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단독]공정위, 쿠팡 총수 ‘김범석’으로 못박는다···‘법인’서 변경키로 잠정 결론 > 질문답변

병원 마케팅 [단독]공정위, 쿠팡 총수 ‘김범석’으로 못박는다···‘법인’서 변경키로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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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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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주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사에서 김 의장의 동생이 주요 의사결정에서 직접 참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공정위의 직접적 감시 범위가 개인과 가족, 해외 계열사까지 확대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쿠팡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뜻하는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인척과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가 모두 계열사로 묶이고 공정위의 ‘강한 규제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쿠팡을 상대로 한 현장 조사에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물론, 물류 사업의 핵심 의사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부사장은 미국 모회사 쿠팡 Inc 미등기 임원으로 파견 형식으로 국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친족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이 쿠팡 In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친족이 경영참여하지 않는다’ 등의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해왔다. 특히 김 부사장에 대해서는 이사회 참여 이력이 없고 연봉도 5억원 수준으로 등기 임원(약 30억원)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김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합해 약 3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친족 경영 배제’ 요건이 타당한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향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이 확정되면 규제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 쿠팡 법인 위주의 감시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김 의장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가 공정위의 직접 감시망에 들어온다. 김 의장은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강화된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이 적용돼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사실만 확인되면 경쟁 제한성 입증 없이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다만 쿠팡이 불복할 수 있다는 점은 관건이다. 쿠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정 절차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동일인 지정이 행정 처분의 성격을 띠는 만큼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동일인 지정으로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한 사례는 없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지정 전 이의제기 절차가 있긴 하지만, 결과가 수용되지 않으면 소송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지난 19일 국회에 요청했다. “공직 기강 확립과 국정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명 절차를 시작해달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공개 요청한 것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측근을 상시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권력이 스스로 부패를 경계하는 ‘정권의 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권력이 감시와 견제를 자청하는데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은 상식적이지 않다. 여야가 특별감찰관 추천·임명 절차를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은 국민 신뢰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퇴 도화선이 된 최순실 국정농단이나, 윤석열 정부 몰락 시작인 배우자 권력의 문제를 보면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대통령의 가까운 인사들과 청와대 공직자들이 감찰 대상이 되는 것이 정권 입장에서 달가울 리만은 없다.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선에서 공약하고도 정권을 잡은 뒤 태도를 바꾼 이유일 것이다. 바꿔 말하면 최고권력자의 의지가 특별검찰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사법·언론 개혁 등 현안을 핑계 대거나 서면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적거려왔다. 특별감찰관 부재가 박근혜·윤석열 정권의 불행을 넘어 국가의 불행으로까지 이어진 사태를 목도하고도 시급하지 않다는 것인가. 더구나 대통령의 요청에도 여당이 부응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대통령의 진정성조차 의심하게 된다.
여야 모두 정략을 버리고 특별감찰관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제도의 정신에 충실하다면 추천 방식은 큰 문제가 아니다. 친여·친야를 다투는 대신 3명 모두 대한변협 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야당도 야당 추천 인사여야 믿을 수 있다는 태도는 곤란하다. 혹여 후보자에게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견제할 수도 있다. 여당 추천이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례에서 보듯 친여 인사라 하더라도 본연의 임무 자체를 해태하기도 쉽지 않다. 여야 모두 조속히 특별감찰관 10년 공백을 끝내는 게 국정과 국민을 위한 일임을 새기고 추진을 서둘러주길 당부한다.
서울시가 ‘새로운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수단’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한강버스 12대가 매년 내연기관차 3700대가 내뿜는 것과 비슷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과 그린피스가 20일 2024~2026년 서울시 기후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한강버스 12대 중 하이브리드(디젤·전기) 선박 8대가 운행하며 내뿜는 온실가스가 연간 5674t 수준으로 예산서에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가 이를 내연기관 승용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로 환산한 결과, 이산화탄소 5674t는 승용차 3700대가 1년간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맞먹는 양인 것으로 추산됐다. 하이브리드 한강버스 한 대당 약 700t을 내뿜는 것으로, 한 대당 연간 81t의 탄소를 배출하는 천연가스 버스에 비해 약 8배 많은 수준이다. 나머지 선박 4대는 전기 선박이라 운항 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
기후예산서는 서울시가 2022년 도입한 제도로, 공공 예산·기금이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을 온실가스 영향에 따라 감축·배출·혼합·중립 등 4가지 형태로 나눠 분류하는 일종의 ‘기후 성적표’다. 감축 사업은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하고 배출사업은 저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사업 이행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을 ‘배출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강버스는 2024년과 2025년 기후예산서에서 ‘배출’ 사업에 포함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한강버스 등의 선착장 조성 사업이 온실가스의 배출 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보고 이같이 분류했다. 서울시는 선착장 공사에 따른 배출량은 별도로 추산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기후예산서 작성 과정을 통해 하이브리드 선박 운항 과정에서 6000t에 가까운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한강버스 모든 선박은 친환경 선박”이라며 “디젤기관 선박과 비교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52%가량 줄였고 전기 선박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홍보했다.
다만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최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별도 산정 자료를 근거로 선박 한 척당 연간 약 645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예산서를 보면 2024년 208억원, 2025년 25억5889만6000원 등 총 233억6000만원가량이 한강버스 사업에 쓰였다. 2026년에도 최소 22억541만2000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민재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수상교통사업과장은 “최근 운항시간이 6시간으로 줄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감소했을 것”이라며 “한강버스를 친환경 선박으로 홍보한 이유는 기존 디젤 선박 대비 배출량을 절반 가까이 줄였기 때문이다. 선박은 물의 저항을 받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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