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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유명 인플루언서 수사 무마 의혹’ 경찰청 경정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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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4-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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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혐의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경찰청 경정 A씨가 직위 해제됐다. A씨는 청탁을 받고 주가조작 피의자의 아내인 이 인플루언서의 사기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A경정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재력가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이씨의 아내이자 인플루언서 B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이씨는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대신증권 전직 직원, 시세조종 세력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종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수사를 받고 있다.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하던 B씨는 2024년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이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씨가 A씨에게 아내 수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달 초 경찰청 경비국 소속인 A씨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C경감에게서도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7일 강남서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수사1과는 2024년 12월 B씨의 사기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현재 C경감은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된 후 직위 해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주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사에서 김 의장의 동생이 주요 의사결정에서 직접 참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공정위의 직접적 감시 범위가 개인과 가족, 해외 계열사까지 확대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쿠팡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뜻하는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인척과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가 모두 계열사로 묶이고 공정위의 ‘강한 규제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쿠팡을 상대로 한 현장 조사에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물론, 물류 사업의 핵심 의사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부사장은 미국 모회사 쿠팡 Inc 미등기 임원으로 파견 형식으로 국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친족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이 쿠팡 In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친족이 경영참여하지 않는다’ 등의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해왔다. 특히 김 부사장에 대해서는 이사회 참여 이력이 없고 연봉도 5억원 수준으로 등기 임원(약 30억원)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김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합해 약 3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친족 경영 배제’ 요건이 타당한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향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이 확정되면 규제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 쿠팡 법인 위주의 감시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김 의장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가 공정위의 직접 감시망에 들어온다. 김 의장은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강화된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이 적용돼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사실만 확인되면 경쟁 제한성 입증 없이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다만 쿠팡이 불복할 수 있다는 점은 관건이다. 쿠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정 절차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동일인 지정이 행정 처분의 성격을 띠는 만큼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동일인 지정으로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한 사례는 없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지정 전 이의제기 절차가 있긴 하지만, 결과가 수용되지 않으면 소송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지배와 탐욕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포식자들이라고 비판했다.
AFP통신은 국제앰네스티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2025년 내내 트럼프, 푸틴, 네타냐후 등은 대규모 파괴, 억압, 폭력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지배를 추구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어 이 지도자들이 “보편적 인권의 근간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그네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연례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대부분의 정부, 특히 유럽 정부는 이 포식자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유화 정책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어떤 나라는 심지어 포식자를 모방하려고 했고 어떤 이들은 그들의 그늘 아래로 숨어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동에서 급증하고 있는 분쟁은 “인종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비인간화된” 세계에 대한 비전에 기반한 “새로운 약탈적 세계 질서의 최신 사례일뿐”이라고 말했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전례 없는 수많은 행동”과 “자의적인 권력 남용”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AFP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매우 인종차별적이고 매우 가부장적”인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례보고서는 또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벌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들이 학살을 막거나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 인종 차별 정책을 종식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규탄했다고 AFP는 전했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현시대를 “겁쟁이의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슬프게도 세계 대부분 국가가 비겁하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례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 등이 다자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윤리적 나침반이 없는 비전을 추구하며, 외교가 아닌 전쟁이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1961년 설립된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 폐지, 성소수자 및 여성 인권 증진, 양심수 보호, 난민 처우 개선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제인권단체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7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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