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KDI “석유 최고가격제, 물가 0.8%포인트 낮췄지만… 취약계층엔 여전히 ‘가혹’” > 질문답변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KDI “석유 최고가격제, 물가 0.8%포인트 낮췄지만… 취약계층엔 여전히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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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4-2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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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최대 0.8%포인트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석유최고가격제 실시로 휘발유 등을 20~30% 가량 싸게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고유가 충격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나는 ‘역진적 구조’가 뚜렷한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정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의 효과’ 보고서에서 지난달 말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0.8%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3월 4주 차 기준으로 KDI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리터(ℓ)당 휘발유 약 460원, 자동차용 경유 916원, 실내등유 552원라고 추정했다. 소비자는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추정한 가격보다 20~30% 가량 싸게 살 수 있었던 셈이다.
KDI는 각 유종의 판매가격이 소비자물가 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점에 착안해 지수 변화분을 산출했다.
KDI는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에서 최대 3.0%에 육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앞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상승했다. 석유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세를 이끌었다는 뜻이다.
KDI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유류세 인하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2%포인트 낮춘다고 분석했다.
KDI는 중동 전쟁이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1~3월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과거와 비교한 결과, 전쟁 이후에도 소비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다만, 국내 전체 이동자 수가 소폭 축소됨에 따라 향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고통이다. KDI는 소득이 낮을수록 가계 소득에서 에너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경고했다. 특히,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보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가구’가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가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을 비교한 결과, 수급 가구는 7.36%였으나 비수급 가구는 10.52%에 달했다. 이는 현행 수급 여부 중심의 차등 지원만으로는 ‘에너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직종별로는 유류비가 생산 원가와 직결되는 농업 종사자나 운수·창고업에 종사하는 단순노무직(배달·화물 기사 등) 가구가 고유가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됐다.
여름철(3분기) 에너지 지출 구조를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는 냉방·취사를 위한 주거광열비 부담이 컸다. 소득 하위 21∼60%(2·3분위)에서는 상위 20%(5분위)보다 차량 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 저소득층은 주거용 에너지 가격에, 근로 비중이 높은 중간 소득층은 차량 연료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다.
이영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고유가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가구별 에너지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을 고려해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생필품 지원이나 폭염 특보와 연동된 긴급 에너지 지원 대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원·달러 환율 상승을 반영해 고가 치료재료인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수가를 2% 인상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병동 수 제한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해 둔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7000개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하기로 했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거즈나 주사기처럼 기본 진료비에 포함되는 소모품과 달리, 스텐트나 인공관절, 인공혈관 수술재료처럼 비용이 크고 개별 산정이 필요한 재료를 의미한다.
이들 재료는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환율 영향을 크게 받는데, 그동안 가격 산정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돼 있던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 환율(1365원)을 반영해 1300원대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치료재료의 수가가 일괄적으로 약 2%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도 개편된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 임상적으로 유용하고 재정적으로도 적정한지를 점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된 1기 재평가에서는 총 32개 성분이 검토됐고, 이 중 일부는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급여에서 제외됐다.
기존에는 등재된 지 오래된 약제를 중심으로 재평가 대상을 선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대상 선정 기준을 ‘재평가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로 좁히기로 했다. 국가 보건당국이 이미 재평가에 착수했거나, 학회·전문가 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청구 경향 분석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 한해 평가 대상으로 삼는 등 기준을 구체화했다.
평가 방식은 임상적 유용성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급여에서 제외하되, 유용성을 놓고 근거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해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개편된 기준에 따라 2026년 재평가 대상에는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등 3개 성분이 선정됐다.
또한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병원 인력이 간병까지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쏠림 등을 우려해 통합서비스 병동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서비스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병동 수 제한을 사실상 해제하고, 최대 약 20개 병동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급식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5곳에 부과된 2349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모두 취소처분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3일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 계열사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처분 선고공판을 열고,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2021년 공정위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이 사내급식 경쟁입찰을 중단하고 일감을 전부 삼성웰스토리에 부당하게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부당지원 행위로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기업들은 이에 불복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삼성미래전략실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사업을 몰아줘 총수 일가의 현금 조달 창구로 만든 뒤 이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원행위 배경이나 미래전략실 지시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영업이익이 높은 곳은 삼성웰스토리가 아닌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이었다는 점, 지원기간 중인 2016년에 삼성 측이 삼성웰스토리의 지분 매각을 검토했었다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와 일방적으로 유리한 급식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급식 시장에서 다른 기업집단의 급식사업자도 계열사나 관계사 등 고객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했다.
미래전략실의 급식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마련된 급식단가 개선안은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계열사와의 협상을 거쳐 실제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웰스토리와 계열사 간 거래로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방해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계열사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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