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6·3 지방선거 인터뷰]전재수 “부산 꿈 완성 ‘4종세트 공약’ 설계·국정과제까지, 제가 했습니다” > 질문답변

의정부법률사무소 [6·3 지방선거 인터뷰]전재수 “부산 꿈 완성 ‘4종세트 공약’ 설계·국정과제까지, 제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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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4-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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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이 21일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완성하는 4종 세트 공약을 제가 설계하고 전부 다 국정과제와 세부 추진과제에 넣었다”며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언제든 소통하며 지원을 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3선 의원이 될 수 있었던 건 ‘일 하나만큼은 잘한다’는 이유 외에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 당시 “이러다 죽겠다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로 일했다”며 “시장이 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부산 선거는 치르면 치를수록 어렵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시민들 마음을 얻는 게 선거 전략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재수를 잘 키워 시장 후보로 내보냈는데 전재수 후임을 문전박대하겠나”라며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등 거론되는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자신했다.
-왜 부산시장이 되려고 하나.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이전에는 모험가들의 정복 대상이나 군사 안보적 가치로만 바라본 북극항로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지닌 상업 항로로 기능하고 있다. 유럽항로와 미주항로에 북극항로까지 글로벌 3대 항로가 지나가는 부산은 세계적인 해운 항만 경쟁력을 갖고 있다. 북극항로가 가져올 경제 효과를 흡수하는 전략적 거점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서울·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만드는 마중물 역할도 부산 해양수도 완성으로 이뤄내겠다.”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핵심 공약은.
“4종 세트가 핵심이다. 해수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HMM 등 해운 대기업 본사의 부산 이전, 50조원 상당의 재원을 가진 동남권투자공사 설치다. 행정과 사법, 기업, 금융을 집적화해 시너지 효과를 내면 부산이 수십 년간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취임 후 최우선 과제는.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이다. 팔을 걷어붙이고 속전속결로 진행하겠다. 소관 부처는 해수부이지만 이전 정책을 설계했던 사람이 저다.”
-‘힘 있고 일 잘하는 후보’라고 강조해왔다.
“부산의 긴 침체를 끝내려면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관련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지난 대선 때 해양수도 부산 4종 세트를 제가 설계하고 이재명 후보가 전부 공약으로 받았다. 해수부 장관이 돼서 전부 국정과제와 세부 추진과제에 넣었고, 빛의 속도로 해수부와 SK해운, H라인해운을 부산 이전시켰다. 일 잘하는 이 대통령과 언제든 소통 가능하고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3선 민주당 의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다. 당을 떠나 일 하나만큼은 잘한다는 이유 외에 없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재추진 계획은.
“2023년 1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물거품으로 만든 부·울·경 특별연합을 즉각 복원할 거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3개 시도를 관통하는 공통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3일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거의 확정되기 때문에 신속히 복원해야 한다.”
-지난 5년 박형준 부산시장 시정 평가는.
“방향 설정이 없다 보니 길을 잃고 헤맨 5년이었다. 큰일은 능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작은 일은 안 해서 결국 한 일이 없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부산시민들이 많이 한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참패했고 가덕도신공항은 표류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상 박 시장과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
“부산 선거는 힘들고 어렵다. 치르면 치를수록 더 어렵다. 가면 갈수록 격차는 좁혀질 거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전재수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바닥 민심은 여전히 견고하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민 한분 한분의 마음을 얻겠다. 이게 선거 전략의 시작이자 끝이다.”
-부·울·경 선거 전반을 어떻게 끌고 갈 건가.
“부·울·경을 해양 수도권으로 묶어내겠다. 서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하나의 경제권역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선거 분위기도 올라올 거라고 본다.”
-북갑에 하정우 수석이 출마하면 승산이 있나.
“북구는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다. 전재수를 잘 키워 시장 후보로 내보냈는데 전재수 후임을 문전박대하겠나. 전재수는 북구에 79살까지 형님·누님이 1000명, 80세 이상 큰형님·큰누님이 1000명쯤 있다고 부산 사람들이 말한다. 이분들이 하 수석이든 아니든 전재수 후임이라면 따뜻이 맞아줄 거란 믿음이 있다.”
-4년 뒤 대선에 도전할 건가.
