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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교육재정 상대적 여유”…교부금 개편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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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4-2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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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제도 개선과 연계하지 않는 지출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다’며 예산 효율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방교육 재정이 중앙 및 지방정부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진단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2012년 초선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내국세 비중 상향을 주장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10여 년 사이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는 증가해 지방교육 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재정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구조여서 일각에선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그는 “기초연금 관련해서도 아주 멀지 시점에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정부 안에서 여러 가지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한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없이 단순히 지출 조정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각 부처가 편성 지침에 따라 내부 검토 중이며, 5월 말까지 의견을 받은 뒤 미흡한 부분은 해당 부처와 적극 협의해 제도 개선과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 세수 발생에 따른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초과 세수가 발생해 세계잉여금으로 이어질 경우, 배분 비율과 용도는 이미 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공적자금·국채 상환 등 관련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는 필수적”이라며 “고비용·저효율 분야는 과감히 지출을 조정하되,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적기 투자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올해 안에 19년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비전 2045’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범부처 주도로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겠다”며 “국가 전략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추정치라도 산출하고, 이를 위해 손봐야 할 제도와 조세 항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혼다코리아가 한국 자동차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2003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지 23년 만이다.
혼다코리아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한국 시장에서 자동차 판매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는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의 국내 판매 법인이다.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이사는 “자동차 시장 환경 변화와 환율 변동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했다”며 “2026년 말 한국에서 자동차 판매 사업을 종료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2020년 닛산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뒤 혼다까지 철수하기로 하면서 일본 자동차 3사 중 국내에는 도요타만 남게 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혼다코리아는 2019년 자동차 8760대를 팔았지만, 이렇다 할 신차를 내놓지 못하면서 판매량이 감소해 지난해에는 연간 판매량이 1951대까지 줄었다. 올해 1분기에는 211대를 파는 데 그쳤다.
차량 유지관리와 부품 공급, 보증 대응 등 애프터서비스(AS)는 이어간다. 협업 관계를 맺어온 딜러사와 협의해 사업 종료 후에도 고객 서비스 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모터사이클 사업은 유지한다. 이 대표는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경영 자원을 중점 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혼다코리아는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고객 요구에 맞게 도입하겠다”며 “서비스와 고객 체험을 향상해 혼다 모터사이클만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는 2001년 모터사이클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2003년 3월엔 자동차 판매 법인을 출범하며 자동차 시장에도 뛰어들었다. 올해 3월까지 한국에서 자동차 10만8600대를 판매했다. 모터사이클 제품은 지난달까지 42만600대를 팔았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다. 혼다코리아는 2023년 4월 수입차 업계 최초로 자동차 온라인 판매 체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혼다 자동차를 사랑해주신 고객과 딜러사, 여러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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