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전 고검장 무죄 확정 > 질문답변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전 고검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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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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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맡아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임 전 고검장은 2023년 6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변호를 맡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울고검장과 대검 공안부장 등을 지냈던 임 전 고검장이 “검찰 인맥을 이용해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수임료 10억원을 요구해 착수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1심 법원은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불구속을 청탁할 거라고 의뢰인에게 알리고, 이런 방식으로 불구속이 가능하다고 확신을 심어준 뒤 그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관계에만 기대어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변호활동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했다.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유일한 근거였던 ‘브로커’ 이동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10억원이라는 거액의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청탁했다면 임 전 고검장이 의뢰를 받은 대가로 검찰총장 등에 직접 만나 청탁을 했는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고, 그런 대화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할 수밖에 없다”며 “이 전 회장은 자신을 구속기소하고 공판을 진행하는 검사가 임 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해서 유리하게 참작받으려 하는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어 “임 전 고검장이 정씨 사건을 두 건 수임하면서 착수금으로 1억원을 받고, 구속되지 않는 조건으로 9억원을 더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형사 사건에서 빈번히 체결되는 수임 계약의 형식”이라며 “임 전 고검장이 요직을 거친 전관 변호사라는 점, 당시 사건의 사회적 주목도가 컸고 구속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구속을 조건으로 성공 보수 9억원·착수금 1억원을 건 것은 지나치게 고액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학교에 있는 고가의 컴퓨터 부품을 값싼 저사양 제품으로 ‘바꿔치기’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40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전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유지보수를 맡은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의 초·중학교 8곳의 컴퓨터에서 고가의 부품 444개(9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부품은 저장장치 207개, 메모리 180개, CPU 57개로 파악됐다. A씨는 바꿔치기한 부품을 중고거래로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로 쓰려고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앞서 피해 학교 교사들은 컴퓨터 성능이 갑자기 떨어지자 업체에 점검을 의뢰했고, 점검 결과 애초 장착돼 있던 것보다 낮은 사양의 부품들로 교체된 사실을 확인됐다.
A씨가 소속됐던 업체는 지난해 3월 다른 업체 3곳과 컨소시엄을 꾸려 인천시교육청과 통합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해당업체는 A씨를 해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 유지보수는 혼자 하는 업무로, A씨의 단독 범행으로 확인됐다”며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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