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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민주당 “당정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검토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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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2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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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1가구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두고 “정부·여당은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제 폐지 쟁점화를 시도하자 선을 명확히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 세금 폭탄을 안긴다고 거짓 공세를 한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그간 장특공제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 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고가 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제 관련 이 대통령 엑스 게시글을 두고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제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주시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에 장특공제를 두고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장특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 기간(연 4%)과 거주 기간(연 4%)을 합산해 최대 80%(10년 보유·거주 시)까지 적용을 받는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환승하려면 갈아타려는 노선의 색을 따라 걸어가면 된다. 하지만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에게는 틀린 답이다. 비장애인들이 가는 환승길대로 따라가다 보면 매번 계단을 마주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턱없는 세상을 만드는 사단법인 ‘무의’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현대로템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교통약자 지하철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모두의 지하철’ 실증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실증조사는 올해 1월 ‘휠체어 이용자 신규 안내 표지’를 설치한 시청역(1·2호선) 환승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신규 안내표지를 따라 이동한 휠체어 이용자들의 환승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경로를 이탈하는 사례도 1회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휠체어 이용자들은 그동안 시청역 1호선(서울역 방면)에서 2호선(충정로 방면)으로 환승하는 데 평균 16분 3초가 걸렸다. 안내 표지를 부착한 이후 환승 시간은 평균 9분 37초로 기존보다 약 6분 25초 단축됐다. 엘리베이터를 찾지 못하고 경로를 이탈하는 횟수도 기존 5.7회에서 0.9회로 1회 미만으로 줄었다.
환승의 어려움으로 지하철 이용을 꺼리던 휠체어 이용자들은 이번 안내표지 설치 이후 사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실증에 참여한 참가자 중 80%는 안내표지 설치 후 “약속이나 모임에 기꺼이 참여하고 싶어졌다”고 답했다.
‘모두의 지하철’ 안내 표지 디자인은 교통 약자가 그려진 ‘청록색 띠(인디케이터)’를 도입한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각 지하철 노선은 노선별 고유 색깔을 갖고 있어 환승 시 해당 노선색을 따라 걸으면 되지만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교통약자들에게 ‘청록색 띠만 따라가면 된다’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복잡한 환승 환경에서 경로를 연속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엘리베이터 위치를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픽토그램 크기를 대폭 키웠다.
홍윤희 무의 이사장은 “공공 디자인이 교통약자의 외출 자신감을 증진한다는 결과가 나와 감격스럽다”며 “민관 협력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인 만큼 서울뿐 아니라 다른 철도 사업자로도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규 안내 표지는 올해 1월 시청역, 서울역, 고속터미널역, 건대입구역 등 서울 시내 주요 환승역 10곳에 설치됐다. 2027년까지 서울 지하철역 환승 구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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