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근태 담당자가 자기 지각 기록 49번 ‘셀프 수정’···정부 출연 연구기관 직원 해임 > 질문답변

당일 폰테크 근태 담당자가 자기 지각 기록 49번 ‘셀프 수정’···정부 출연 연구기관 직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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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4-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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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근태 업무를 맡던 직원이 자신의 지각 기록을 2년 넘게 숨기기 위해 출퇴근 기록을 수십 차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의학연이 공개한 자체 감사 결과, 복무관리 담당 직원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출퇴근 기록 수정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근태 기록을 49차례 허위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과정에서 출퇴근 기록 시스템 내 비정상적인 수정 이력이 확인됐다. A씨는 지각 시간을 정상 출근으로 고치거나 실제보다 근무 시간을 늘려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른 부서로 옮긴 뒤에도 임시 권한 상태를 이용하거나 기존 담당자 ID로 접속해 기록을 수정했다.
한의학연 감사부서는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이후 징계 심의위원회는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다만 A씨가 야간근로를 자발적으로 자주 했고 업무 수행 평가도 나쁘지 않았다는 점은 감사 과정에서 함께 언급됐다.
한의학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내부 통제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확인해 추가 감사를 진행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반영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조6000여억원 늘어난 41조6000여억원 규모다.
경기도는 17일 올해 본예산보다 1조6237억원(4.06%) 증액한 41조6814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위축된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됐다.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과 같은 민생 지원부터,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과 The 경기패스 환급확대를 중심으로 한 도민의 이동권 보장, 유가인상 대응을 위한 농어민 지원,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핀셋지원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민생경제 방파제’ 역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증액 예산의 약 70%인 1조1335억원을 투입한다.
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도민 962만명에게 소득별로 10만~60만원씩 지급되며, 재원은 국비가 1조75억원, 도비가 1260억원이다.
또 민생 예산으로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3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23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36억원 등이 편성됐다. ‘도민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634억원, The 경기패스 확대 지원 858억원 등 1492억원이 배정됐다. ‘농가경영 안정화’의 경우 ‘유류·사료·비닐’ 3대 패키지 지원에 13억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 사각지대 핀셋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위기가구 긴급복지 27억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17억원, 여성·한부모·아동 시설 혹서기 냉방비 특별지원 1억원 등 총 45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안은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경기도는 이 기간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기조의 정부 추경을 신속히 뒷받침하고 정부지원에서 빠진 민생 사각지대 지원에 재정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최근 새집으로 입주하거나 주방 인테리어를 새로 할 때 ‘엔지니어드 스톤’(인조석재) 상판은 거의 필수 공식처럼 여겨진다. 천연 대리석처럼 고급스러운 외관을 자랑하면서도 흠집이 잘 나지 않아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화려하고 단단한 주방 상판이 우리 가족의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는 숨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엔지니어드 스톤은 천연석이 아니다. 실제로는 90% 이상이 ‘결정형 유리규산’이라는 물질로 뭉쳐진 고함량 실리카 자재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이 결정형 유리규산을 폐암과 진폐증의 일종인 규폐증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엄격하게 분류하고 있다. 물론 가만히 설치되어 있는 상판 자체가 당장 발암물질을 뿜어내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시공’과 ‘유지 보수’ 과정에서 발생한다.
보통 입주 전후로 싱크대 상판을 설치하거나, 광택을 내기 위한 연마 작업, 자외선 코팅, 흠집을 메우는 보수 작업 등을 진행한다. 이때 상판을 자르고 갈아내는 과정에서 대부분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작업’이 이루어지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분진이 다량으로 뿜어져 나온다.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괜찮지 않을까?’ ‘공기청정기를 세게 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일반 가정용 공기청정기나 환기 시스템만으로는 작업 중 발생하는 고농도의 분진을 모두 잡아낼 수 없다. 공기 중에 떠돌던 미세분진들은 작업이 끝난 후 거실, 침실의 바닥이나 가구 틈새, 식기류에 소리 없이 내려앉는다. 이렇게 침착한 분진들이 거주자가 집 안을 걸어 다니는 일상적인 활동만으로도 쉽게 다시 공기 중으로 떠오른다. 결국 24시간 생활하는 집 안에서 저농도의 발암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적 차원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엔지니어드 스톤을 다루는 젊은 작업자들 사이에서 중증 규폐증이 유행처럼 번지자, 아예 자재의 제조와 유통, 사용을 세계 최초로 전면 금지해버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환자가 급증하자 2023년 긴급 표준을 발동했고, 2025년 10월부터는 사업장의 작업환경 관리와 고지의무를 강제하는 엄격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일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판 연마 및 코팅 작업에 대한 명확한 환경보건 관리 기준이 사실상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주거 공간은 공장과 달리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규제 권한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사적인 주거 공간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선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전통적인 공장 위주의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가의 장비 도입이 어려운 영세 시공업체를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해 이동식 국소배기장치와 습식 공구 보급을 유도해야 한다. 나아가 적합한 밀폐 시스템을 갖춘 업체만 실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안심 시공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이 문제를 단순한 ‘생활 민원’으로 치부해 방관해서는 안 된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이나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상태 관리에 치중되어 있어, 개별 가구 내에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수 작업 중의 노출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환경보건법’ 또한 실외 환경이나 화학제품에 집중되어 있어 가정 내 물리적 가공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분진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별 가구 내 고위험 시공 작업에 대한 명확한 환경보건 기준을 신설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환경 관련 법령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가 절실하다.
편의성과 미관만을 좇다 건강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제도가 완비되기 전이라도,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소비자인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 가정 내 상판 연마나 타공 작업은 단순한 청소나 인테리어가 아니라, 1군 발암물질을 집 안으로 퍼뜨릴 수 있는 고위험 작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공을 맡길 때는 일반 청소업체가 아닌, 작업 구역을 완벽히 밀폐하고 고성능 집진 장비(HEPA 필터)와 물을 사용하는 습식 공구를 제대로 갖춘 ‘검증된 전문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아름다운 집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이 가족의 숨결을 위협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요구하는 ‘소비자의 깐깐한 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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