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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장동혁 대표의 선거 앞 느닷없는 방미, 결국 동맹 흔들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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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4-2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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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국 방문에 나섰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일정을 사흘 연장해 오는 20일 귀국하기로 했다. 17일 귀국을 위해 현지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 탑승 수속을 밟다가 미국 국무부 측 연락을 받고 돌연 귀국을 늦췄다고 한다. 장 대표의 방미 일정은 당초 2박 4일에서 5박 7일로, 다시 8박 10일로 늘어났다.
    장 대표의 방미 행보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다. 그는 미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의회, 싱크탱크 등 조야 인사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는데 누구를 만났는지는 ‘보안상 이유’를 들어 대부분 공개하지 않았다. 면담자가 공개된 정치권 인사들은 미국 내 부정투표를 주장하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옹호해온 하원의원 정도다. 그래 놓고 장 대표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비영리단체인 국제공화연구소(IRI)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미) 동맹 신뢰의 근간을 약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며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심각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했다. 같은 날 특파원 간담회에선 “한국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과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는 미 당국자 지적이 있었다”는 ‘카더라’식 얘기를 했다.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주요 공천도 마무리하지 않고 장 대표가 미국에 간 목적이 고작 한·미 동맹을 흔들고 부정선거론을 재점화하려는 것이었는지 묻게 된다. 게다가 미 연방 의사당 앞에서 김민수 최고위원과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을 두고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조와 한탄이 쏟아졌다. 장 대표를 향한 ‘선거를 포기한 것이냐’는 당내 비판이 과하지 않다.
    선거 준비를 진두지휘해야 할 당 대표가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국민과 지지층을 실망시키는 동안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제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핵심 승부처인 서울·부산은 물론, 당 핵심 기반인 대구·경북에서도 중앙당 지원 없이 독자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한다. 후보들이 먼저 당 대표와 단절하겠다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 비정상적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정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19%로 더불어민주당(48%)과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 장 대표 체제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국민의힘은 망가지고 지지층은 멀어지고 있다. 장 대표는 국민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20일 귀국 전에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강원도는 오는 22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해양치유 및 요트체험 등 상품 할인 판매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해양레저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객들에게 치유와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행 상품별 최대 50% 할인(1만5000원 한도) 혜택을 주는 ‘해양레저상품 할인권’은 22일부터 소진될 때까지 놀유니버스, 마이리얼트립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급된다.
    ‘해양레저상품 할인권’은 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동해안 6개 시·군의 제휴 상품 예약 시 사용할 수 있다.
    주요 대상 상품은 온천, 스파, 해변 요가 클래스 등 해양치유를 비롯해 요트 투어, 서핑 강습, 수상 액티비티, 투어 패키지 등이다.
    이번 기획전은 강원관광재단에서 위탁 운영한다.
    김동준 강원도 관광정책과장은 “동해안은 이제 단순히 여름철 피서지를 넘어 사계절 내내 액티비티와 치유 여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 거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획전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피해 지원을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0% 가량은 10~2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불법촬영·불법합성물(딥페이크) 사건 5건 중 1건은 ‘유포 영상 이미 삭제’ 등을 이유로 학교장 선에서 자체 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유포 후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16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공개한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10~20대는 지원 피해자 중 77.6%를 차지했다. 특히 10대 여성 피해자(10대 미만 포함)의 비율은 2018년 7.2%(95명)에서 지난해 24.6%(2612명)까지 증가했다. 또 합성·편집으로 지원받은 피해자의 10명 중 9명(91.2%)은 10대와 20대였다.
    지난해 정부가 지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1만637명으로 2024년보다 3.2% 증가했다.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이 9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규 피해자는 전년 대비 10.3% 감소한 반면 지속 지원 피해자는 26.3% 증가했다. 진흥원은 “추가 유포가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원 피해자 4명 중 3명(75.4%)은 여성이었다. 가해자는 ‘특정 불가’가 29%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수치다.
    10대 피해자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늘면서 학교 차원에서의 대응도 중요해지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2023~2025년 서울시교육청의 불법촬영·딥페이크 제작·성적영상물 유포·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등 디지털 성폭력 사건 통계를 보면,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교에선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등 사건이 학교에 접수된 이후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 사건은 37건으로 전체 180건 중 20.6%다.
    학교장 자체 해결 사건 중 14건은 불법영상 촬영이나 유포 사건이었고 10건은 성적 영상물 유포였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의 한 고교에서 일어난 성적 합성 사진 사건은 ‘영상 유포 증거 없음, 유포된 영상 이미 삭제’ 등을 이유로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자체 해결의 경우는 경미한 사건 등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 내역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학생 측 동의가 없으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가는 구조라 자체해결된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성폭력 사건은 2023년 77건에서 2024년 161건으로 크게 증가한 뒤 지난해 180건까지 늘었다. 특히 학생 가해·학생 피해 사건이 2024년 137건에서 지난해 17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학교에서 일어난 디지털성폭력 사건 중 경찰수사에 들어간 사건은 6건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집계 방식 변화에 따른 착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진 접수된 성폭력 사건 중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건은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학교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사건 통계에 넣었다고 했다.
    이날 열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AI 시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전환 모색’ 포럼에선 삭제와 차단 중심의 사후 대응 구조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연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기존 제도는 삭제와 차단 중심의 사후 대응 구조로 운영돼 최초 유포와 확산 단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초 유포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적 대응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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