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IMF·김용범 실장 ‘한국 국가부채 논쟁’ 들여다보니···‘물컵 반 잔’ 해석 싸움? > 질문답변

안산학교폭력변호사 IMF·김용범 실장 ‘한국 국가부채 논쟁’ 들여다보니···‘물컵 반 잔’ 해석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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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4-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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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한국의 국가부채를 둘러싸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청와대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IMF가 한국 부채비율의 빠른 상승을 경고하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과장된 해석’이라며 반박하면서다. 한국의 재정 지표는 양호하지만 고령화와 성장률에 따른 미래 재정 여력을 두고 ‘물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느냐, 반밖에 없느냐’는 시각 차이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재정건전성 단순 수치보다 ‘무엇을 위한 재정건전성인가’ ‘재정을 통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극화, 지방 소멸, 미래 산업 투자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지로 논쟁의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지난 14일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국가부채 비율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지목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D2)은 올해 54.4%에서 2031년 6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지표로 국가 간 비교에 활용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국가부채비율을 둘러싼 논쟁은 숫자 자체보다 정치적 프레임에 의해 과장되거나 단순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한국의 올해 일반정부 부채비율(54.4%)은 세계 평균(95.3%), 선진국 평균(108.2%)의 절반 수준이다. 일본(204.4%), 캐나다(110.7%)는 물론이고, 재정준칙이 엄격한 독일(64.6%)보다 낮다.
부채의 질도 양호한 편이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한국 국가채무의 약 30%가 외환보유액이나 융자 회수금 등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라며 “한국의 GDP 대비 국채 이자 지급액은 약 1%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비교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남아 있다.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했을 땐 달라진다. 한국의 올해 GDP 대비 부채비율(54.4%)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 평균인 54.7%보다 낮지만, 내년(56.6%)에는 이들 국가 평균(55.0%)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그러나 영국 리즈 트러스 정부의 감세 정책 발표 이후 금융시장이 흔들렸던 이른바 ‘트러스 모먼트’를 사례로 들면서 “기축통화국인 영국도 시장 신뢰를 잃자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가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기축통화 여부가 재정 건전성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김 실장은 “결국 시장은 화폐보다 각국의 성장 전망, 재정 운용 능력, 정치 안정성, 구조개혁 의지를 함께 평가한다”고 주장했다.
주목해볼 대목은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이 2050년에는 지금보다 2배 높은 30~35%까지 불어날 것으로 경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지금대로라면 GDP 대비 총수입 비율은 2025년 24.5%에서 2072년 22.0%로 하락하지만, 같은 기간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로 25.5%에서 33.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건전성 논쟁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 부채 비율 수치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재정을 써서 성장률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부채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GDP가 커지고 차입 수요가 줄면 부채비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스웨덴, 네덜란드에서는 성장률을 제고시켜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구조를 택했다”며 “재정을 제대로 투자해서 경제 성장을 촉발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어떻게 잘 갖출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을 써서 성장하는 낙관 시나리오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늘어난 나랏빚 부담을 미래 세대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학계에서는 GDP 대비 부채비율이라는 단일 지표의 한계도 거론된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 연구진은 올해 1월 ‘왜 GDP 대비 부채비율에 신경쓰나’라는 보고서에서 GDP 대비 부채비율이 자의적인 기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부채비율이 40% 수준인 아르헨티나는 위기를 겪은 반면, 250%에 달하는 일본은 그렇지 않은 이유를 GDP 대비 부채비율 지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GDP 대비 이자 비용이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등 다른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명에 대한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헌재는 이 중 한 명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 A부장연구관이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연구관들을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부 피해자가 고충 상담을 접수하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문제를 삼고 싶지 않다고 해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을 때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또 B부장연구관은 수개월간 한 연구관에게 “만나달라”며 요청하고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 의혹을 받아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 사안에 관해 이번 주 안에 징계를 의결하고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연구관은 최근 각각 승진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A연구관에 대해서는 인사발령 전에 피해자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인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B연구관에 대해서는 “인사발령 당시엔 신고만 접수돼 있었고, 인사 이후 징계위원회가 곧바로 소집됐다”며 “징계에 따라 후속 절차로 감봉이나 강등 등 인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모두 사안에 대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며 “징계가 이뤄지면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징계가 이뤄지면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성 비위 관련 징계는 처음 있는 일로 기록될 예정이다.
한국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가 베이징에서 제29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희토류 등의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무역협력 등을 논의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전날 베이징에서 옌둥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제29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열고 무역·투자 활성화,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역내·다자 협력 심화 등 양국의 경제 협력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중 간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해 양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데 양국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복원하고 경제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양국에 호혜적 협력이 되도록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특히 핵심 광물, 희토류, 요소 등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경제공동위를 비롯한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주요 20개국(G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무대에서도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중 경제공동위는 1992년 수교 이후 한국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가 해마다 개최해온 차관급 행사다. 제28차 공동위는 2024년 12월 개최됐으며 제29차 공동위는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 준비로 연기했다가 이번에 열렸다.
한·중 FTA 2단계 협상 진행과 공급망 협력은 두 차례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사안을 이행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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