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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오늘부터 22일까지 매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 현안을 밀착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박6일간의 인도·베트남 순방을 위해 전날 출국한 상황에서 국정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께서 인도, 베트남 순방을 나가셨다. 그 기간 동안에 국정에, 특히나 비상경제대응체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4월 말부터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집행이 본격화된다. 유가 지원금은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4월27일부터 지급되고 그 외 70%의 국민들께는 5월18일부터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중요한 것은 이번 지원금이 지방정부와 함께 마련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지 않으면 이것이 늦어질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 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도록 점검 독려해주시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주사기 등 주요 필수품목에 대한 수급 상황을 최대한 투명하고 선제적으로 공개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해달라”며 “온라인에서 (수급)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잘 챙겨달라”며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에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고유가로 연안 여객선 운항 횟수가 감축된 것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연안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운항할 수 있도록 관련 추경 집행계획과 선사의 경영안정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시행해 달라”며 “선사에도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이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당시 방송인 김어준씨는 ‘대통령 순방 중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나 대책회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총리는 당시 ‘중동 상황점검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매일 주재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는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당시 김 총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시가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인 포뮬러원(F1) 개최가 “경제성이 있다”며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인천시민단체가 혈세만 낭비해 인천의 재정을 파탄 낼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인천지역연대 등으로 구성된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는 21일 ‘빚더미 유산, 혈세 낭비 F1 그랑프리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혈세로 도박 말고 민생을 챙기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는 “전남 영암은 2010년부터 F1 개최로 연간 수백억원의 흑자를 장담했지만, 4년만에 6000억원의 적자로 전남 재정을 파탄냈다”며 “인천시가 주장하는 2300억원 예산 투입은 빙산의 일각으로, 매년 F1 측에 지불해야 할 수백억원의 개최료와 물가 상승분을 고려할 때 ‘혈세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중동 전쟁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며칠간의 화려한 자동차경주를 위해 수천억원을 쏟아붓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천시는 F1 개최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끼워맞추기 관변 용역을 통해 객관적 검증도 없이 ‘경제 효과가 크다’고 발표했다”며 “불투명한 용역과정과 부풀려진 듯한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정보공개와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공개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자동차경주를 하는 것은 극심한 소음과 함께 시민 이동권과 주거권, 환경권을 침해하는 송도 주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지역관광 효과는 없고, 카지노와 대형 호텔의 배만 불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인천시는 부풀려진 사전타당성 용역의 모든 자료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며 “제2의 영암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F1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16일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인 F1을 인천에서 개최하면 5년간 총비용은 8028억원인데 비해 편익은 1조1697억원으로 비용 대 편익(B/C) 값이 1.45로 나왔다고 밝혔다. B/C값이 1.0 이상일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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