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속보]민주당, ‘1호 인재’ 전태진 변호사 영입…김상욱 지역구 ‘울산 남갑’ 출마 > 질문답변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속보]민주당, ‘1호 인재’ 전태진 변호사 영입…김상욱 지역구 ‘울산 남갑’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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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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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전태진 변호사를 영입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열릴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맞아 발표한 민주당의 첫 영입 인재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영입식을 열고 전 변호사 영입을 발표했다. 1971년 울산에서 태어난 전 변호사는 울산 학성고를 나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33기로 현재 법무법인 동헌에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정 대표는 “전 변호사는 뼛속까지 울산 토박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과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경찰청, 국가유산청 등 정말 많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자문하며 정책과 행정 경험을 두루 익혔다”고 소개했다.
정 대표는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와 김태선 울산시당위원장에 이어 전 변호사가 울산 지역 민주당의 젊고 파란 물결을 너울거리게 만들어줄 중요한 인물이 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변호사 합류 자체가 울산에서의 새로운 바람, 파란 바람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 변호사는 공익성이 매우 강한 훌륭한 변호사인 한편 굉장히 투지가 있다”며 “제게 강한 의지를 말씀하시는 걸 보며 문무를 겸비한 덕장이고 용장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다.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영입 취지에 대해 “울산에 김상욱·전태진, 부산에 전재수·하정우, 경남에 김경수 이렇게 부산·울산·경남에 큰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시대 여는 축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영입을 추진 중이다.
전 변호사는 영입 소감으로 민주당 정체성을 내세웠다. 전 변호사는 “첫 직장인 법무법인 정세가 청와대 관련 법률 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 제가 변호사로서 처음 출석한 사건의 당사자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맡은 사건의 당사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이 자리에 나서게 되니 정말 문 전 대통령 책 제목처럼 이것도 다 운명이 아닐까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울산의 아들인 저부터 앞장서 낡은 지역주의의 틀을 깨고 울산 정치를 바꾸는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김상욱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 출마로 오는 6월 치러질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된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략공천을 공언한 상황에서 전 변호사는 1호 전략공천 후보가 되게 됐다.
김영진 의원은 ‘울산 남갑 공천까지 바로 정리가 되는 건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김상욱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진행할 남갑에 전 변호사를 전략공천한다는 방향으로 영입했다”며 “당은 그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입식에서 “울산 남갑이 쉽지 않은 지역구이지만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해야만 하는 곳”이라며 “정말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오셔서 다행인 것 같다. 지도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영입식에 앞서 페이스북에 “100% 제 바람대로 공천이 된 것은 아니나 우리 민주당의 역량과 선배들의 경험과 고민이 담겨서 훨씬 더 현명한 결정을 하셨으리라 믿고 있다”고 적었다.
공익제보 이후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의 고공농성 투쟁 과정에 연대한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구속된 지 20일로 나흘째를 맞았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구속의 법적 요건과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상담부장으로 재직했던 지씨는 2023년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부당전보 발령을 받았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2024년 9월 해임됐다. 법원은 지난 1월 “원고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원고에게 내려진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이라며 지씨에 대한 전보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씨는 해임처분 역시 무효이며 즉각적인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복직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복직을 촉구하며 투쟁을 이어오던 지씨는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날 고 지부장을 비롯해 많은 노동·시민사회 인사들도 현장을 찾아 연대의 뜻을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위대 12명을 체포했으나 이 중 9명은 석방했으며, 고 지부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체포 당시 연행된 이들은 미란다 원칙도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법조계에선 무리한 구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비춰 심히 부당하다”며 “부당한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이 그날 농성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공모한 사실도, 현장에서 실무를 나눠 맡은 사실도, 옥상에 있었던 사실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변은 “백번 양보해 가담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게 도망 염려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주가 일정하며 부양가족이 있고, 세종호텔 사업장 노조 대표자로서 5년째 투쟁 중이어서 그 누구보다 사업장과 투쟁 현장을 떠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월에도 체포됐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에 동일 인물에 대해 사법부가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청우 세종호텔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당시에도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이 기각됐고, 그 이후로 경찰 출석 요구나 보완 조사 요구 등도 없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단순히 연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하고 영장을 발부한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사자를 비롯해 가담 정도가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연행자들도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오직 고 지부장만 ‘표적’으로 구속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로 사측에 복직을 요구하며 330여일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노동계는 이러한 투쟁 이력 등을 기반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고 있다.
