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최은순 “사실이 다르잖아” 특검에 고함···‘양평 개발 특혜’ 김건희 일가 첫 공판 > 질문답변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최은순 “사실이 다르잖아” 특검에 고함···‘양평 개발 특혜’ 김건희 일가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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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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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들이 부당하게 개발부담금을 감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는 “사실이 다르잖아”라며 고함을 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7일최씨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최씨 모자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부족했는데도, 당시 양평군수인 김 의원 등에게 청탁해 사업 승인을 따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최씨 모자는 도시개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부족했다”며 “당시 양평군수인 김 의원을 정점으로 해 양평군 공무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며 청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평군 공무원들은 감리 결과 보고서가 없는데도 (최씨 가족회사인) 시행사 ESI&D에게 준공 승인 등 혜택을 줘 최씨 모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겼다”고 했다.
특검은 최씨 모자가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실제 토지 매입 가격을 부풀렸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양평지구 매입가를 확인하면 실제 토지매입가격은 20억8000만원 정도, 공시지가는 11억5000만원 정도”라며 “(최씨 모자는) 50억원으로 가장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공시지가보다 매입가를 5배 가까이 부풀려 개발이익을 감면받았다는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올라 발생한 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최씨 모자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개발부담금 감면은 흔한 사례로, 이를 위해 굳이 청탁할 필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직접 특검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최씨 모자의 변호인은 “특검은 개발부담금 미부과사례가 드물다고 하지만, 2016년 당시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6년간 전국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건은 단 12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씨 모자가 개발부담금 때문에 뭔가를 부탁할만한 구조가 아니다”라며 “개발부담금은 당연히 0원이라고 생각할만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특검은 “최씨 모자가 주인인 ESI&D 너무하시는 거다”라며 “개발이익은 마이너스 1억1500만원으로 손해만 봐서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됐다는 건데, 공시지가는 5배 뛰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지가의 5배 이상이면 공무원이 당연히 (개발이익 심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를 안 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최씨는 “아니 사실이 다르잖아”라며 고함을 쳤고, 김씨는 “하지마 하지마”라며 최씨를 말렸다.
김 의원도 이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발부담금 논의가 나오기 2년여 전인 2014년 8월 최씨 모자와 만났을 뿐, 개발부담금 관련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또 “특검 수사는 김 의원이 표적이었다”며 “전혀 없는 거짓 허위 진술을 하게끔 해 국토부 공무원이 사망했다”고 특검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최씨 모자는 지역 언론인 A씨에게 군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청탁하면서 회사자금 2억4300여만원, 법인카드로 금품 약 594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2017년 양평군수 재직 시절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씨 모자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청 직원들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
동물원을 탈출했던 늑구가 열흘 만에 포획됐다. 많은 이들의 걱정과 달리 늑구는 잘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포획 당시 체중이 평소 대비 3㎏가량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오히려 더 ‘팔팔’했다는 구조대원들의 증언이 있다.
낯선 환경에 굴을 파고 숨어들었을 것이란 추정, 야생성 부족으로 사냥을 못해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우려 등 늑구의 행적을 둘러싼 인간의 분석도 대부분 빗나간 듯하다. 오월드를 나선 뒤 강 건너 뿌리공원에까지 출몰했고. 그 와중에 날것(물고기)까지 섭취한 걸 보건대, 늑구는 그간 동물원 반경 2~3㎞를 열심히 ‘싸돌아다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늑대의 속내를 인간이 어찌 알겠는가. 말랐던 이유는 사냥을 못해서가 아니라 사냥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 그래도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와준 늑구가 기특하다.
늑구는 포획됨으로써 자신을 구했고, 한편으론 곁에 있는 많은 사람도 구했다. 도심 복판에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늑구가 무사히 생환할 가능성은 낮았다. 늑구는 갑갑할지 모르지만, 현재 그가 가장 안전한 곳은 동물원이 맞다. 폐사했거나 사살됐다면 늑구와 관여된 많은 사람도 지금보다 훨씬 더 곤란한 처지가 됐을 것이다. 대전 오월드는 2018년 퓨마 탈출 사건으로 이미 홍역을 치렀다. 늑구가 무사하지 못했다면 재개장은 한참 미뤄졌을 것이다.
현재 SNS 등에서는 “늑구를 보러 가겠다”는 글이 잇따르는 등 집 나간 늑구가 오히려 ‘복덩이’가 될 조짐마저 일고 있다. 새끼 때부터 늑구를 애지중지 돌봐온 사람들, 늑구를 찾기 위해 밤낮없이 수색을 벌인 대원들, 이를 응원한 많은 시민을 보더라도 늑구의 생환은 경사가 분명하다.
늑구의 탈출과 귀환을 마냥 해피엔딩으로만 볼 수는 없다. 늑구가 사파리에서만 키울 ‘관상용’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다. 늑구는 2008년 한반도 늑대 복원 사업을 위해 러시아에서 들여온 개체의 3세대 후손이다. 일이 잘 풀렸다면 지금쯤 숲속을 누볐을 테지만, 우리 속에 갇힌 늑구의 처지는 그의 할아버지 늑대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늑대 복원은 추진 당시부터 일부 논란이 있던 사업이다. 개체수가 충분히 확보되면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경우 늑대가 사람과 조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겠는가 하는 시각이 있었다.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처럼, 탈출한 김에 남은 여생 자유롭게 산과 들을 누볐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는 말이다.
혈통 논란 역시 과거에도 있었다. 한반도 늑대는 근 반세기 전에 멸절해 원형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착성이 강한 갯과 동물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러시아 늑대를 한반도 늑대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다. 늑구에 대해서도 외형을 볼 때 순종보다는 개와의 혼종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늑구를 자연으로 환원한다는 계획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관점에서 사육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늑구의 탈출은 열악한 지방 동물원의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오월드는 공공기관이 관리해 사정이 나은 편인데도 잇달아 사고가 났다. 오로지 인간의 욕심으로 사육되다가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방치되거나 폐사하는 동물들이 부지기수다. 2023년 경남의 한 동물원에서는 수컷 성체 사자가 피골이 상접한 채 발견돼 일명 ‘갈비사자’ 논란이 일었다. 동물학대 의혹을 받던 부산의 한 동물원은 문을 닫은 지 5년이 넘도록 운영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이참에 동물 관리 실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배경이다.
늑구의 탈출은 언론에도 숙제를 남겼다. 경향신문을 포함해 사건이 벌어진 직후 거의 모든 언론이 늑구가 시내 도로 한복판을 걷고 있는 사진을 보도했다. 이 사진은 AI로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고, 결과적으로 언론 대부분 오보를 낸 것이 됐다. 사진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수색 범위나 방식에도 영향을 끼쳤고, 이는 늑구의 포획이 늦어진 원인 중 하나가 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해당 사진이 소방이나 경찰을 통해 검증된 것으로 인식되면서 벌어진 일이지만, 언론 스스로 사진의 진위에 대해 의심하거나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늑구가 생환하지 못했다면 언론도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의 생환이 새삼 반갑고, 고맙고, 한편으론 부끄럽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이 오는 7월부터 5곳 더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 5곳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69개 군 가운데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이 대상이다. 선정된 군은 6개월간 약 19만6000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의 총 706억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은 지난 2월 말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되는 군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오는 7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기존 공모와 동일한 평가 절차를 유지하되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재원 투입 능력과 추진 의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보완해 5월 중순쯤 참여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추가 지역을 신속히 선정해 성과가 확산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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