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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노동절 ‘대체 휴일’ 적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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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4-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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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1일(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 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절은 현충일·광복절 등과 마찬가지로 법정 공휴일이지만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현충일과 광복절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된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 쉬는 게 가능하다. 이와 달리 노동절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에 따라 다른 날로 근무를 대체할 수 없다.
5월1일에 일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 가산 수당과 유급휴일분을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출근하지 않았을 때는 유급휴일분(100%)만 따로 받는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5월1일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을 받게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은 붙지 않는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에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6월 지방선거 경선 참여로 직무가 정지됐던 김동연 경기지사가 20일 업무에 복귀했다. 한 달 만에 도정에 복귀한 김 지사는 첫 일정으로 도의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김 지사가 이날 경기도의회를 찾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복귀 인사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김 지사는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 속에서 편성한 이번 추경안을 경기도가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 민생을 돌보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도의회 방문 후 김 지사는 행정 1·2부지사와 기조실장 등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현안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추경 관련 보고를 받은 후 “정부가 신속하게 추경을 처리한 만큼 어려운 민생 지원에 경기도가 앞장설 수 있도록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달 20일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을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됐으며, 지난 7일 경선에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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