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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하나금융그룹은 전날 서울 명동 사옥에서 ‘하나 청년 금융 인재 양성 프로젝트’ 선포식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구글,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금융 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실무형 프로그램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교육을 강화했다.
선포식에 앞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할 대학생을 선발하는 본선 대회도 진행됐다. 20개팀이 참가했으며 최종 선발된 팀은 오는 7월까지 교육을 받는다. 우수 참가자에게는 상금 3000만원이 주어지며 상위 3개 팀에는 해외 기업 탐방 기회도 제공된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들이 금융 혁신을 주도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소송구조 변호사’를 집으로 불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6일 장애인 등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적 약자의 소송구조 실질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당사자에게 공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 비용을 유예·면제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직접 변호사를 알아보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대리인을 선임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이동이나 의사소통, 법률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대리인 선임을 하지 못하거나 늦어져 재판이 미뤄지는 일이 잦았다.
앞으로는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에 대해 소송구조 결정을 할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아 인적사항을 공단에 통지한다. 공단은 소속 변호사가 장애인 당사자의 집을 찾아가 법률상담과 선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행정법원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장애정도결정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몰려, 이런 소송 등을 벌이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먼저 공단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향후 대상자를 장애인 이외 사회적 약자로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송구조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나 신체적 장애로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 등 모두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단순한 법률지원 제공을 넘어 법원 소송구조 결정, 변호사 선임, 법률 구조 업무 수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국형 사회법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를 전면 개편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는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통일교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추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특검은 경찰의 통일교 수사 무마 개입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은 20일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은 경찰이 통일교의 미국 원정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누설했단 의혹과 관련해 경위와 윗선 개입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은 2022년 6월 춘천경찰서 첩보에서 시작됐다. 춘천경찰서는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임원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이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수사 정보는 권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권 의원으로부터 “압수수색까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없애는 등 압수수색 대비에 나섰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7월 경찰청과 춘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경찰 첩보에 따른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하라고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권 의원과 한 총재 및 정 전 비서실장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윤 전 본부장을 각각 기소했다. 다만 해당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을 찾아내지 못해 ‘성명불상’으로 처리했고, 경찰의 수사 무마 의혹 수사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특검은 이 사건이 종합특검법상 2조1항13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무마·회유·증거조작·증거은닉 등 적법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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