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예향의 혼 펼친다 … 제1회 ‘노스텔지어 전남 음악 페스티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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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예고가 주최하고 문화예술 기획사 아르티펙스가 주관하는 이 페스티벌은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로, ‘예술적 고향’으로서의 전남을 새롭게 조명한다. 페스티벌의 키워드인 ‘노스탤지어’는 집으로 돌아가다는 뜻의 ‘노스토스’(nostos)와 고통을 의미하는 ‘알고스’(Algos)가 결합된 라틴어 합성어로, 예술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의 감정을 전라남도라는 공간에 투영했다.
3일간 모두 4회에 걸쳐 진행되는 공연에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콩쿠르를 석권한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한다. 21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 첼리스트 심준호, 피아니스트 윤홍천이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을 들려준다. 22일에는 국악과 서양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듀오 첼로가야금이 이색적인 조화를 선보인다. 23일 오후 2시에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지지가 바흐부터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같은날 오후 7시에는 한국인 최초의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바이올린부문 우승자인 김계희와 ARD 콩쿠르 우승자 피아니스트 한지호가 듀오 콘서트를 펼친다.
공익제보 이후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의 고공농성 투쟁 과정에 연대한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구속된 지 20일로 나흘째를 맞았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구속의 법적 요건과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상담부장으로 재직했던 지씨는 2023년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부당전보 발령을 받았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2024년 9월 해임됐다. 법원은 지난 1월 “원고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원고에게 내려진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이라며 지씨에 대한 전보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씨는 해임처분 역시 무효이며 즉각적인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복직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복직을 촉구하며 투쟁을 이어오던 지씨는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날 고 지부장을 비롯해 많은 노동·시민사회 인사들도 현장을 찾아 연대의 뜻을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위대 12명을 체포했으나 이 중 9명은 석방했으며, 고 지부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체포 당시 연행된 이들은 미란다 원칙도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법조계에선 무리한 구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비춰 심히 부당하다”며 “부당한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이 그날 농성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공모한 사실도, 현장에서 실무를 나눠 맡은 사실도, 옥상에 있었던 사실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변은 “백번 양보해 가담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게 도망 염려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주가 일정하며 부양가족이 있고, 세종호텔 사업장 노조 대표자로서 5년째 투쟁 중이어서 그 누구보다 사업장과 투쟁 현장을 떠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월에도 체포됐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에 동일 인물에 대해 사법부가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청우 세종호텔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당시에도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이 기각됐고, 그 이후로 경찰 출석 요구나 보완 조사 요구 등도 없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단순히 연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하고 영장을 발부한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사자를 비롯해 가담 정도가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연행자들도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오직 고 지부장만 ‘표적’으로 구속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로 사측에 복직을 요구하며 330여일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노동계는 이러한 투쟁 이력 등을 기반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고 있다.
세종호텔 공대위는 “고 지부장의 과거 투쟁을 기준으로 영장이 발부됐다”며 “투쟁하는 노동자를 가두고자 빌미를 잡은 악의적 영장 발부”라고 비판했다. 종교계도 “기만적인 명분으로 연대 노동자를 감옥에 가뒀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의 경력이 고려됐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럴 경우 본안과는 관계없는 사안을 부당 결부시킨 것으로 잘못된 구속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집회나 농성 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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