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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화장실 장시간 줄서는 건 사회·경제적 손실”···일본 화장실 가이드라인 내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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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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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여성들의 장시간 화장실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 확정될 예정이라고 도쿄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앞서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달 13일 화장실 설치 수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안을 처음으로 발표했으며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안은 여성과 남성 이용자 수가 비슷한 시설의 경우 여성용 변기를 남성용보다 많이 설치해 화장실 남녀 대기 시간을 비슷하게 맞추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남녀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변기 수로 인해 전철·기차역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남자 화장실은 붐비지 않는데, 여자 화장실 앞에만 길게 줄이 생긴 모습은 일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으며 당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해 11월부터는 전문가 협의회가 개최됐고, 지난달 국토교통성이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안에는 여성은 옷을 벗고 입는 것이나 생리 등으로 인해 남성보다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내용과 여성들이 화장실 이용을 위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사회·경제 측면에서 적지 않은 기회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이드라인안은 또 남성용과 여성용을 나누는 벽을 가동식으로 하거나 입구의 성별 표시를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가능한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들어있다.
도쿄신문은 다만 “가이드라인에 강제력은 없고, 응할지는 시설 관리자 등에게 맡겨진다”면서 화장실 개선이 실현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토교통성의 가이드라인에도 “화장실 환경은 기본적으로 직접적 이익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환경을) 정비하는 인센티브가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포함돼 있다.
젠더 문제 전문가인 가토 치에 교토코카여대 명예교수는 “철도의 여성전용 차량도 여성우대라는 비판을 받았었지만, 치한 등 범죄 방지 관점에서 도입됐었다”며 “여성용 화장실의 대기열도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는 것으로써 적극적인 정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가 베이징에서 제29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희토류 등의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무역협력 등을 논의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전날 베이징에서 옌둥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제29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열고 무역·투자 활성화,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역내·다자 협력 심화 등 양국의 경제 협력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중 간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해 양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데 양국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복원하고 경제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양국에 호혜적 협력이 되도록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특히 핵심광물, 희토류, 요소 등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경제공동위를 비롯한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주요20개국(G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무대에서도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중 경제공동위는 1992년 수교 이후 한국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가 해마다 개최해 온 차관급 행사이다. 제28차 공동위는 2024년 12월 개최됐으며 제29차 공동위는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 준비로 연기했다가 이번에 열렸다.
한·중 FTA 2단계 협상 진행과 공급망 협력은 두 차례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사안을 이행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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