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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사설]미국의 대북정보 제한, ‘대북정책 길들이기’ 오해 안 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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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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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한 데 반발해 미국이 대북정보 제공을 최근 열흘가량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그간 공개된 북한 핵시설은 평북 영변과 평안남도 남포뿐이었는데, 정 장관이 미국의 위성 등 정보 자산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공개 유출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북핵 관련 보고를 소개하며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했다. 그로시의 보고에는 구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미국은 한국에 제공한 기밀 정보를 정 장관이 공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취임 후 국내외 정보기관으로부터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고, 게다가 구성 핵시설은 이미 공개된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실제 구성은 2016년 7월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 등에서 핵시설 위치로 거론돼왔던 곳이다.
미국이 민감한 대북정보의 공개를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정보 공유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통일부가 성의를 갖고 설명하면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북정보는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한·미 간 정보 공유가 축소되면 대북 감시태세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모두에게 좋지 않다. 양측 모두 적극적 소통으로 갈등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
미국은 정 장관이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구성 핵시설을 언급했을 때는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 와서 정보 유출을 따지는 이유가 의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장 장관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을 주장한 데 대한 누적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무리 동맹이라지만, 대북정책에서 이재명 정부의 당사자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이란 전쟁 등 국제 질서가 격변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 환경은 엄중하다. 한·미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동맹을 더욱 단단히 해야 할 때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정부 외교안보 라인은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미국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길들이려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때다 싶어 ‘정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데,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정치공세는 그만두길 바란다.
6·3 지방선거 경기교육감 선거의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안민석 예비후보가 선출됐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안 후보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여론조사 결과 45%와 선거인단 투표 결과 55%를 합산해 이같이 확정했다. 여론조사는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선거인단 투표는 앞서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19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안 후보는 저를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경기도민과 교육시민사회가 뽑아주신 것은 산적한 경기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교육전문성과 추진력을 인정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경기교육의 미래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 후보(박효진·성기선·유은혜 예비후보)가 보여준 교육비전과 열정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제 경선이 끝난만큼, 우리 네명은 경기교육감 선거를 위한 원팀”의 미래를 걱정하는 원팀이다. 각 후보의 철학, 가치, 정책을 민주의 용광로에 넣어 하나로 합쳐내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교육학 박사 출신으로 교사와 교수를 거쳐 17대 총선부터 오산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로리 차베스-디레머 노동장관이 20일(현지시간) 물러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차베스-디레머 장관은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출장비 부당 청구, 근무 중 음주 등 혐의로 노동부 감찰관 조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미·이란 전쟁 등으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차베스-디레머 장관을 경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로써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 팸 본디 법무장관에 이어 세 번째로 장관이 교체된다. 이들의 교체는 미·이란 전쟁 개전 이후 약 한 달 반 사이에 이뤄졌다. 세 명 모두 여성 각료이고,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평가된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이날 엑스에 차베스-디레머 장관이 “민간 부문 자리를 위해 행정부를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 국장은 차베스-디레머 장관이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 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미국인들이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돕는 등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키스 손덜링 노동부 부장관이 장관대행을 맡는다.
차베스-디레머 장관은 2014년 오리건주 해피밸리시에서 첫 히스패닉계 시장으로 당선됐으며, 2022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 때 공화당 소속 오리건주 첫 여성 하원의원으로 당선됐다. 2024년 재선에 실패한 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노동장관으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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