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불장 ‘전산장애’에 금융투자 민원 쑤욱···보이스피싱 민원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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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2025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등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금융민원은 12만8419건으로 전년보다 10.4%(1만2081건)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보험(49%), 신용카드·저축은행 등 중소서민(22.5%), 은행(16.8%), 금융투자(11.6%) 순으로 많았다.
민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금융투자 업계였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투자자들도 덩달아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금융투자 민원은 1만4944건으로 1년 전보다 65.4%(5908건) 늘었다. 전산장애로 증권 민원이 5997건에서 7612건으로 26.9% 증가했다. 가상자산은 한 거래소의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첫 거래 이벤트 관련 민원으로 403건에서 4491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보험업계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4만8281건이 접수된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금 산정·지급과 보험모집 등 전 유형에서 민원이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19.6% 늘었다. 생명보험도 1만4656건으로 같은 기간 12% 증가했다.
은행 민원은 2만1596건으로 전년보다 10.2%(2447건) 감소했다. 다만 계좌지급정지 등 보이스피싱 민원이 4350건으로 같은 기간 125.7%(2423건) 급증했다. 신용카드 등 중소서민업계 민원은 2.9% 줄어든 2만8942건이었다.
민원 처리 건수는 12만7809건으로 전년보다 17%(1만8559건) 늘었으나 처리 기간은 46.6일로 5.1일 증가했다. 수용률은 전년보다 1.4%포인트 증가한 41.3%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 내실화와 민원 처리 효율화로 소비자 피해 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금융사들이 민원 처리 등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40년 만에 통합하는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첫 공동 업무로 ‘깃발 통합’에 나선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시 CI(상징물)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7월1일부터 ‘전남광주특별시’로 통합해 출범한다. 1987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분리된 이후 40년 만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 직할로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폐지되는 만큼 7월부터 그동안 각자 사용해왔던 시도 깃발 등도 쓸 수 없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상징하는 깃발, 문장, 휘장, 캐릭터, 동식물 등은 ‘상징물 관리조례’를 통해 공식으로 제정해야 한다.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상징물을 확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시도 깃발이 게양됐던 청사 앞 국기게양대 등을 비워둘 수 없는 만큼 시도는 공식 상징물 제정 전까지 사용할 임시 상징물을 공모로 선정하기로 했다. 임시 상징물 공모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을 추진하면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1호 사업’이기도 하다.
시도는 임시 상징물에 전라도의 역사와 통합의 의미, 5·18민주화운동,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발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정체성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시도는 심사를 통해 6월까지 임시 상징물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상징물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관련된 행정 업무와 대내외 홍보, 안내표지판 등에 임시로 활용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해 2010년 출범한 창원특례시가 임시 상징물을 활용한 사례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석유 생산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연방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토대로 미국 내 석유 생산과 정제, 석탄 공급망, 천연가스 송전, 전력망 인프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5건의 대통령 각서를 발표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DPA는 민간 기업에 주요 물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확대할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한국전쟁 참전 초기 미군에 군수물자가 제때 보급되지 않자 연방정부의 개입 권한을 확대하는 DPA가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각서에 따라 미 에너지부는 해당 분야에 연방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부는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연과 자금 부족, 시장의 장벽 등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구매,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때 투입되는 연방 자금은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통과시킨 대규모 지출 패키지 법안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지난해 1월 선포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거론하면서 “현재의 불충분하고 간헐적인 에너지 공급은 국가 번영과 안보에 점점 커지는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국을 적대국 세력으로부터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며 “회복력을 갖춘 국내 석유 생산 및 정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방위 태세에 핵심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한 상황에서 나왔다. 블룸버그는 유가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 2월 갤런당 2.9달러대였으나 이란 전쟁 발발 후 40% 넘게 급등해 최근 갤런당 4.1달러대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이 전날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올해 안에 갤런당 3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완전히 틀렸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어 전쟁이 끝나는 즉시 휘발유 가격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대통령이 주무 각료 발언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게 잘 될 것이라고 강조하려는 것 같다”면서도 “이번 전쟁을 둘러싸고 유가 문제만큼 트럼프 정부의 허술한 메시지 전략을 잘 드러내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지침에 토대가 된 DPA는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남부 연안의 석유 생산 재개 등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발동한 바 있다. 집권 1기 시절에는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전 세계 1위에 달한 2020년 3월 당시 인공호흡기 생산을 위해 DPA를 발동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때도 태양광 패널, 변압기, 연료 전지 등의 미국 내 생산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DPA가 발동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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