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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경기도민 78% “전세사기·집값담합···부동산 불법행위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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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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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경기도민의 78%는 부동산 담합행위처럼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민의 90%는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20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78%로 집계됐다. 가장 심각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범죄가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담합 등 인위적인 가격 상승(21%), 기획부동산 등 토지투기 행위(18%), 아파트 분양권 관련 범죄(10%),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 위반 행위(7%) 등이었다.
불법행위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90%는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다주택자 등 보유세 강화(2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21%)’, ‘주거비 부담 완화(21%)’, ‘금융규제 관리(20%)’는 등 순이었다.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수용성 조사에서는 ‘중산층까지 공급 확대’에 78%, ‘중대형 평형 확대’에 74%가 찬성했다. 초기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필요성에도 80%가 공감하고 있었다.
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도 확인됐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응답자의 78%는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의 정책 참여 제한에 찬성했으며, 이 가운데 68%는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과 주거 안정을 위한 도민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세사기 단속 강화와 AI 기반 예방 시스템 도입,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의 의뢰로 ㈜엠브레인퍼블릭이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수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주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 지정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사에서 김 의장(사진)의 동생이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공정위의 직접적 감시 범위가 개인과 가족, 해외 계열사까지 확대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쿠팡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뜻하는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인척과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가 모두 계열사로 묶이고 공정위의 ‘강한 규제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한국 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물론, 물류사업의 핵심 의사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부사장은 미국에 있는 쿠팡 모회사 ‘쿠팡Inc’의 미등기 임원으로, 파견 형식으로 한국 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친족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이 쿠팡In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등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해왔다.
김범석, 동일인 지정 땐 배우자·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모두 감시망에
특히 김 부사장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참여한 이력이 없고 연봉도 5억원 수준으로 등기 임원(약 30억원)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김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합해 약 3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친족 경영 배제’ 요건이 타당한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향후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규제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 쿠팡 법인 위주의 감시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김 의장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가 공정위의 직접 감시망에 들어온다.
김 의장은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강화된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이 적용돼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사실만 확인되면 경쟁 제한성 입증 없이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다만 동일인 지정이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만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동일인 지정으로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한 사례는 없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지정 전 이의제기 절차가 있긴 하지만, 결과가 수용되지 않으면 소송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1가구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두고 “정부·여당은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제 폐지 쟁점화를 시도하자 선을 명확히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 세금 폭탄을 안긴다고 거짓 공세를 한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그간 장특공제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 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고가 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제 관련 이 대통령 엑스 게시글을 두고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제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주시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에 장특공제를 두고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장특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 기간(연 4%)과 거주 기간(연 4%)을 합산해 최대 80%(10년 보유·거주 시)까지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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