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6만 명의 ‘마지막 희망’을 위해 싸웠다···“국가는 무엇을 했나” > 질문답변

10년간 6만 명의 ‘마지막 희망’을 위해 싸웠다···“국가는 무엇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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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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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이긴 것보다 진 게 많네요, 하하. 하지만 이렇게 지면서도 계속 싸워온 덕분에 세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닐까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1일로 활동 10년째를 맞았다. 지난 15일 만난 센터 소장대행 서채완 변호사의 말대로 공직인권변론센터는 그간 590여건의 사건에서 6만명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대변했다. 서 변호사와 최새얀·김상헌 상근 변호사, 이수연 사무차장 등 센터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2016년부터 세상을 위해 싸워온 센터의 활동이 차별과 싸우고 연대하며 달려온 10년이라고 말했다.
창립 때부터 자리를 지킨 이 사무차장은 센터에 대해 “당장 소송이 어렵거나 다른 곳에서 외면당한 분들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아오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도 민변에 공익사건 변론팀이 있었지만, 전담 인력과 역량이 부족해 간절한 목소리들을 다 담아내지 못했다”며 “센터가 출범한 뒤엔 시민들이 직접 공익소송을 제안하고, 이게 실질적인 법적 구제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상시적인 통로가 됐다”고 말했다.
센터는 공익사건이 접수됐을 때나 긴급한 권리 구제가 필요한 상황일 때 민변 변호사들을 이어주는 ‘허브’ 역할을 한다. 2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저마다의 분야에서 연결돼 있고, 센터를 통해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에 함께 대응하며 힘을 실어준다.
그래서 센터가 다루는 사건은 분야가 다양하다. 전통적인 인권 변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부터 ‘낙태죄’ 헌법소원, 성소수자 혼인 평등 소송, 삼청교육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기숙사 사망 이주노동자 유가족 국가배상 청구 등 사회에서 오랫동안 외면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의 의제’로 만들었다.
센터는 오랜 시간 국가에 의해 구조적으로 가해진 인권침해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 국가의 책임이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그 중 하나가 1950년대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이 처음으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다. 2022년 대법원은 피해여성들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의 기지촌 조성·운영과 성매매 정당화 행위는 인권존중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들은 국가의 위법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117명에게 국가가 6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고, 미군 기지촌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점을 70년 만에 확인했다.
법의 한계를 파고 들고, 국가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려는 시도는 질 가능성이 높은 싸움이다. 센터가 10년간 제기해 확정된 사건 298건을 뜯어 보면, 피고인을 지원한 형사사건에선 유죄 40건 대 무죄 30건이었고, 민사사건은 패소 36건, 승소 25건이었다. 다만 헌법사건은 승소가 9건으로 패소(7건)보다 약간 많았다.
질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이들은 사회의 편견, 국가 폭력과 맞서 싸웠다. 2024년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병역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취재한 다큐멘터리 감독의 형사재판 법률지원을 했다.
센터는 국가적 재난이나 참사 상황에서 국가 책임도 물었다. 세월호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등 유가족을 지원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센터는 기업뿐 아니라 유해물질 사용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정부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후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다.
서 변호사는 “2017년 일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재난이나 참사 관련 피해자 권리를 얘기하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참사가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책임자 처벌, 진실규명이 피해자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 내부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는 “소수자 문제도 이제는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된 것 같다”며 “공익센터 소송은 미래를 향한 것이면서 동시에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개인의 권리와 국가 권력이 충돌하는 양상도 다양해졌다. 센터의 ‘1호 사건’이었던 전기통신사업법 83조 헌법소원 청구 사건이 대표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 등의 광범위한 통신 자료 수집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6년 만에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3년 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은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 제공을 받은 자와 날짜, 목적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024년에는 동성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을 이끌어냈다. 소송에 참여한 박한희 변호사는 “동성 부부가 누리지 못하는 권리 중 ‘피부양자 지위 불인정’에 집중했다”며 “법원이 변화하는 가족 결합에 대해 공적 제도가 더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엔 센터를 향한 대중의 관심도 부쩍 늘었다. 전국 곳곳에서 탄핵 촉구 집회·시위가 열릴 때 온라인에서는 “도움이 필요하면 ‘노란 조끼’를 찾으세요”라는 문구가 ‘꿀팁’으로 퍼졌다. ‘인권침해 감시 변호인단’이라고 적힌 노란 조끼를 입은 민변 변호사들은 늘 광장을 지켰다.
