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악관 상황실 회의 소집···이란 선박 나포 ‘작전 확대’ 준비도 > 질문답변

트럼프, 백악관 상황실 회의 소집···이란 선박 나포 ‘작전 확대’ 준비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22 08:22

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소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이틀 내 (이란과) 합의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이란 군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백악관 회의에는 J 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케인 합참의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도 이날 백악관 행정명령 서명식 전후로 이들 국가안보팀 고위급 인사가 백악관에 잇따라 도착했다고 전했다.
CNN은 “이러한 분주한 움직임은 트럼프 정부가 임박한 휴전 시한을 앞두고 다음 단계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나타났다”며 “협상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동시에 전투가 재개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 중재로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조만간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며칠 내 전투가 재개될 수 있다고 미 정부 당국자는 액시오스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과 종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휴전을 연장하지 않고 공습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군이 향후 며칠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세계 곳곳 공해에서 이란과 연계된 선박을 나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번 계획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며, 페르시아만 바깥에서 항해 중인 이란산 원유 운반선 등도 나포 대상에 포함하는 작전 확대 조치라고 전했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앞서 미국의 제재를 피해 이란산 원유 등을 불법 수송하는 유조선 등 이른바 ‘그림자 선박’도 추적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경제적 분노 작전’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15일 이란의 석유 해외 판매를 주도하는 네트워크 내 개인과 기업, 선박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도 제재 대상인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는 이들을 모두 기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WSJ은 이 같은 조치들이 “이란 정권이 해협을 재개방하고 종전 협상의 핵심 쟁점인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게끔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란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의 경우 미·이란의 입장 차가 극명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협상 타결을 낙관하며 이란이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은 어디로도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란 싱크탱크 중동전략연구센터의 아바스 아슬라니 선임연구원은 “현재 종전 협상 진행 상황에서 의미 있는 새로운 진전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이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다시 전투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다만 2주 휴전이 만료되는 오는 21일을 앞두고 2차 협상을 위한 물밑 작업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익스프레스트리뷴 등 파키스탄 매체에 따르면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이란 대표단 호위 계획을 세우고, 주요 지역 보안 조치에 나서는 등 미·이란 2차 회담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회담은 오는 20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 파키스탄 소식통은 2차 회담에서 미·이란이 우선 원칙적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60일 이내 세부 내용을 담은 포괄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 처리 과정에서 수거한 오염토양을 국제박람회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집권 자민당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원전에서 발생한 오염토양 중 제염 처리를 한 토양을 2027년 3월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국제원예박람회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보도했다. ‘부흥 재생토’라는 이름으로 박람회장의 화단 등에 사용함으로써 대규모 국제 이벤트에서 안전성을 어필하고, 활용을 촉진한다는 취지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제염은 방사성 물질로 인한 오염을 물리·화학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인 후쿠시마현 오쿠마쵸와 후타바쵸의 중간저장시설에는 1400만㎥가량의 제염토가 보관돼 있다. 이는 도쿄돔 11개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45년까지 이 제염토를 후쿠시마현 외부에 처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이 제염토는 1㎏당 8000㏃(베크렐·방사능의 측정 단위) 이하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이 토양 인근에서 작업할 경우의 피폭 선량은 연간 1m㏜(밀리시버트·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의 단위) 이하로,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합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이 제염토 68㎥를 총리 관저 앞마당이나 중앙부처 부지 내 10곳 등에 활용했으며, 지난해 열린 오사카 엑스포의 화분 등에도 활용한 바 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제염토 활용을 검토 중인 국제원예박람회는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미군기지 철거 부지에서 열리는 행사로 61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국가 사업인 원예박람회에서 부흥재생토의 활용은 큰 의의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제염토를 포함한 오염토양의 최종 처분장 후보지를 정하기 위한 조사를 2030년쯤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염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전기준이 적절하지 못하며, 제염토를 활용하는 것은 방사성 오염물질을 처리할 때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행태라고 비판해 왔다.
환경단체 ‘프렌드 오브 어스(FoE·Friend of Earth) 재팬’은 “제염토에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방사성 물질을 환경 중에 확산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기존의 원자로 규제 법령에서는 1㎏당 100㏃ 이하의 물질을 부지 밖으로 내보내 재이용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면서 “1㎏당 8000㏃ 이하의 제염토 중 1㎏당 100㏃이 넘는 토양은 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취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일본 정부의 제염토 활용은 “기존의 방사선 방호 규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NGO인 원자력자료정보실은 “제염토를 활용할 경우 공사 인력과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피폭을 피할 수 없다”면서 “방사성 폐기물을 생활권 안에서 이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사업(지주택)도 재개발·재건축처럼 조합이 토지소유권을 80%만 확보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토지 소유자’의 ‘알박기’를 막기 위해 시공사나 업무 대행사가 보유한 토지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지부진한 사업장이 서둘러 정리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전수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의 사업장에서 옥석을 가려 신속 추진하거나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기준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추가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1980년대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부지를 직접 매입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땅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업무 대행사가 토지를 확보했다고 속이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미리 땅을 사두고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20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지역주택사업 허위 광고로 무주택자 약 1500명에게 무려 530억원을 받아 가로챈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곳(30.3%)이 분쟁 중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조합원 피해가 워낙 커) 제도 폐지까지도 검토했으나 지주택이 최근 10년 전체 주택 공급에서 4~5%를 차지하는 만큼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주택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이 기존 95%에서 80%로 대폭 완화된다. 이렇게 하면 조합은 나머지 20%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기 때문에 정상 사업장에서는 기존보다 약 1년 정도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본다.
땅을 미리 사두고 비싼 값을 요구하는 ‘알박기’를 차단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사업구역 내에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조합이 매도 청구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현재는 조합의 매도 청구권은 ‘10년 이내’ 보유 토지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일부 토지소유자도 특례로 조합 가입의 길이 열린다. 지금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85㎡ 이하)만 지주택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론 사업예정지 내 자가주택 거주자에 한해 85㎡ 초과 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단. 이는 투기방지를 위해 모집신고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적용한다.
조합 업무 대행은 앞으로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새로 도입되는 ‘업무대행사 등록제도’에 따라 자본금 5억원 이상,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인력 5인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업체만 등록 후 조합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원이 사업 추진 실태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반기마다 토지확보율 등 사업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합에 의무화하고, 자금 인출·사용내역과 증빙자료 등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실 조합 퇴출을 위한 장치도 추가로 마련된다. 조합의 재무건전성 등을 지자체가 매년 평가해 조합원에게 통보케 하고, 제대로 운영 안 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처럼 지역주택조합을 지원하는 전담기구 신설도 추진된다.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부는 다음달 중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시행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지난해 발표한 초기진입기준 강화에 더해 이번 대책까지 작동하면 지주택 조합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전글인공임신중절약가격금액문의 26.04.22
다음글흥신소 탐정사무소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흥신소 탐정사무소 26.04.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