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결혼 300일 남았는데 환급 거부?” 결혼 성수기 피해예방 주의보 > 질문답변

이혼소송 “결혼 300일 남았는데 환급 거부?” 결혼 성수기 피해예방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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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4-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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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봄철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예비 부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집계한 결과 2024년 905건에서 지난해 1076건으로 18.9%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결혼식이 집중되는 4∼5월 피해 건수가 125건에서 19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급증했다.
피해 유형의 88.1%는 ‘계약 해지·위약금 및 청약 철회’였다. 최근 2년간 접수된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1981건 가운데 ‘계약해지·위약금’은 1633건으로 82.4%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7.4%, 청약철회 5.7%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 피해는 소비자가 예식장이나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 과정에서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계약하면서 발생했다.
실제 예식일까지 300일가량 남았는데도 프로모션 할인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안해주거나 계약 당일 해제를 요청했는데도 스튜디오 촬영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다. 또 웨딩박람회 계약 뒤 청약철회를 막거나 예식 70일 전 해지 요청에 총금액의 40%인 440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예비부부들이 부당한 피해 없이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결혼서비스업체와 상담하기 전에는 반드시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 가격과 항목별 비용을 꼼꼼히 비교할 것을 주문했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스드메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사용 업체인지 따져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역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지난해 11월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도를 도입해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 세부 내용,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과 환급 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참가격,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오는 5∼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했다.
소비자원은 결혼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발신자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가상의 입헌군주제를 배경으로 삼은 국내 최초의 드라마는 2006년 방영된 MBC <궁>이다. 박소희 작가의 동명만화를 영상화한 이 작품은 낯선 소재와 장르를 향한 우려에도,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성취했다. <궁>의 성공 이후 속편 격인 <궁s>(MBC·2007)를 비롯해 <더킹 투하츠>(MBC·2012), <황후의 품격>(SBS·2018), <더킹: 영원의 군주>(SBS·2020) 등 여러 편의 입헌군주제 배경 드라마가 등장했지만, 이 장르의 대표작은 변함없이 <궁>으로 기억될 정도로 그 첫 기억은 강렬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방영을 시작한 또 한 편의 입헌군주제 소재 드라마가 있다. <21세기 대군부인>은, 이 장르의 역사를 처음 쓴 MBC가 극본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오리지널 스토리라는 점에서 <궁>의 영광을 재현할 만한 작품으로 일찌감치 주목받아왔다. 드라마는 방영 4회 만에 시청률 두 자릿수를 돌파하며 높은 화제성을 기록 중이지만, 평가는 엇갈린다. <궁> 방영 20년 뒤의 작품인 데다 제목에서부터 ‘21세기’를 내건 만큼 진화한 스토리를 기대한 이들이 많기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다만 방영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평가를 잠시 미루면, 흥미로운 관전포인트가 눈에 띈다. <궁>과 <21세기 대군부인> 사이의 방영 시차로 확인할 수 있는, K드라마의 달라진 지형도가 그것이다. 몇년 사이 글로벌 주류 문화로 부상한 K드라마는 캐스팅, 캐릭터, 서사, 형식 여러 면에서 변화한 흥행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 예로, 주역 전원을 신인급 배우로 파격 기용한 <궁>과 ‘글로벌 앰배서더’ 급의 배우를 앞세운 <21세기 대군부인>은 캐스팅 전략부터가 다르다. 24부작인 <궁>의 방영 회차 절반에 해당하는 12부작 <21세기 대군부인>의 서사 전략도 마찬가지로 차이를 보인다. 후자는 입헌군주제에 관한 역사적 배경 설명과 인물관계 묘사를 간소화하고 남녀주인공의 갈등과 로맨스에 집중한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여성 캐릭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궁>의 주인공 신채경(윤은혜)은 디자이너를 꿈꾸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조부 세대의 약속과 파산 직전의 집안 사정으로 인해 정략결혼을 수락한 채경은 ‘신데렐라’이자 ‘효녀 심청’으로 불린다. 이영미 대중예술평론가는 ‘시대와 여배우’라는 글에서 <궁> <포도밭 그 사나이>에서 인기를 끈 “윤은혜적 인물형”이 당시 청년세대의 무기력을 반영한다고 분석한 바도 있다.
그로부터 20년 뒤 <21세기 대군부인>은 ‘왕자와 결혼하는 평민 여성의 신분상승 로맨스’라는 기본적 설정을 <궁>과 공유하면서도, 강하고 주체적인 여성상을 선호하는 요즘 여성들의 욕망을 주인공 성희주(아이유)에게 투영했다. 성공한 글로벌 사업가인 성희주는 목표를 위해 왕자에게 먼저 계약결혼을 제안할 정도로 대담한 여성이다. 신채경과 성희주, 두 캐릭터 사이에는, 명백하게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와 더불어 급부상한 여성 서사의 새로운 흐름이 놓여있다.
