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20대 수거책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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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3∼5월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96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2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 대신 대출금 중 일부는 B 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해 B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1년 동안 대출금 상환을 하면 안 되는데 상환하려 했으니 계약 위반이다. 위약금 2배에 해당하는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압박했다.
이 같은 수법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은 A씨를 거쳐 조직원들에게 9600만 원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22일 오전 6시10분쯤 대구 동구 도학동 팔공산에서 불이 나 1시간 32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헬기 6대와 차량 43대, 인력 134명을 투입해 화재를 이날 오전 7시42분쯤 불씨를 잡았다. 현장에는 초속 0.7ｍ의 비교적 약한 바람이 불고 있다.
산림당국은 산불 작업을 마무리한 후 발화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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