“부산시장 선거가 제 모든 것이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해수부 장관 시절 이틀에 한 번꼴로 ‘이러다 진짜 죽겠다’라는 말이 막 흘러나왔다. 주어진 일에 열과 성을 다했다. 부산시장이 돼도 같은 생각을 하며 일하겠다.”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중 절반 이상이 ‘수학여행’을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했던 수학여행은 현장학습 도중 사망한 학생 사건과 관련해 인솔 교사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이후 급감하고 있다. 숙박은 하지 않고 돌아오는 ‘비숙박형’도 많아지고 있다. 교육 당국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일선의 ‘수학여행 포비아’는 심각해 지고 있다.
20일 경향신문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수학여행 실시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008곳(대구 제외) 중 수학여행을 간 학교는 2936곳(48.8%)에 그쳤다. 16개 시·도교육청이 자료를 공개했으며 대구시교육청만 ‘정보가 없다’며 관련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다. 전국 일선 학교의 수학여행 시행 여부가 수치로 파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대부분 중단됐던 수학여행은 2022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섰다. 당시 전국 초등학교 5472곳 중 2010곳(36.7%)가 수학여행을 갔다. 2023년에는 초등학교 5519곳 중 3130곳이 수학여행을 시행하면서 절반(56.7%)를 넘어섰다.
2024년에도 전국 초등학교의 56.4%(3392곳)가 수학여행을 다녀왔지만, 지난해 상황이 급변했다. 자료를 제공한 16개 교육청 중 15곳에서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가 크게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은 2024년 모든 초등학교(121곳)가 수학여행을 갔지만, 지난해에는 57%(70곳) 수준으로 줄었다. 충남은 같은 기간 83.0%였던 초등 수학여행 비율이 64%로 크게 떨어졌다. 강원도는 80.2%에서 64.0%로, 경북도는 82.9%에서 66.1%로 급감했다. 전남도도 78.8%에서 67.4%로 초등 수학여행 비율이 줄었다.
반면 중·고등학교는 수학여행을 간 학교가 초등에 비해 많고 감소 폭도 크지 않았다. 지난해 전국 중학교 3174곳 중 68.1%가 수학여행을 갔다. 2024년(69.6%)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었다. 고등학교도 비슷했다. 지난해 수학여행 비율은 85.9%로 2024년(91.7%) 보다 소폭 감소했다. 나이가 어려 교사들의 보살핌과 지도가 더 필요한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수학여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수학여행 급감 추세는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해당 인솔교사에게 유죄를 선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교사는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됐다.
이 사건 이후 학생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내용으로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일선 교사들은 여전히 ‘안전 우려’를 들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는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방식도 바뀌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 ‘1박2일’ 또는 ‘2박3일’을 함께 보내는 기존 방식 대신 숙박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다음 날 다시 떠나는 ‘비숙박’ 수학여행을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초등 수학여행 비율이 90%를 넘었던 부산(98.3%), 경남(96.1%), 제주(92.9%), 광주(90%) 등은 이 방식을 도입했다. 부산의 경우 초등학교의 비숙박 수학여행 비중은 2024년 13.4%에서 지난해 32.7%로 2배 이상 늘었다.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수학여행을 가지 않으려는 교사와 수학여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등 교육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방관하지 말고 통일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상당수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의견이 배제된 채 교사 주도로 현장학습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당사자들의 집단 지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올여름 식품 공급 차질 가능성을 상정한 비상 대응 훈련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이산화탄소(CO2) 공급 부족이 닭고기·돼지고기 등 주요 식품 유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식품 포장·도축용 CO2 공급 차질을 가정한 ‘합리적 최악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총리실과 재무부 등 고위 당국자들은 ‘턴스톤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전쟁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비밀리에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오는 6월에도 호르무즈 봉쇄가 지속하고, 미·이란 간 종전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진행됐다. 호르무즈 봉쇄가 지속할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이 차질을 빚고, LNG를 원료로 하는 암모니아와 비료 생산이 위축된다.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CO2 공급 역시 급감하게 된다.
CO2는 샐러드와 포장육 등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데 사용되는 만큼 농업과 외식업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돼지는 거의 전량, 닭은 3분의 2 이상이 CO2를 활용한 방식으로 도축돼 공급망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정부는 CO2 공급 붕괴 시 드라이아이스 부족으로 혈액·장기·백신 보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전력망 안정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 및 민간 원자력 분야를 우선 보호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에 대응해 영국 정부는 일부 공장에 대해 기존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CO2 생산을 100% 가동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하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미·이란 분쟁을 완화하고 호르무즈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머 총리는 17일 해협 개방을 위한 국제 공조 차원에서 약 40개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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