세종호텔 공대위는 “고 지부장의 과거 투쟁을 기준으로 영장이 발부됐다”며 “투쟁하는 노동자를 가두고자 빌미를 잡은 악의적 영장 발부”라고 비판했다. 종교계도 “기만적인 명분으로 연대 노동자를 감옥에 가뒀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의 경력이 고려됐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럴 경우 본안과는 관계없는 사안을 부당 결부시킨 것으로 잘못된 구속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집회나 농성 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는 지난 3월11일과 4월1일, ‘당정 협의’를 거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및 일부 단위조합들에 대해 실시된 2차례의 특별감사를 통해 강호동 중앙회장과 그 측근들의 비리 의혹과 공금유용·공금낭비, 불투명하고 독선적인 운영 등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필자도 외부전문가 자격으로 특별감사에 참여했고, 개혁안 논의를 위해 정부가 구성한 농협개혁추진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명무실한 농협 내부의 감사기구를 독립법인으로 만들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농협중앙회 내에는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라는 2개의 감사조직이 있다. 감사위원회는 농협중앙회를 감사하고, 조합감사위원회는 1110개에 달하는 단위조합을 감사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구성을 보면, 독립성이 결여됐다.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이 농협중앙회나 계열사, 단위조합 관련자들이다. 실제 운영 실태를 봐도,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하기는커녕 비위를 묵인하거나 솜방망이 조치를 해왔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융감독원처럼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농협중앙회 외부에 ‘농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단위조합 등 농협 계열조직 전반에 대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맡기자는 것이다.
둘째, 현재 단위조합장 1110명에게만 주어져 있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권을 전체 농협 조합원들에게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농협중앙회장이 단위조합장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 조합원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실태를 보면 심각하다. 현 강호동 회장이 당선된 2024년 1월 중앙회장 선거에서는 ‘단위조합장들에게 급여 외에 월 1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는 공약까지 등장했다. 단위조합장들만 투표권을 갖고 있으니, 이런 공약이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표를 셀 수 있는 선거’가 되다보니 금품선거와 매관매직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현재 강 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도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셋째, 조합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고, 이사의 성실의무를 규정하며, 감사·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책임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투명하지 못하고 감시가 소홀한 것이 비리 발생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혁안은 1단계 개혁으로 볼 수 있다. 최소한의 기본이 지켜지는 조직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야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의 정체성 회복과 발전을 위한 2단계 개혁안도 논의될 수 있다. 조직의 책임자들이 사익을 챙기는 구조에서는 미래지향적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사조직을 독립법인화해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자율성’에 반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를 본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자율성은 설립 취지에 맞게 활동할 자율성이지 ‘비리와 불법을 저지를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농협중앙회는 산하에 금융지주 및 자회사, 경제지주 및 자회사를 거느린 거대 집단이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 전반을 영위하면서도 경제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국가로부터 보장받은 것이다. 그런 혜택을 받는 만큼, 공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
감사기구를 독립시켜 농협 계열조직에 대한 감사를 실효성 있게 하도록 만들어야 농협이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야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이 ‘농민들의 협동조합’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전 조합원 직선제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지만, 농민 조합원의 의사가 농협중앙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려면 다른 방안이 없다. 농가당 농업소득은 연간 1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농협중앙회는 돈을 흥청망청 쓰는 상황이다. 농협중앙회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막대한 명칭 사용료(농업지원사업비), 배당금 등이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게 하려면, 선거 과정에서부터 정책들이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전 조합원 직선제’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
중요하고 어려운 개혁일수록 ‘실기(失機)’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농협개혁은 오랫동안 농민들의 숙원이었다. 시간을 끌면서 개혁이 무산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피해야 할 일이다. 여당과 정부는 신속하게 1단계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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