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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정동칼럼]농협개혁, 감사 독립과 조합원 주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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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4-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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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여당과 정부는 지난 3월11일과 4월1일, ‘당정 협의’를 거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및 일부 단위조합들에 대해 실시된 2차례의 특별감사를 통해 강호동 중앙회장과 그 측근들의 비리 의혹과 공금유용·공금낭비, 불투명하고 독선적인 운영 등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필자도 외부전문가 자격으로 특별감사에 참여했고, 개혁안 논의를 위해 정부가 구성한 농협개혁추진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명무실한 농협 내부의 감사기구를 독립법인으로 만들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농협중앙회 내에는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라는 2개의 감사조직이 있다. 감사위원회는 농협중앙회를 감사하고, 조합감사위원회는 1110개에 달하는 단위조합을 감사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구성을 보면, 독립성이 결여됐다.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이 농협중앙회나 계열사, 단위조합 관련자들이다. 실제 운영 실태를 봐도,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하기는커녕 비위를 묵인하거나 솜방망이 조치를 해왔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융감독원처럼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농협중앙회 외부에 ‘농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단위조합 등 농협 계열조직 전반에 대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맡기자는 것이다.
둘째, 현재 단위조합장 1110명에게만 주어져 있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권을 전체 농협 조합원들에게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농협중앙회장이 단위조합장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 조합원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실태를 보면 심각하다. 현 강호동 회장이 당선된 2024년 1월 중앙회장 선거에서는 ‘단위조합장들에게 급여 외에 월 1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공약까지 등장했다. 단위조합장들만 투표권을 갖고 있으니, 이런 공약이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표를 셀 수 있는 선거’가 되다보니 금품선거와 매관매직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현재 강 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도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셋째, 조합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고, 이사의 성실의무를 규정하며, 감사·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책임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투명하지 못하고 감시가 소홀한 것이 비리 발생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혁안은 1단계 개혁으로 볼 수 있다. 최소한의 기본이 지켜지는 조직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야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의 정체성 회복과 발전을 위한 2단계 개혁안도 논의될 수 있다. 조직의 책임자들이 사익을 챙기는 구조에서는 미래지향적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사조직을 독립법인화해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자율성’에 반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를 본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자율성은 설립 취지에 맞게 활동할 자율성이지 ‘비리와 불법을 저지를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농협중앙회는 산하에 금융지주 및 자회사, 경제지주 및 자회사를 거느린 거대 집단이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 전반을 영위하면서도 경제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보장받은 것이다. 그런 혜택을 받는 만큼, 공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
감사기구를 독립시켜 농협 계열조직에 대한 감사를 실효성 있게 하도록 만들어야 농협이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야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이 ‘농민들의 협동조합’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전 조합원 직선제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지만, 농민 조합원의 의사가 농협중앙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려면 다른 방안이 없다. 농가당 농업소득은 연간 1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농협중앙회는 돈을 흥청망청 쓰는 상황이다. 농협중앙회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막대한 명칭 사용료(농업지원사업비), 배당금 등이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게 하려면, 선거 과정에서부터 정책들이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전 조합원 직선제’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
중요하고 어려운 개혁일수록 ‘실기(失機)’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농협개혁은 오랫동안 농민들의 숙원이었다. 시간을 끌면서 개혁이 무산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피해야 할 일이다. 여당과 정부는 신속하게 1단계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 연구진이 구체적인 원인을 찾기 어려웠던 유전성 유방암을 분석해 환자들의 암세포가 4종의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향후 환자의 유형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를 선택하는 정밀의료 실현의 단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암센터 표적치료연구과 공선영 교수와 가톨릭대 의과대학 김태민 교수 연구팀은 해당 연구를 국제학술지 ‘실험 및 분자의학(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에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진은 BRCA 유전자 변이가 없는 유전성 유방암 환자 129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유전자 전체 정보를 읽어내는 정밀 분석 기법인 전장유전체 분석을 수행했다.
유전성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BRCA 유전자의 변이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유전성 유방암 중 75~85%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환자는 해당 유전자가 정상이어서 명확한 암 발생 원인 확인과 치료 전략 수립 모두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들의 전체 유전 정보 중 어떤 유전자가 실제로 발현되며, 또 발현 여부를 조절하는 유전자는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 환자의 암세포가 암 조직의 DNA 손상 방식에 따라 4가지 뚜렷한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점이 발견됐다. 이들 유형은 DNA 복구 기능 자체가 망가진 ‘상동재조합 결핍형(HRD형)’, 돌연변이가 매우 많이 축적된 ‘돌연변이 우세형(MUT형)’, 특정 유전자 구역의 소규모 소실·증폭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복제수 변이형(CN형)’, DNA 손상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유전체 안정형(GS형)’으로 나뉘었다.
연구진은 각각의 암세포 유형을 다량 확보해 시험관에서 반복 실험한 결과 유형에 따라 반응하는 치료제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전성 유방암 환자가 어떤 유형인지 미리 파악하면 가장 적합한 치료제를 사용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선영 교수는 “BRCA 이상이 없는 유전성 유방암 환자는 그동안 원인 규명과 치료 방향 설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연구는 동일한 유전성 유방암이라도 암세포의 특성에 따라 치료 전략이 달라져야 함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김태민 교수도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통합 유전체 지표가 향후 유전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제 선택과 예후 예측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민주화 운동과 인권 탄압 사례를 널리 알린 미국 인권운동가 패리스 하비 목사가 지난 16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하비 목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요양원에서 투병 중 숨졌다. 1935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태어난 하비 목사는 대학을 졸업한 후 1960~1970년 일본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한국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는 북미한인인권위원회(NACHRK)의 사무국장 등을 맡으며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참상을 국제 사회에 공론화하는 데 힘썼다. NACHRK가 발간한 소식지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광주 상황이 북미와 유럽 등지로 전파됐다.
하비 목사는 1981년 미 하원 국제관계 및 인권 소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군의 유혈 진압, 삼청교육대, 노동·언론 탄압 등을 한국의 인권 침해 사례를 전방위적으로 고발했다. 당시 증언이 한국의 인권 상황을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인은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에 한국 인권 상황 보고와 김대중 등 정치범 석방 요구 명단을 전달하는 등 외교적 압박 활동에도 참여했다. 그는 당시 국외 망명 중이던 김 전 대통령 등 민주화 인사들과 함께 백악관 인사 앞에서 시위를 벌여 한국 정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여러 차례 당하기도 했다.
정부는 2020년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고인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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