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지방선거 이후에 마무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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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열고 “오는 6월17일 오세훈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가지겠다”고 밝혔다. 결심 절차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어진다.
또 다음 달 지정됐던 공판 일정은 취소하고,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6월10일부터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 개입 의혹을 없애기 위해 오 시장에 대한 1심선고는 선거 이후에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는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명씨의 진술조서, 김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출신 강혜경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제시했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4선 서울시장이 무자격 불법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는 명씨에게 제3자를 통해 정치 자금을 대납했다는 주장은 상식과 경험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씨의 진술이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오염돼 신뢰할 수 없고, 오 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는지도 특검이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줄곧 명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는 복지관 관계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폭행 등)로 기소된 A씨(6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형과 함께 치료 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죄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필요하고, 치료 감호와 전자장치 부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전 10시쯤 대구 동구 한 노인복지관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던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목 등을 다치게 하고, 이를 말리던 복지관 직원 C씨(30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해당 복지관 시설을 파손한 혐의로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인도 일정이 숨 가쁘게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인도 팔람 군 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하며 다음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인도 방문은 ‘강행군’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빡빡하게 진행됐다. 도착부터 출국까지 약 43시간 동안 15건이 넘는 공식 일정을 소화했고, 비공식 일정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분 단위로 움직이는 일정이었다. 이틀 동안 짧은 수면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외교 활동에 할애한 셈이다.
짧은 체류 기간에도 성과는 적지 않았다. 한국과 인도는 총 21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협력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핵심은 정상회담이었다. 이 대통령은 20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회담에서 “최근 중동 정세를 고려해 에너지 자원과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해당하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연간 250억 달러 수준인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500억 달러(약 73조6000억원)로 두 배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인도 정상 공동성명’도 채택됐다.
정상 간 유대감도 눈길을 끌었다. 당초 40분으로 예정됐던 소인수 회담은 1시간 이상 이어졌고, 이후 일정이 지연될 정도로 논의가 길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의전 측에서 일정 조정이 필요할 정도였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진 드라우파디 무르무 대통령과의 면담 및 국빈 만찬 역시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다. 1시간 30분으로 계획된 일정이 1시간 10분가량 더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혜경 여사는 20일(현지시간) 인도에서 열린 K팝 경연대회에 참석해 인도 내 K컬처 확산을 이끌어가는 인도 청년들을 격려했다. ‘K 드림 스테이지’는 주인도한국문화원이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K팝 경연대회다. 이날은 최근 5년 간 입상한 팀들이 경연을 펼치는 왕중왕전 형식으로 진행됐다. 심사위원으로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우창 하이브 인디아 대표, 댄서 립제이가 참여했다.
김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 “인도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다는 자료를 봤는데, 현장에 와보니 그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양국 간 교류가 한층 넓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짧지만 밀도 높았던 인도 국빈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후속 외교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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