전했다.
협상팀 구성에서도 차이는 뚜렷하다. 당시 셔먼은 협상에 대규모 전문가 집단을 대동했다. 중앙정보국(CIA)의 이란 담당 최고 전문가가 협상장 안팎에 배치됐고, 핵무기 설계 전문가인 에너지부 장관도 함께했다. 이란 측이 내놓는 제안은 곧바로 미국 핵 연구소로 보내져 정밀 검토됐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팀은 전문가보다는 소수 측근 중심으로 움직인다.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는 뉴욕 부동산 거래에서 협상을 배운 인물들로 “딜은 딜”이라는 원칙을 내세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란과 맺을 합의는 JCPOA보다 훨씬 우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스스로 협상 성패의 기준을 세워놓은 셈이다.
그는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고위 지도자들이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이후 이번 전쟁이 사실상 “정권 교체”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직을 승계하면서 체제는 유지됐다. 이란으로선 미국이 원하는 인물로 교체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전략적 승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시간은 이란 편이라는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란 정부가 건재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 보든 칼리지의 살라르 모한데시 교수는 알자지라에 “이슬람 공화국의 근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새 지도부는 체제에 충성하는 인물들로 오히려 이전 지도자들보다 더 강경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적어도 트럼프가 말하는 의미의 정권 교체는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트럼프의 ‘정권 교체 성공’ 발언은 실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승리를 주장하려는 수사적 전략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2일 조선일보를 겨냥해 “한때는 밤의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한국 사회를 쥐락펴락했겠지만 시대가 달라졌고 미디어 환경도 달라졌다”며 “이제 니들의 시대가 아닌 전 국민의 시대가 되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물러나라고 한 어느 보수 언론의 칼럼을 보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칼럼은 ‘장동혁 대표, 지금이 물러날 적기다’라는 제목의 22일자 조선일보 칼럼으로 보인다.
그는 이 칼럼을 두고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라면서도 “그런데 한국 보수 진영이 몰락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을 띄우고 창출에 앞장선 세력들이 누구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을 부추겨 윤석열과 차별화해야 차기 지도자가 된다고 부추긴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것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한동훈과 갈등으로 망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자기들이 정권을 세우고 망하게도 할 수 있다는 오만으로 한국 보수진영을 손아귀에 넣고 농단하다가 인제 와서 대안 제시도 없이 장동혁을 물러나게 하고 니들이 지지해 오던 철부지 나르시시스트를 복귀 시켜 한국 보수진영을 또 망치려 하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아니면 서울시장 낙선하면 또 2006년 6월 지방선거 때처럼 오세훈을 옹립하려 하는가”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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