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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열린 개헌의 문,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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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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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의장이 주도해 6개 원내정당이 합의한 개헌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개헌안 발의에 제1야당이 빠지긴 했지만 개헌의 취지에는 모든 정당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넘어 시대정신을 반영해 어떤 가치를 담을 것인가로 옮겨가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 등 다양한 정치적 의제가 제기되겠지만,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과제가 있다. 바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는 일이다.
그동안 농업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1차 산업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농업이 창출하는 가치는 농산물의 가격만으로는 환산할 수 없다. 농업과 농촌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기반일 뿐만 아니라 환경과 경관 보전, 수자원 확보 및 홍수 방지,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사회 유지 등 생태적·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왜 이 가치를 헌법에 명시해야 하는가?
첫째, 기후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대에 식량안보는 국가 생존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연이은 지정학적 갈등은 돈이 있어도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역시 세계 식량 수급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시하는 것은 농업을 보호 대상이 아닌 국가 유지의 필수 기반으로 재정립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둘째, 농업을 향한 국가 지원의 정당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농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는 전 국민이 향유하고 있으나, 유지에 따르는 비용과 희생은 농업인에게 전가돼왔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수록된다면, 농업과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혜적 차원이 아닌 국가가 국민을 위해 공공재에 투자하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헌법적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 스위스는 헌법 제104조를 통해 농업이 식량 공급뿐만 아니라 자연경관 보전과 국토의 분산적 거주에 기여해야 함을 명시하고,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또한 공동농업정책(CAP)을 통해 농민을 ‘환경관리 주체’로 규정하고, 기본적인 소득지지에 더해 환경·기후 등 공익적 활동을 수행할 경우 추가적인 직불금을 지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8년 개헌 논의 당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고자 농업계가 주도해 10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제 다시 한번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농업은 국토의 환경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보장하며, 기후·식량 위기로부터 5000만 국민을 지켜내는 국가의 핵심 기반이다.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채 미래를 말할 수는 없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단순히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한 국토를 물려주겠다는 국가적 약속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개헌 논의에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새롭게 마련될 대한민국 헌법에 생명과 땅의 가치,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역할이 분명히 새겨지기를 기대한다.
경기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반영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조6000여억원 늘어난 41조6000여억원 규모다.
경기도는 17일 올해 본예산보다 1조6237억원(4.06%) 증액한 41조6814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위축된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됐다.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과 같은 민생 지원부터,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과 The 경기패스 환급확대를 중심으로 한 도민의 이동권 보장, 유가인상 대응을 위한 농어민 지원,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핀셋지원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민생경제 방파제’ 역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증액 예산의 약 70%인 1조1335억원을 투입한다.
지원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도민 962만명에게 소득별로 10만~60만원씩 지급되며, 재원은 국비가 1조75억원, 도비가 1260억원이다.
또 민생 예산으로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3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23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36억원 등이 편성됐다. ‘도민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634억원, The 경기패스 확대 지원 858억원 등 1492억원이 배정됐다. ‘농가경영 안정화’의 경우 ‘유류·사료·비닐’ 3대 패키지 지원에 13억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 사각지대 핀셋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위기가구 긴급복지 27억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17억원, 여성·한부모·아동 시설 혹서기 냉방비 특별지원 1억원 등 총 45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안은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경기도는 이 기간 도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기조의 정부 추경을 신속히 뒷받침하고 정부지원에서 빠진 민생 사각지대 지원에 재정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황희찬(30)이 속한 울버햄프턴이 리즈 유나이티드에 0-3으로 완패하며 강등 위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8년간 유지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부 잔류는 이제 산술적으로만 가능한 상황이다.
울버햄프턴은 19일 2025~2026 EPL 33라운드에서 리즈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에서 0-3으로 졌다. 시즌 22번째 패배로 승점 17점에 머물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앞서 웨스트햄에 0-4로 진 데 이어 또다시 대패를 당하며 롭 에드워즈 감독 체제에서 살린 반등의 불씨도 꺼졌다. 지난해 11월 부임한 에드워즈 감독은 애스턴 빌라와 리버풀을 연달아 꺾으며 기적 같은 잔류 가능성을 열었지만, 최근 내리막이 가파르다.
초반부터 리즈에 주도권을 내줬다. 전반 18분 제임스 저스틴의 오버헤드킥으로 먼저 실점했고, 2분 만에 노아 오카포에게 추가골까지 허용했다. 후반 추가시간에는 도미닉 칼버트르윈이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완패가 확정됐다. 울버햄프턴은 후반 아담 암스트롱의 발리 슛으로 만회골을 노렸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에 막혔다. 에드워즈 감독은 경기 후 수비 붕괴를 인정하면서도 “남은 5경기 동안 하나로 뭉쳐 투지를 불태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현지 팬의 시선은 싸늘하다.
황희찬은 후반 30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와 교체 투입돼 약 15분을 소화했지만 기울어진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시즌 EPL 22경기에서 2골 1도움에 머물고 있는 황희찬은 2023~2024시즌 리그 12골 3도움으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했던 모습을 좀처럼 되찾지 못하고 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전 결승골로 16강 진출을 이끌며 EPL에서 전성기를 맞이했던 그는 이후 반복된 부상으로 리듬을 잃었고, 특유의 폭발적인 돌파와 결정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
팀의 잔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남은 5경기를 전승해도 최대 승점은 32점에 그친다. 잔류 마지노선인 17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이미 승점 32점을 확보한 상태다. 오는 21일 웨스트햄이 크리스털 팰리스를 상대로 비기거나 이기면 울버햄프턴의 챔피언십(2부 리그) 강등은 확정된다. 2017~2018시즌 챔피언십 우승으로 1부에 오른 뒤 8년간 EPL을 지킨 울버햄프턴으로서는 뼈아픈 결말이다.
울버햄프턴이 강등될 경우, 2005년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합류한 뒤 21년째 이어진 EPL 한국 선수 계보도 끊길 수 있다. 손흥민(34·현 LAFC)이 토트넘을 떠난 뒤 황희찬이 유일한 EPL 한국 선수로 남았다. 박지성에서 기성용과 이청용으로, 다시 손흥민으로 이어지며 EPL 득점왕까지 탄생시킨 계보가 21년 만에 단절될 수 있는 상황이다. 토트넘에서 임대를 떠나 2부 코번트리에 몸 담고 있는 양민혁, 박승수(뉴캐슬) 등이 차세대 주자로 꼽히지만 당장 다음 시즌 EPL 1군에서 자리를 굳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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