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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 내 학대 국정조사를” 국회 앞 오체투지 예고···장애인의 날, 곳곳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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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2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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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인 2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07개 단체가 모인 ‘4·20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이후 서울시청 일대로 행진해 오후 7시에는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저녁 문화제를 연다. 1박 2일 농성도 이어나간다.
이날 낮 12시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2·3번 출구 인근에서 장애인 시설 내 학대 사건의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오체투지에 나선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에 반대하며 이날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집회를 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두고 “정부·여당은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세 폐지 쟁점화를 시도하자 선을 명확히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 세금 폭탄을 안긴다고 거짓 공세를 한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그간 장특공제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고가 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제 관련 이 대통령 엑스 게시글을 두고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주시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에 장특공제를 두고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 기간(연 4%)과 거주 기간(연 4%)을 합산해 최대 80%(10년 보유·거주시)까지 적용을 받는다.
비의료용으로 마약류 약물을 사용해본 청소년이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보다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일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를 통해 전국 중·고등학생 33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5.2%는 ‘비의료용’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수면제, 신경안정제·항불안제 등 7종의 마약류 중 최소 1개 이상을 사용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평생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다’고 한 청소년의 비율(4.2%)보다 높은 수준이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오남용한 마약류는 ADHD 치료제인 것으로 집계됐다. ‘6개월 이내 의료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마약류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24.4%가 복용한 약물로 ADHD 약을 꼽았다. 식욕억제제(20.0%), 수면제(13.3%), 신경안정제·항불안제(13.3%)가 뒤를 이었다.
ADHD 치료제는 주의력 문제와 과잉·충동 행동 장애를 진단받은 사람에게 처방되는 약물이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게 하는 약’ ‘집중력 높여주는 약’으로 불리면서, 주의력 문제가 없는데도 약을 복용하는 오남용 사례가 꾸준히 지적됐다.
ADHD 약은 빈도 면에서도 오남용이 심각한 마약류로 조사됐다. 지난 6개월 동안 ADHD 약을 먹은 청소년 중 복용 빈도가 한 달 평균 ‘20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1%에 달했다. 한 달 내 ‘6∼19회’ 복용했다는 응답도 7.6%였다.
청소년들은 시험공부를 하면서 커피와 고카페인 음료를 자주 섭취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응답자의 절반가량(54.5%)이 한 달에 최소 1번 이상 커피를 마신다고 답했다. 6∼19회(19.9%), 20회 이상(5.0%) 마신다는 청소년도 적지 않았다.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한 달에 1번 이상 마신다는 응답이 61.2%로 커피 섭취율보다 높았다. 청소년 10명 중 1명(10.8%)은 고카페인 음료를 한 달에 10회 이상 마신다고 답해 카페인 중독 범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페인 음료를 애용하는 이유로는 ‘시험공부나 과제를 하려고’(57.8%)라고 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다.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으면 하루가 힘들다고 느낀다는 청소년은 11.2%였다. 학업 부담이 높아지는 고등학교 2학년(16.4%)과 3학년(15.1%)에서 이같은 응답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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