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봉쇄 유탄, 영국 식탁 향한다 > 질문답변

호르무즈 봉쇄 유탄, 영국 식탁 향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2 10:56

본문

영국 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올여름 식품 공급 차질 가능성을 상정한 비상 대응 훈련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이산화탄소(CO2) 공급 부족이 닭고기·돼지고기 등 주요 식품 유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식품 포장·도축용 CO2 공급 차질을 가정한 ‘합리적 최악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총리실과 재무부 등 고위 당국자들은 ‘턴스톤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전쟁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비밀리에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오는 6월에도 호르무즈 봉쇄가 지속하고, 미·이란 간 종전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진행됐다. 호르무즈 봉쇄가 지속할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이 차질을 빚고, LNG를 원료로 하는 암모니아와 비료 생산이 위축된다.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CO2 공급 역시 급감하게 된다.
CO2는 샐러드와 포장육 등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데 사용되는 만큼 농업과 외식업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돼지는 거의 전량, 닭은 3분의 2 이상이 CO2를 활용한 방식으로 도축돼 공급망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정부는 CO2 공급 붕괴 시 드라이아이스 부족으로 혈액·장기·백신 보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전력망 안정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 및 민간 원자력 분야를 우선 보호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에 대응해 영국 정부는 일부 공장에 대해 기존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CO2 생산을 100% 가동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하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이란 분쟁을 완화하고 호르무즈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머 총리는 17일 해협 개방을 위한 국제 공조 차원에서 약 40개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두고 “정부·여당은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세 폐지 쟁점화를 시도하자 선을 명확히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 세금 폭탄을 안긴다고 거짓 공세를 한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그간 장특공제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고가 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제 관련 이 대통령 엑스 게시글을 두고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주시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에 장특공제를 두고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 기간(연 4%)과 거주 기간(연 4%)을 합산해 최대 80%(10년 보유·거주시)까지 적용을 받는다.
연일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16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건물에서 작업자들이 밧줄에 매달려 외벽 청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전글희망의 빛: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순간 26.04.22
다음글불안과 균형: 스트레스 관리와 탈출법 26.04.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