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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김준우 “이번도 인구 비례 안지키면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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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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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준우 변호사가 17일 “여야가 6·3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의회 인구 비례 3대1을 준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을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거대 양당이 위헌 상태를 해소하지 않는데 선거를 그냥 하게 둘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 정수, 선거구획정 등에 대한 여야 합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만약 인구 비례를 어기는 결과가 나와서 김 변호사 등이 헌재에 낸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인구 비례를 위반한 해당 지역구의 지방선거가 중단된다.
김 변호사는 인구 비례 3대 1을 준수하지 않은 2022년 전북도의회 전북 장수군 선거구 획정이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낸 헌법소원의 청구 대리인이었다.
헌재는 2018년 ‘표의 등가성’을 위해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평균 대비 상·하 50%(3대1) 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특정 시·도의 선거구당 인구 평균이 1만명이라면, 각 선거구가 5000명(50%) 이상, 1만5000명(150%) 이하로 인구 편차가 3대1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이를 지키지 않은 선거구가 즐비했다. 공직선거법에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시·군·구에 시·도 의원 1명, 인구 5만명 이상인 시·군·구에 최소 2명을 보장하는 단서 규정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북 울릉군이나 영양군, 인천 옹진군, 전북 순창군 등 인구가 적은 지역도 단독으로 시·도 의원 1명을 배출했고, 그 결과 헌재가 정한 인구 편차를 위반하게 됐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이러한 단서 규정에 대해 “지방 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하고, 인구 편차를 벗어나므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이어 올해 2월19일까지 관련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는 개정 시한을 지키지 않고, 국회 정개특위로 논의가 넘어온 상황이다.
“여러분 제가 전에는 예쁘고 강했잖아요. 이제는 ‘키라라는 키라라다. 여러분은 춤을 춥니다.’”
지난 11일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에서 열린 <키라라 단독 콘서트: 봤지 얘들아 나 이렇게 훌륭한 아이야>. 키라라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자음악가이자, 오픈리 트랜스젠더 여성(성 정체성을 공개한 성소수자)이다. 그런데 이날 공연에는 그의 공연 서두를 장식했던 “키라라는 예쁘고 강합니다”는 문구가 사라졌다. 이날 무대에 선 것은 어떤 수식도 붙지 않은, 그저 ‘키라라’였다.
키라라는 100여 분 동안 진행된 공연에서 15곡의 음악과 이에 맞는 수십 편의 영상을 선보였다. 연주가 끊김없이 이어지면서 몇 곡인지 정확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공연의 백미는 그의 대표곡 ‘위시’가 흘러나오는 순간이었다. 키라라는 ‘위시’를 시작하기 전 잠시 마이크를 잡았다. “‘위시’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많이 따라불러주시고 즐겨주세요.” 정규 3집 <사라>에 수록된 ‘위시’에는 더는 성소수자 친구들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키라라의 희망이 담겼다. 관객들은 힘차게 전자음을 따라부르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춤을 췄다.
공연 제목은 키라라의 소속사 ‘까미뮤직’의 이기정 대표가 그에게 한 말을 토대로 했다. “넌 보여줘야해. 봤지 얘들아 나 이렇게 훌륭한 아이야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한단 말이다!” 공연이 마무리되자 관객들은 무대를 향해 “훌륭해” “멋있어” “사랑해”등의 환호성을 보냈다.
키라라의 음악은 몽환적인 엠비언트부터 전자음악하면 떠오르는 강력한 비트의 덥스텝, 테크노까지 수많은 장르를 아우른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대안적 전자음악’이라고 소개해왔다. 그는 지난 13일 서면 인터뷰에서 “이제는 나 자신도, 내 음악도 정의하고 싶지 않다”며 “이제는 ‘예쁘고 강한 음악’이라는 말도, ‘울면서 춤추는 음악’이라는 말도 제 음악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정의해주는 것 모두 키라라다. 그저 키라라다운 것을 하고 싶다”고 했다.
[플랫]‘내’가 그저 ‘나’로…무지개교실에서 열린 특별한 검정고시 특강
지난 11일 공연에서 “키라라는 예쁘고 강합니다”라는 기존 오프닝 문구 대신 “키라라는 키라라다”라고 한 것을 두고는 “저는 더 이상 예뻐지고 싶지도, 강해지고 싶지도 않다. 이제는 그저 떠 있는 부표처럼 있는, 그대로의 나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키라라는 지난 2월 열린 제23회 한국대중음악시상식에서 정규 5집 <키라라>로 최우수 일렉트로닉 음반상을 받았다. 키라라는 당시 수상소감으로 “그때는 말하지 못했는데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가 만든 음악이 올해의 일렉트로닉 음반상을 받았다”는 말을 남겨 화제가 됐다. 수상소감 장면이 온라인상에서 퍼지며 그의 음악보다 정체성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키라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이메일의 양으로 사랑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서도 “사랑을 받는다는 건 사랑이 아닌 다른 감정들, 뒤틀린 사랑까지 받아야 하는 무서운 일 같다. 그저 사랑받는다는 생각이 얼마나 얕았는지 되돌아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음악이 아닌 정체성으로 먼저 소비되는 순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체성이) 다뤄지든 모두 불편한 기분이 든다”며 “이제 제가 저의 젠더를 사랑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키라라는 올해 ‘아시아 팝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일본 ‘후지 록 페스티벌’ 등 아시아와 유럽 곳곳의 굵직한 무대에 설 예정이다. 그는 “지금 저를 움직이는 것은 좋은 도망을 떠나겠다는 열망”이라며 “앞으로의 작업은 키라라를 세우는 작업이 아닌 해체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 앞에 어떤 수식도 덧붙이지 않은 그는 다시 무대에 선다. 그곳에서 키라라는 여전히, 키라라일 것이다.
▼ 서현희 기자 h2@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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