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국무회의 안 했다’며 ‘억까’ 당했던 김민석 “대통령 순방 기간 매일 비상경제회의 열겠다” > 질문답변

칙칙이구매 ‘국무회의 안 했다’며 ‘억까’ 당했던 김민석 “대통령 순방 기간 매일 비상경제회의 열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2 09:02

본문

칙칙이구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오늘부터 22일까지 매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 현안을 밀착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박6일간의 인도·베트남 순방을 위해 전날 출국한 상황에서 국정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께서 인도, 베트남 순방을 나가셨다. 그 기간 동안에 국정에, 특히나 비상경제대응체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4월 말부터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집행이 본격화된다. 유가 지원금은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4월27일부터 지급되고 그 외 70%의 국민들께는 5월18일부터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중요한 것은 이번 지원금이 지방정부와 함께 마련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지 않으면 이것이 늦어질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 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도록 점검 독려해주시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주사기 등 주요 필수품목에 대한 수급 상황을 최대한 투명하고 선제적으로 공개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해달라”며 “온라인에서 (수급)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잘 챙겨달라”며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에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고유가로 연안 여객선 운항 횟수가 감축된 것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연안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운항할 수 있도록 관련 추경 집행계획과 선사의 경영안정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시행해 달라”며 “선사에도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이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당시 방송인 김어준씨는 ‘대통령 순방 중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나 대책회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총리는 당시 ‘중동 상황점검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매일 주재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는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당시 김 총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위원회가 16일 자회사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사업장이 됐다. 이와 함께 한화오션의 급식업체 웰리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도 이날 인정됐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생산을 일부 담당하는 자회사인 현대ITC 노동조합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신청 사건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를 분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ITC노조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이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교섭단위분리를 요구하지 않고 현대IMC·현대ISC 등 자회사와 사내 하청업체를 전부 묶어서 교섭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청노조 간에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되지만, 업무의 내용이나 특성·근로조건·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노동위 판단을 거쳐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원청의 사용자성도 동시에 인정된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처음으로 사용자성 여부를 인정받은 사업장이 됐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그룹 계열사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가 쏟아졌지만, 현대차그룹은 원청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를 개시한 곳은 현재까지 없다. 현대제철에 대한 노동위의 이번 결정은 향후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 다른 계열사의 사용자성 판단에도 중대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한화오션의 급식업체 웰리브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 소속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인정했다.
지난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자 한화오션은 당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지만, 교섭 대상에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만 명시하고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이에 웰리브지회는 확정공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고, 경남지노위는 이를 인정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의 급식,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 관리 등 업무를 맡는 도급 업체다.

이전글꿈과 현실: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26.04.22
다음글우리와 동물: 자연과의 연결 26.04.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