물론 이 같은 변화에도, 성희주를 선뜻 ‘진화’한 캐릭터로 보기 힘든 지점도 존재한다. ‘강한 여성’ 캐릭터의 힘이 주로 재력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특히 그렇다. 부의 권력을 마음껏 과시하는 성희주 캐릭터는 소위 ‘리치언니’로 대표되는 명품 선망의 아이콘처럼 단순하고 납작해보인다. 더 씁쓸한 것은 20년의 시차에도 변하지 않는 남자주인공의 지위다. 아무리 강한 여성이라도 신분상승을 위해 왕자를 필요로 하는 세계라니, 혁명적인 반전이 있지 않고서야 ‘21세기’라는 수사가 와닿지 않는다.
최근 주식시장에 건설사 주가가 2~8배 이상 급등하며 뜻밖의 ‘봄’을 맞았지만, 건설 현장은 폐업과 부도, 감원의 ‘한파’에 시달리고 있다. 롯데건설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가 하면 폐업한 중소 건설사는 1000곳이 넘어 12년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중동전쟁 이후 재건 기대감에 대형 건설사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주택 착공 감소와 미분양 장기화, 공사비 상승에 따른 업황 부진은 여전한 탓이다. 부동산 경기 부진 속 지방 미분양 해소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기준 올해 초 대비 주요 건설사 주가 상승률은 대우건설이 770.3%, 현대건설 144.6%, DL이앤씨 145.6%, GS건설 121.6% 등으로 집계됐다. 3개월 보름사이 이례적으로 급등한 것이다. 중동전쟁이 끝나면 현지 에너지 시설 복구 등 재건 사업에 국내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이란 기대가 먼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글로벌 에너지 재편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 수주 확대 전망까지 더해져 투자 심리에 불이 붙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해외 수주 시장이 국내 건설사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동 재건과 원전 확대에 힘입어 향후 3년간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규모가 140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2010~2014년 ‘중동 붐’에 필적할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 연구원은 “주요 피격 인프라 상당수가 국내 기업이 시공한 곳”이라는 점을 근거로 향후 수주전에서의 국내 기업의 우위를 점쳤다.
정작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최근의 주가 급등세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전쟁이 완전히 끝난 뒤이야 피해 규모와 발주 계획, 수주 가능성 등을 가늠할 수 있다”며 “실적과는 무관하게 추상적인 기대만으로 급격히 오르는 주가를 보며 업계에선 오히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주택 사업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 현장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주택 착공 급감, 지방 미분양 장기화에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며 실적 악화와 재무 부담 확대의 이중 압박에 직면한 것이다.
한국신용평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주요 13개 건설사(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롯데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신세계건설, SK에코플랜트, KCC건설, 서희건설, BS한양, IS동서, 진흥기업) 합산 매출은 지난해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미분양과 입주 지연으로 공사대금 회수가 늦어지면서 차입금에 따른 재무 부담도 크다. 13개 건설사 합산 순차입금은 지난해 말 기준 9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원 늘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도 27조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PF 보증이 크다는 건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건설사가 떠안을 빚의 폭탄이 크다는 뜻이다.
긴 불황으로 현장 분위기는 이미 살벌하다. 건설업 폐업, 부도, 감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10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 증가해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신고된 폐업 건수 1323건 중 1115건(84.3%)은 하청업체가 많은 전문건설사가 차지했다. 규모가 작고 원도급사의 발주 감소 영향을 직접 받는 영세업체들이 먼저 한파를 맞고 있다는 의미다.
대형사들의 부도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1곳에 불과했던 종합건설사 부도 건수는 2022년 5곳, 2023년 9곳, 2024년 12곳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10곳이 부도를 냈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2곳이 지급 불능상태에 빠졌다.
건설사들은 몸집을 줄이며 불황을 견디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지난해 말 기준 직원 수는 4만9370명으로 1년 전(5만2233명)보다 2863명(5.5%) 줄었다. 실제로 롯데건설은 최근 장기근속자와 임금피크 대상자를 중심으로 희망퇴직에 나섰고, 현대엔지니어링도 지난해 말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신규 채용 역시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면 경력직·수시 채용 중심으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상승 압박이 커지면서 사업성 판단이 더욱 까다로워졌다”며 “일감 축소에 따라 신규 채용과 조직 운영도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동전쟁이 종결되더라도 물동량의 즉각적 회복은 어렵고 유가, 환율 등 요인이 더해지면 공사비 상승에 따른 업계 영향은 지속될 것”이라면서 “계속되는 PF 부담과 미분양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량 사업장을 골라 지원하고 한계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하는 체질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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