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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서울 금천구, 미·이란 전쟁 피해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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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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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서울 금천구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 기업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중견기업이다.
필요한 경우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은 4월 말 법인 지방소득세와 5월 말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된다.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납부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서와 함께 계약서, e메일, 공문 등 관련 입증 자료를 2건 이상 제출하면 된다.
거래 지연이나 물류 차질 등은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면 폭넓게 인정한다. 구는 가산동 G밸리 기업지원센터 내에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전담 창구를 개설해 상담부터 신청, 처리까지 한 번에 지원한다. 해당 지역에는 법인 1만6000여곳이 있다. 구 관계자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부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21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2026년 시행되는 지방세입 관계법의 위임 사항과 재산세 부과(7·9월) 대비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납세자는 과세·납부 착오나 제도 변경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입금 방식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소액 환급금의 경우 계좌번호 등록 등 절차가 번거로워 지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전자결제가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도 편리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유지된다. 행안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할 때 적용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43%∼45% 수준으로 적용했던 2025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취득하는 사원 임대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 기준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수도권은 현행 60㎡ 이하를 유지하되,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경기 연천·가평, 인천 옹진·강화)은 85㎡ 이하로 넓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거비용 절감과 가족 단위의 안정적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 밖에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토지에 2028년까지 3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신설한다. 또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부담 등을 고려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와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세금 납부와 환급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일시 개방하기로 했다가 다시 봉쇄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 분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강경파가 종전 협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해협 개방을 발표한 이튿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상선에 발포하고 해협을 닫은 것은 “이란 내부에 분열이 생겼음을 드러낸 행위”라고 분석했다. WSJ 보도에 따르면 자신을 ‘IRGC 해군’이라고 밝힌 한 인물은 “우리는 어떤 멍청이의 트윗(SNS 게시물)이 아니라 우리 지도자인 ‘이맘 하메네이’(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명령에 따라서만 문을 열 것”이라며 해협 개방을 발표한 아라그치 장관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아라그치 장관이 전날 엑스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란 강경파는 즉각 반발했다. 모르테자 마흐무디 의원은 엑스에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이 아니었다면 아라그치 장관의 트윗을 문제 삼아 그를 반드시 탄핵했을 것”이라며 그의 성급한 발표가 국제유가를 내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전략적 선물’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테헤란 주재 준군사조직 고문들에 따르면 IRGC는 아라그치 장관이 사전 조율 없이 해협 개방을 발표한 것에 대해 극도로 분노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란 지도부를 하나로 묶어오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면서 ‘파벌 싸움’이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강경파는 자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러 나서는 것을 “굴욕”으로 규정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포기 등 종전 조건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사에드 잘릴리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우라늄 농축 포기’ 가능성을 두고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협상팀을 겨냥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결정에 대해 “상대가 합의를 깨면 이란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분은 미국과 이란 간 2차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모하메드 아메르시 윌슨센터 글로벌 자문위원은 “서방은 이란 외교부와 협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지만 결국 총과 무인기, 고속정을 손에 쥔 쪽이 논쟁의 승자가 되는 것이 이란의 생리”라고 WSJ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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