이 사무차장은 “당시 8000만원 넘게 후원이 들어왔다. 그것도 어린 학생들이 용돈을 보낸 것 같은 5000원, 1만원 등 소액 후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민변이 그동안 꾸준히 비슷한 활동을 해왔고 이번이라고 특별히 다른 소명감을 가진 건 아니었는데 시민들이 고맙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해줬다”며 “그만큼 든든한 존재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제 2년차인 김 변호사는 이주민 인권에 관심이 많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일을 하다보니 이주민 관련 법 자체가 부족해 이를 지적할 곳으로 막연하게 민변을 생각하고 들어왔다고 했다. 그는 “이곳에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고 연대하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수용자 인권 문제를 지적하거나 장애인단체의 출퇴근 시위를 지지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있다”며 “불편하지만 꼭 지켜야 할 인권의 영역에서 방패막이가 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차장은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시민변론기금을 모집하고 있다”며 “시민이 시민을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면 좋겠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면서 국내외에서 감염병 백신 예방접종률이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 수년간 여름철마다 코로나19 유행이 반복되는데 올해 상반기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백신 관련 오해를 바로잡으면서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률은 전년도 같은 시기보다 소폭 감소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접종률은 47.4%였지만 이번엔 42.7%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큰 65~69세의 접종률이 31.6%로 가장 낮았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신규 변이의 영향으로 향후 4주간 유행세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감염 규모가 보건상 큰 위협 수준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질병청 관계자는 “신규 변이 등 다양한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환자 발생이 늘더라도 현재 보유한 백신과 치료제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선진국에서도 코로나19뿐 아니라 인플루엔자(독감),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혼합(MMR) 백신 접종률까지 떨어지면서 한때 종식된 것으로 여겨지던 감염병이 다시 확산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국의 홍역 유행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텍사스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유타주가 주요 확산 지역으로 떠올랐다. 지난 15일(현지시간)까지 올해에만 402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최근 3주 사이 75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이 같은 유행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 의회는 올해 초 학교 입학 시 요구되는 예방접종 의무에서 예외를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가디언은 이를 두고 “미국에서 홍역이 퇴치된 질병으로 여겨지던 시기는 사실상 종식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접종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18일 개인 SNS에 ‘백신을 위한 변호’라는 글을 올려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오해를 반박했다.
정 교수가 코로나19 접종이 가장 활발했던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초과사망과 연령별 사망은 오히려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초과사망은 특정 시기의 실제 사망자 수가 평소 예상 수준보다 얼마나 더 많거나 적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증가했다면 평소보다 더 많은 사망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암 발생률이 기존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이는 12개 주요 암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백신은 완벽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드물지만 치명적인 이상 반응이 존재할 수 있다”며 “관련 데이터는 숨기지 않고 공개된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및 중증화 예방 등 ‘집단적 편익’은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결국 백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다음 주 예방접종 주간을 맞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21일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북서풍과 함께 고농도 황사도 유입돼 올봄 들어 첫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오후 5시를 기해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영동·영서), 대전, 세종, 충북 등 전국 10개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일평균 15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를 초과해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후부는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충남 공주시와 금산군, 강원 남부 산지, 전북 무주군에 이날 오후 9시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한파특보 기록을 체계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7월 이후 가장 늦은 한파특보다.
기상청은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21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10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급감해 3도 이하이고 평년기온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전에도 4월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사례는 있지만 4월 하순 들어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가장 늦은 한파주의보 발표 시기는 2021년 4월13일이었다.
이날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의 경우, 직전 가장 늦은 기록은 강원 남부 산지와 무주 2021년 4월 13일, 금산 2023년 4월 11일, 공주 2019년 3월 21일이었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21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낮아져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번 추위는 ‘반짝 추위’에 그치겠다. 오는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평년(최저 5~11도, 최고 17~22도)과 비슷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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