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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김용태 “계엄 당일, 국회 헬기 보고 ‘윤석열 미쳤구나’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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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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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과 헬기를 보고 “이 계엄은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쳤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2차 공판을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계엄 당일 추 의원과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김 의원 외에도 추 의원과 송언석·신동욱 의원 등 9명이 머물렀는데, 이들 중 본회의장으로 가서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석한 건 김 의원뿐이었다.
김 의원은 2024년 12월3일 경기 포천시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하던 중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하고 국회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도착해 경찰들을 봤을 때만 해도 ‘질서유지 차원에서 병력을 보냈다’고 짐작했는데, 국회 상공에 진입한 헬기를 보고 “계엄이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했다”며 “국회에 군대를 오게 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했고,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군대가 의원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며 “계엄군이 헬기에서 내리면 국회 이동 통로가 봉쇄될 수 있겠다 생각해 빠르게 이동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당사에 모여있던 다른 의원들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쏟아내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었다고 증언했다. 김 의원은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들어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판단을 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통령이 미쳤거나 잘못된 판단을 한 거다” “계엄을 빠르게 해제해야 한다”는 대화가 오갔다고 답했다. 이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 내에서는 자신의 옆자리에 앉았던 우재준 의원과 “대통령이 미쳐서 본회의장에 박격포를 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눴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막으려 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의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소집한 장소가 달라 의원들이 어수선해진 상황은 맞다”면서도 “그런 상황이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도록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의원들은 모두 헌법기관이고 바보가 아니고, 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각자 판단하는 건데 그게 (본회의장에 표결을 하러) 못 간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군대를 동원해서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계엄은 최악이고 무모했던 선택이었다”며 “그날의 일들을 소상히 말씀드려 국민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신동욱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3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불참했다.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이 표결 직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일부러 표결을 방해했다고 본다.
최근 새집으로 입주하거나 주방 인테리어를 새로 할 때 ‘엔지니어드 스톤’(인조석재) 상판은 거의 필수 공식처럼 여겨진다. 천연 대리석처럼 고급스러운 외관을 자랑하면서도 흠집이 잘 나지 않아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화려하고 단단한 주방 상판이 우리 가족의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는 숨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엔지니어드 스톤은 천연석이 아니다. 실제로는 90% 이상이 ‘결정형 유리규산’이라는 물질로 뭉쳐진 고함량 실리카 자재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이 결정형 유리규산을 폐암과 진폐증의 일종인 규폐증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엄격하게 분류하고 있다. 물론 가만히 설치되어 있는 상판 자체가 당장 발암물질을 뿜어내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시공’과 ‘유지 보수’ 과정에서 발생한다.
보통 입주 전후로 싱크대 상판을 설치하거나, 광택을 내기 위한 연마 작업, 자외선 코팅, 흠집을 메우는 보수 작업 등을 진행한다. 이때 상판을 자르고 갈아내는 과정에서 대부분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작업’이 이루어지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분진이 다량으로 뿜어져 나온다.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괜찮지 않을까?’ ‘공기청정기를 세게 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일반 가정용 공기청정기나 환기 시스템만으로는 작업 중 발생하는 고농도의 분진을 모두 잡아낼 수 없다. 공기 중에 떠돌던 미세분진들은 작업이 끝난 후 거실, 침실의 바닥이나 가구 틈새, 식기류에 소리 없이 내려앉는다. 이렇게 침착한 분진들이 거주자가 집 안을 걸어 다니는 일상적인 활동만으로도 쉽게 다시 공기 중으로 떠오른다. 결국 24시간 생활하는 집 안에서 저농도의 발암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적 차원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엔지니어드 스톤을 다루는 젊은 작업자들 사이에서 중증 규폐증이 유행처럼 번지자, 아예 자재의 제조와 유통, 사용을 세계 최초로 전면 금지해버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환자가 급증하자 2023년 긴급 표준을 발동했고, 2025년 10월부터는 사업장의 작업환경 관리와 고지의무를 강제하는 엄격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일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판 연마 및 코팅 작업에 대한 명확한 환경보건 관리 기준이 사실상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주거 공간은 공장과 달리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규제 권한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사적인 주거 공간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선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전통적인 공장 위주의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가의 장비 도입이 어려운 영세 시공업체를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해 이동식 국소배기장치와 습식 공구 보급을 유도해야 한다. 나아가 적합한 밀폐 시스템을 갖춘 업체만 실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안심 시공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이 문제를 단순한 ‘생활 민원’으로 치부해 방관해서는 안 된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이나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상태 관리에 치중되어 있어, 개별 가구 내에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수 작업 중의 노출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환경보건법’ 또한 실외 환경이나 화학제품에 집중되어 있어 가정 내 물리적 가공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분진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별 가구 내 고위험 시공 작업에 대한 명확한 환경보건 기준을 신설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환경 관련 법령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가 절실하다.
편의성과 미관만을 좇다 건강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제도가 완비되기 전이라도,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소비자인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 가정 내 상판 연마나 타공 작업은 단순한 청소나 인테리어가 아니라, 1군 발암물질을 집 안으로 퍼뜨릴 수 있는 고위험 작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공을 맡길 때는 일반 청소업체가 아닌, 작업 구역을 완벽히 밀폐하고 고성능 집진 장비(HEPA 필터)와 물을 사용하는 습식 공구를 제대로 갖춘 ‘검증된 전문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아름다운 집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이 가족의 숨결을 위협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요구하는 ‘소비자의 깐깐한 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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