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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민주당 “정부·여당,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검토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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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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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두고 “정부·여당은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세 폐지 쟁점화를 시도하자 선을 명확히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 세금 폭탄을 안긴다고 거짓 공세를 한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그간 장특공제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고가 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제 관련 이 대통령 엑스 게시글을 두고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주시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에 장특공제를 두고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 기간(연 4%)과 거주 기간(연 4%)을 합산해 최대 80%(10년 보유·거주시)까지 적용을 받는다.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었다.
HJ중공업이 2026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이름을 올렸다. HJ중공업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모두 8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6명의 노동자가 숨진 현대엔지니어링이 2위에 선정됐다.
‘시민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에은 SPC와 쿠팡이 공동으로 선정됐다. 총투표 8856명 중 SPC가 4200표(47.4%), 쿠팡이 3763표(42.5%)를 얻었다.
‘최악의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인 삼표 채석장 붕괴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의정부지방법원이 차지했다.
주최 측은 2006년부터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해 산업재해 사고에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구조대원을 고의적으로 겨냥한 ‘4중 공격’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스라엘의 의료진 표적 공격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전쟁에서 공습 후 부상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의료진을 겨냥한 ‘이중 공격’(double-tap attack)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 마이파둔에서 공습 후 출동한 구조대원을 겨냥한 4중 공격을 가했다.
이날 마이파둔에서 이스라엘 공습이 발생하자, 이슬람보건협회(IHA) 소속 구조대원들은 현장으로 다급히 달려갔다. 그들이 도착했을 땐 먼저 출동한 IHA 의료진이 이미 공격을 받은 후였다. 그들은 부상당한 동료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지만, 이후 두 차례 공격이 이어졌다. 이스라엘군은 최초의 공습 이후 구조를 위해 출동한 구급차 세 대와 의료진을 잇달아 공격했다.
가디언은 이 공격으로 의료진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했다. 사망자 가운데 3명은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연계된 IHA와 아말 산하 구급대였고, 나머지 1명은 나바티예 응급 구조대 소속이었다. 국제법에 따라 모든 의료진은 정치적 소속과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하는 비전투원으로 간주된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구조대원들이 부상자 두 명을 구급차에 싣는 순간 구급차 옆에 폭탄이 떨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전쟁 등지에서 특정 지역을 공격한 후,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의료진을 겨냥한 이중 공격을 반복해왔다. 가디언은 이날 발생한 3차례 추가 공격은 ‘4중 공격’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지난달 2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이 발발한 이후 레바논에서 의료진 91명이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사망하고 214명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측은 헤즈볼라가 구급차와 병원을 전투원 은신과 무기 수송에 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명백한 증거는 내놓지 않고 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이 구급대원을 고의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구급대원들이 직접적 표적이 돼 무자비하게 추적당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인도법의 규범과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레바논 남부 테브닌에 있는 정부 병원 근처를 폭격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이번 폭격으로 병원 직원 11명이 부상을 입고 응급실이 파괴됐다. 레바논 보건부는 다음 날 테브닌에서도 구급차가 공격을 받아 의료진 2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의료진 공격으로 친구와 동료를 잃은 IHA 응급 책임자 아바스 아트위는 “우리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 가야하지만, 그러면 이중으로 공격을 받는다”며 “하지만 우리는 남아서 계속 나아갈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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