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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파키스탄, 이란 대통령·트럼프와 릴레이 통화 ‘중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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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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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미국의 이란 상선 나포 사건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파키스탄이 미·이란 2차 종전 회담 성사를 위한 전방위 외교전에 나섰다.
19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45분간 긴급 전화 회담을 했다.
샤리프 총리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튀르키예를 잇달아 순방하며 조율한 중재안을 설명하고, 페제시키안 대통령에게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관련 선박을 봉쇄한 것과 관련해 “이러한 적대적 행위와 미국 관리들의 위협적인 언사는 미국의 협상 진정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비난했다고 IRNA는 전했다.
앞서 같은 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모함마드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도 미국의 이란 국적 화물선 투스카호 나포 직후 통화했다. 이란 와나통신은 아라그치 장관이 미국의 행위를 ‘외교적 악의’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으나, 다르 장관은 역내 파국을 막기 위해 이란 측이 끝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말 것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2차 협상 성사를 위해 파키스탄은 샤리프 총리와 ‘실세’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을 두 축으로 하는 셔틀외교를 긴박하게 전개했다.
무니르 참모총장은 사흘간의 이란 테헤란 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했다. 그는 방문 기간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협상단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 아라그치 장관, 알리 압둘라히 합동군사사령부 의장 등 당·정·군 핵심 지도부를 개별 면담했다. 무니르 참모총장은 미국 측의 최종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2차 종전 협상의 세부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니르 참모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이란과의 협상에 걸림돌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니르 참모총장의 조언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고 파키스탄 안보 소식통이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샤리프 총리도 지난 15일부터 4일간 다르 장관과 함께 사우디, 카타르, 튀르키예를 잇달아 방문했다. 앞서 사우디 매체 사우디가제트는 샤리프 총리가 제다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만나 중재안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이어 튀르키예에서 정부 당국자들과 회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이슬라마바드에서의 2차 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파키스탄 당국은 철통 보안에 돌입했다. 파키스탄 일간지 던은 정부가 최고 수준의 비상경비태세를 발령했으며 회담장 인근 ‘레드존’의 주요 도로를 봉쇄하고 대중교통 운행도 중단했다고 전했다. 레드존 내 모든 관공서와 기업 노동자에게 재택근무령을 내렸으며 사법부도 이날 하루 모든 재판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주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 지정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사에서 김 의장(사진)의 동생이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공정위의 직접적 감시 범위가 개인과 가족, 해외 계열사까지 확대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쿠팡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뜻하는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인척과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가 모두 계열사로 묶이고 공정위의 ‘강한 규제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한국 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물론, 물류사업의 핵심 의사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부사장은 미국에 있는 쿠팡 모회사 ‘쿠팡Inc’의 미등기 임원으로, 파견 형식으로 한국 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친족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이 쿠팡In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등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해왔다.
김범석, 동일인 지정 땐 배우자·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모두 감시망에
특히 김 부사장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참여한 이력이 없고 연봉도 5억원 수준으로 등기 임원(약 30억원)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김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합해 약 3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친족 경영 배제’ 요건이 타당한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향후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규제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 쿠팡 법인 위주의 감시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김 의장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가 공정위의 직접 감시망에 들어온다.
김 의장은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강화된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이 적용돼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사실만 확인되면 경쟁 제한성 입증 없이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다만 동일인 지정이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만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동일인 지정으로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한 사례는 없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지정 전 이의제기 절차가 있긴 하지만, 결과가 수용되지 않으면 소송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40년 만에 통합하는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첫 공동 업무로 ‘깃발 통합’에 나선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시 CI(상징물)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7월1일부터 ‘전남광주특별시’로 통합해 출범한다. 1987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된 이후 40년 만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 직할로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폐지되는 만큼 7월부터 그동안 각자 사용해왔던 시도 깃발 등도 쓸 수 없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상징하는 깃발, 문장, 휘장, 캐릭터, 동식물 등은 ‘상징물 관리조례’를 통해 공식으로 제정해야 한다.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상징물을 확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시도 깃발이 게양됐던 청사 앞 국기게양대 등을 비워둘 수 없는 만큼 시도는 공식 상징물 제정 전까지 사용할 임시 상징물을 공모로 선정하기로 했다. 임시 상징물 공모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을 추진하면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1호 사업’이기도 하다.
시도는 임시 상징물에 전라도의 역사와 통합의 의미, 5·18민주화운동,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발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정체성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시도는 심사를 통해 6월까지 임시 상징물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상징물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관련된 행정 업무와 대내외 홍보, 안내표지판 등에 임시로 활용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해 2010년 출범한 창원특례시가 임시 상징물을 활용한 사례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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