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서울고법 “특검 사건 ‘신속처리’ 지원···일반사건 피해 없게 할 것” > 질문답변

오산개인회생 서울고법 “특검 사건 ‘신속처리’ 지원···일반사건 피해 없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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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4-2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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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서울고법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인력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사건 처리에 자원이 집중돼 다른 ‘민생 사건’ 심리가 늦어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제민 서울고법 공보관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 공소제기 사건에 대한 재판 심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두 달을 맞아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특검 사건의 재판 진행 현황을 알리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열었다.
유 공보관은 “특검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도 복잡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크다”며 “주무관 업무 경감을 위해 열람·복사 및 비식별 조치 전담 인력을 운영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한 행정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 사건은 전담재판부가 사용하는 전용 법정을 지정하고, 재판 행정 업무 등을 맡는 참여관·속기사·법정 경위 인력도 늘렸다.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3대 특검 사건은 총 17건으로, 이 중 4개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가 진행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심리 항소심의 첫 기일 지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에 관한 특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인 수가 많아 기록 송달에 비교적 시간이 필요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법은 특검 사건들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기존 20일인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7일로 줄였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출범하기 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해 특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 2월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두 달이 넘도록 항소심 재판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 ‘신속 재판 대상에서 빠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유 공보관은 “특검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적용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며 “재판부가 기일지정과 관련해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는 등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27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서 시작된다.
유 공보관은 “특검 사건의 중요성과 별개로 다른 일반 사건들이 뒤로 밀리거나 적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재판장 요청이 있으면 보조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고,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배당중지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의 한 무인도에서 산불이 발생해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22일 오후 6시58분쯤 충남 서산시 대산읍 웅도리의 무인도인 조도에서 산불이 났다.
해경과 소방 당국 등은 신고를 받고 조도로 출동했으나 현재 함정 접안이 어려운 상태다. 이 섬은 사유지로 관리 건물이 있으나 근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관계자는 “섬 안에 철탑이 있으나 산불 발생 지역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다”며 “접안하는 대로 산불 현장으로 출동해 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준성씨 별세, 강래 kt HCN충북방송 선임 영상취재기자 부친상=22일 충북대병원. 발인 24일 (043)269-6969
■오승현씨 별세, 미영 한국주택금융공사 홍보실 부실장 형제상=2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4일 (02)2258-5940
■김규화씨 별세, 우윤걸·이종선·이종희씨 모친상,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모상=21일 제천서울병원. 발인 24일 (043)644-4422
■김석환씨 별세, 한기 세이프타임즈 편집국 부국장 겸 ESG에디터 부친상=22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 (02)2227-7500
■이승원 전 삼성생명 이사(전 한샘서비스 대표) 별세, 동은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윤희씨 부친상, 장승규 한경MONEY 편집장 장인상=21일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발인 23일 (02)833-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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