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독립 공항은 허구”··· 1534일 천막농성장, 전북도청 앞에 ‘둥지’ > 질문답변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독립 공항은 허구”··· 1534일 천막농성장, 전북도청 앞에 ‘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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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2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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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새만금신공항을 둘러싼 시민사회와 전북도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후에도 전북도가 사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자 1500일 넘게 노상 투쟁을 이어온 환경단체들이 도청 앞으로 농성장을 옮겨 도정 책임을 정면으로 묻고 나섰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2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방환경청 앞 농성 천막을 도청 정문 앞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6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작된 투쟁은 이날로 1535일째다.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의 희망이 아니라 생태 학살이자 재앙”이라며 “거짓과 위험 위에 세워진 사업의 실체를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행동은 전북도가 내세운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공항 예정지가 군산 미 공군기지 인접 지역으로 공역의 90% 이상이 중첩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관제권과 운영이 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독립 공항이라는 명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2015년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용역 결과도 제시했다. 미 공군의 국제선 신설 부정적 입장과 SOFA 의존 가능성, 독립적 접근 절차 운용의 어려움 등이 이미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북도가 이를 알고도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경제성과 안전성 문제도 재차 제기됐다. 공동행동은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계기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점을 들어 “수요 검증 없이 추진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개항 이후 연간 약 2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며 “또 하나의 적자 공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류 충돌 위험도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 공동행동은 “입지 특성상 조류 충돌 위험이 커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전북도는 보조참가인으로 항소심에 참여하며 사업 추진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이 과정에서의 행정력 남용 의혹도 제기했다. “원고 거주지 사찰 의혹과 공공기관을 통한 서명운동은 공권력의 부당한 동원”이라는 주장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활동가들은 도청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청을 거점으로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찰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서명운동은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신공항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만큼 재판에 성실히 대응하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여파로 나프타 공급이 흔들리며 의료용 장갑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가 비축 물량 5000만장 방출에 나선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우에노 겐이치로 일본 후생노동상은 17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전쟁 여파로 “치과 진료소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장갑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5월 중 방출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의료 분야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는 허용될 수 없다”며 의료용 장갑 국가 비축분 5000만장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의료용 장갑의 국내 수요를 월 9000만장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 방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전쟁으로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수술용 장갑과 각종 의료용 장비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용품은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데, 상당수가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전날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의료용 장갑 공급 불안과 관련된 문의가 약 150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장갑뿐 아니라 혈액투석 장비 부품과 의료 폐기물 용기 등도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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