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외압’ 이시원 전 비서관 참고인 조사 > 질문답변

칙칙이구매 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외압’ 이시원 전 비서관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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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4-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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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3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종합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출석하면서 “오늘 조사받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시한 초동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 전 비서관은 국방부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이 기록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방해)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2024년 1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범죄도피)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이 전 비서관을 각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이 전 비서관을 범죄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이 전 비서관이 수사과정에 적극 조력했다’며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이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을 넘겨받은 경북청에서 일명 ‘봐주기 수사’를 하는 과정에도 이 전 비서관이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종합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은 종합특검팀이 수사하는 ‘윤석열 정부 개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도 연루된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종합특검팀이 “금번 조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혀 조만간 추가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CU 화물연대 파업 집회에 참여했다가 흉기로 자해하거나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50대 조합원이 22일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공장소흉기소지죄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C씨(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C씨는 탑차 사상 사고 전날인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거나 불특정인을 다치게 하겠다며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C씨와 함께 조합원 B씨(60대) 등 조합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지난 20일 탑차 사망 사고 직후 물류센터 바리케이드를 향해 차량을 운전해 경찰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B씨는 23일 오전 11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또 지난 20일 오전 10시32분쯤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 3명을 차로 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특수상해)로 탑차 운전자 A씨(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도 23일 오전 11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에서 장애인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나라를 향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삶을 이어가고 계신 장애인 여러분께 깊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이동과 평범한 선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중대한 결심과 간절한 도전의 연속”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눈앞에 놓인 작은 문턱 하나가 넘기 어려운 금지선이 될 수 있기에, 국가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야 한다”며 “저 역시 산재로 후천적 장애를 얻은 몸이기에,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분들의 헌신이 모여 많은 정책적 변화와 진전이 있었다”며 “우리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등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전히 일상 속의 여러 불편과 제약,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며 “이 장벽을 허물고 장애인의 권익을 높이는 일은 단지 복지를 늘리는 것을 넘어 모든 시민의 삶의 자유를 확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든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고, 또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내일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돌봄과 교육, 문화, 일자리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가 삶의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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