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공중전화로 ‘속닥’, 종이값 71% 폭등···담합 제지사들에 20년 만에 ‘가격재결정명령’ > 질문답변

마사지구인구직 공중전화로 ‘속닥’, 종이값 71% 폭등···담합 제지사들에 20년 만에 ‘가격재결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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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4-2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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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약 4년간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주요 제지사들이 3000억원대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물게 됐다. 공정위는 20년 만에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하는 ‘가격재결정명령’도 부과했다. 이들 회사들은 담합 적발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쓰지 않고 식당 전화나 공중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업자가 약 3년10개월간 인쇄용지 전 제품의 가격 인상에 합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383억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위반 행위 금지명령·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담합 업체와 과징금 부과액은 한솔제지(1425억원)·무림피앤피(919억원)·무림페이퍼(458억원)·무림에스피(3억)·한국제지(490억원)·홍원제지(85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 중 한국제지·홍원제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6개 업체의 국내 인쇄용지 시장점유율은 2023년 기준 95% 이상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6개 제지사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환율 상승 등으로 원가 상승 압박이 커지자 담합을 모의했다. 이후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60번 넘게 만나 7차례 판매가격 인상에 합의했다. 용지 품목별 기준가격을 올리거나 할인율을 낮추는 식이었다.
담합을 통한 인쇄용지 가격 인상 폭은 최대 15%에 달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한 차례 가격을 올리고 3~4개월 만에 또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임직원들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식당 전화나 공중전화를 사용해 연락을 취했다. 연락처는 별도 종이에 이니셜이나 가명 등으로 적어 관리했다. 이들은 먼저 가격 인상을 통보하는 업체에 반발이 집중될 것을 예상해 통보 순번까지 정했다. 합의가 잘되지 않으면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져 순서를 결정했다.
담합으로 업체들이 이익을 보는 동안 피해는 중간유통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담합 기간 인쇄용지 판매가격은 톤(t)당 84만1000원에서 143만9000원으로 약 71% 올랐다. 백상지·중질지·아트지 등 흔히 사용되는 인쇄용지들이 모두 담합 품목에 포함됐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4조300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홍원제지에는 관련 매출액의 4%, 나머지 업체들은 12%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5번째로 크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다시 정하고,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명령도 내렸다. 신규진입이 어려운 제지업계 구조상 담합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고, 마지막 합의 이후 기준가격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공정위가 재결정명령을 부과한 것은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이자 역대 두번째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주요 인쇄용지가 모두 담합 품목에 포함됐고, 출판업계가 가격 인상의 부담을 떠안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재결정명령으로) 가격 결정의 근거를 함께 보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 이후에도 인권 과제가 지속하는 이행기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기후 및 젠더 기반 폭력 문제는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국제앰네스티는 21일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144개국 인권 상황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을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과제가 교차하는 이행기”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4월 공개된 2024년 인권보고서에서는 한국을 “계엄령 선포로 각종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현 정부 출범을 전후로 민주주의가 회복과정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정권 교체, 특검 등 후속 수사와 같은 제도적 대응을 2024년과 다른 주요 변화로 꼽았다.
이같은 변화가 인권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권리 활동가의 평화적 집회가 처벌된 사례와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도록 한 요건 등을 꼽았다.
한국이 기후 및 젠더 기반폭력 대응에 여전히 미흡하다고도 봤다. 2024년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부분이다. 기후 대응 관련해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 신설이 이뤄졌지만 국제 권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젠더 기반 폭력 대응에서 대해선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법 집행과 플랫폼 책임 확보,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고 했다. 임신중지 약 도입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차별과 혐오 표현 증가, 양심적 병역거부, 기업 인권 책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전 세계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가와 기업, 반인권 세력의 영향으로 국제 규범과 책임 체계가 훼손되며 반인권 세계 질서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 지역 분쟁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또 여러 국가에서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이 사용됐고, 반테러법 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도 제한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제약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봤다.
조희경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민주주의 회복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변화의 실질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민이 유치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이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우거나 비누 등 최소한의 생필품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차모씨(52)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경찰서 수사관이 유치장 등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차씨는 지난 15일 해직 교사 지혜복씨가 벌인 서울시교육청 고공 농성 시위에 동참했다가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차씨와 함께 체포된 다큐멘터리 감독 양동민씨(31)가 남긴 유치장 기록(메모)을 보면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차씨 등 2명을 조사실로 데려가면서 수갑 착용을 요구했다. 경찰은 차씨가 “근거 규정을 대라”며 거부하자 차씨를 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웠고, 조사실에 도착해선 변호사 항의를 받고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도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전 9시쯤 양씨가 손을 씻기 위해 비누를 달라고 요구하자 경찰이 “비누가 없다”며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피의자들이 항의하자 2시간쯤 뒤 비누를 제공했다. 경찰은 오후 5시54분쯤 다른 피의자가 다시 비누를 달라고 하자 재차 “비누가 없다”며 주지 않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도주 우려’ ‘자살·자해 위험’ ‘유치장 시설 손괴 시도’ 등에 수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관서 내에서는 경찰관이 지키고 있는 상태라 수갑을 차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용산서 관계자는 “1층에서 4층 조사실까지 호송할 때 경찰 수갑 사용은 관련 규정에 따른, 도주 및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비누는 투척 등 목적으로 활용될 것을 고려해 잠시 보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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