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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가 2000원, 종전은 안갯속, 경각심 풀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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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2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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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유가 급등을 억제하고 있으나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전쟁이 끝나야 유가 안정을 기대할 수 있지만 중동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평화와 거리가 멀다. 세금으로 기름값을 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9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42원 오른 ℓ당 2001.93원을 기록했다. 유가는 지난 18일 ℓ당 2000원을 돌파한 뒤 추가로 상승하고 있다. 국제유가를 안정시킬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로 일시 개방됐던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 만에 재봉쇄됐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결정에도 미국이 이란 해상 봉쇄 조치를 풀지 않자 이란 군부가 봉쇄를 단행한 것이다. 기대감이 컸던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종전이 된다 해도 파괴된 석유 인프라 재건 등으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해를 넘기리라는 전망은 이미 알려진 대로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로 국내 기름값은 전쟁 상황에 비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는 어디까지나 임시 처방일 뿐이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에는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한 예산이 4조2000억원이나 책정돼 있다. 중동전쟁이 아니라면 사회의 그늘진 곳에 햇살을 비춰줄 각종 복지 지출에 쓰일 귀한 세금이다. 최고가격제 때문인지 허리띠를 졸라매는 분위기도 나타나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시내 차량 통행량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 줄어드는 데 그쳤다. 기름값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예상만큼은 아니니 소비가 크게 줄지 않는 것이다. 지난 주말 주요 간선도로는 밀려드는 승용차들로 중동전쟁 이전과 다름없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지금은 고유가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다져야 할 때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재원으로 책정한 4조2000억원 중 일부를 대중교통 이용 혜택 증대 등 에너지 절감 유도 정책 재원으로 돌리는 방안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 에너지 공급 불안은 장기화할 것이고, 한국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70%에 달해 가장 충격이 크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 사회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평온하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주한 미국대사관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출국금지 해제 요청을 경찰청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요청이 올 경우 출국금지 해제 여부는 수사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대사관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 서한에 대해 “서울청에 다른 요청이 온 것은 없다”며 “경찰청에서 공유된 사항도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한 협조 요청 서한을 경찰청에 전달했다. 방 의장 등 하이브 경영진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라고 한다.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참석과 월드투어 중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투어 지원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에는 외교부 차관이 참조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현재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상장이 지연되거나 상장할 계획이 없는 것처럼 속여 19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다섯 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다. 이례적으로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청장은 “아직 서울청에 접수된 것이 없어 어떤 사유로 무엇을 요청했는지 알 수가 없고 언론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요청이 오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팀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청장은 “(방 의장 관련) 수사는 거의 마무리 됐다”며 “법리 검토 중이고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가 ‘공유 모빌리티 통합 신고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늘면서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주변 등에 기기가 방치돼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구에 접수된 공유 전기자전거 수거 요청 민원은 총 1637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전기자전거는 강제 견인이 어려워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노원구는 이에 관내 공유 전기자전거를 운영 중인 공유 모빌리티 업체들과 함께 복잡한 민원 접수 방식을 일원화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구 홈페이지에 마련했다. 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포스터 내 QR코드를 스캔해 위치(주소)를 입력하고 사진만 등록하면 바로 접수된다.
운영업체 구분 없는 통합 신고도 가능하다. 그간에는 기기 소속 업체를 민원인이 직접 확인해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기기를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 접수할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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