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작년 수출 수주액 ‘반등’ 22조7000억 “생산 유발효과 46조…제조업 평균치 웃돌아” > 질문답변

K방산 작년 수출 수주액 ‘반등’ 22조7000억 “생산 유발효과 46조…제조업 평균치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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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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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위산업, 일명 ‘K방산’의 지난해 수출 수주액이 전년보다 1.6배 늘어나며 반등에 성공했다. 방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제조업 평균치를 웃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1일 발간한 ‘파급효과로 살펴본 방산 수출의 경제적·산업적 의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방산 수출 수주액은 154억4000만달러(약 22조7230억원)였다. 전년보다 62.5% 늘어난 규모다.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2년 173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35억달러, 2024년 95억달러로 내림세를 보였다.
지난해 64억6000만달러 규모 폴란드 K2 전차 계약 등 대형 계약 비중이 늘고,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한 것이 수출 증가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방산 수출 국가는 2024년 14개국(21개 사업)에서 지난해 17개국(28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수출 수주액 파급 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생산 유발효과는 약 46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13억7000만원, 고용 유발효과는 약 10만1000명이었다.
방산 수출 10억원당 약 4.52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전체 제조업 평균(약 4.49명)보다 높았다. 방위산업의 정규직 비중은 92.0%로 제조업 평균(82.7%)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특히 방산은 기계·전자·소재·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산업과 밀접한 대형조립산업인 데다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크고 후속 군수지원(MRO) 수요가 지속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자료 한계상 수출액이 아닌 수주액을 기초로 했고, 주력 수출 품목의 높은 국산화율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산업 연관 효과는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첨단 항공엔진, 국방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이나 구성품의 국산화 사례가 늘고 있어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는 최근 구매국의 현지 생산, 기술 이전, 현지 조달 요구가 확대되면서 방산 수출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보고서는 “대기업들의 현지 설비 투자와 현지 조달이 가시화할 경우 국내 일부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참여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며 “고부가가치 품목의 발굴, 수출 시장 다변화, 핵심 부품 국산화,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방산 수출의 파급효과를 더욱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두고 “정부·여당은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세 폐지 쟁점화를 시도하자 선을 명확히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 세금 폭탄을 안긴다고 거짓 공세를 한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그간 장특공제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고가 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제 관련 이 대통령 엑스 게시글을 두고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주시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에 장특공제를 두고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 기간(연 4%)과 거주 기간(연 4%)을 합산해 최대 80%(10년 보유·거주시)까지 적용을 받는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제도가 22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방식의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경제적 학대를 당할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인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위탁 재산 상한액이 10억원이므로 이용료는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책정된다.
서비스는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기관이 의뢰해도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서나 의뢰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 우선 지원 대상을 선별한 뒤, 직접 방문해 보유 자산과 생활환경 등을 확인한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과 이용료, 위탁 재산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 결과에 따라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기반으로 신탁계약이 체결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계획에 따라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월 단위로 배분하고, 지출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다. 계획에 없는 특별지출은 별도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 재산이 실제로 대상자를 위해 사용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방문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사망 이후 잔여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 부존재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약 154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판단능력 저하로 사기나 재산 갈취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요양 시설 입소 이후 재산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 문제도 이어져 왔다.
복지부는 향후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제도를 점검한 뒤 2028년 본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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