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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국회 재경위, 신현송 청문보고서 채택…한은 총재 공백 사태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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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4-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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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퇴임일에 후임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한은 수장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재경위는 지난 15일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장녀와 관련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한은 총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인사청문회 당일에 채택되지 않은 것은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재경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도 야권의 반대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신 후보자 장녀의 여권 부정 재발급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영국 국적을 가진 신 후보자 장녀가 한국 국적 상실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고, 출입국 심사에서 이를 활용했다며 여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은 총재 직위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장녀 문제를 보고서에 병기한 채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고, 이의 없이 가결 처리됐다.
이 총재가 퇴임하는 날 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한은 총재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신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신 후보자의 발령일자는 오는 21일이다.
지난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배당액과 배당성향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배당총액은 35조원, 코스닥은 3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두 시장 모두 배당성향이 40%에 육박했다. 지난해 잇단 상법 개정 이후 주주환원 움직임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거래소가 20일 발표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12월 결산 현금배당 법인 배당현황’을 보면, 지난해 코스피 결산법인의 총 배당금은 35조542억원으로 지난 2020년(33조1638억원) 이후 5년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배당법인(566사)은 전년대비 1개사 늘었지만, 법인당 평균 배당액은 619억원으로 전년(537억원)보다 82억원 늘었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얼마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나눠줬는지 보여주는 ‘배당성향’은 39.83%로 전년보다 5.09%포인트 늘어났다. 회사가 100억원의 이익을 벌면 40억원을 배당으로 지급했다는 뜻이다. 배당성향은 역대 최대치인 지난 2019년(41.25%) 이후 6년만에 가장 높았다.
배당성향과 평균 배당액이 늘었다는 것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더 적극적으로 돌려줬다는 의미다. 그간 국내 상장사는 배당을 통해 주주와 이익을 공유하기보다는 사내에 유보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주주환원 움직임이 늘어난 것이다.
2024년 안전자산인 채권보다 위험자산인 주식의 매력도가 낮을 정도로 가격상승과 배당(이자)수익도 뒤쳐졌지만, 지난해엔 채권 대비 주식의 매력도가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보통주 평균 시가배당률은 2.63%로 2022년 이후 3년만에 국고채 수익률(1년물 평균, 2.43%)을 앞질렀다. 전년엔 배당법인 평균 주가상승률이 -5.09%로 역주행했지만, 지난해 32.9%로 크게 높아졌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고배당 공시법인(255사)의 경우 총 배당액은 22조7372억원으로 전체 배당액의 64.9%를 차지하고, 배당성향이 51.6%로 전체 평균보다 11.77%포인트 높았다.
코스닥시장도 배당이 크게 늘었다. 배당법인은 전년 대비 8.8% 늘어난 666사, 총 배당액은 34.8% 늘어난 3조1176억원으로 집계돼 배당법인 수와 배당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인당 평균 배당금도 46억8000만원으로 집계돼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코스닥 상장사의 배당성향도 37.4%로 한국거래소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평균 시가배당률도 2.637%로 4년만에 국고채 수익률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는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위한 상장법인의 적극적인 배당정책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주주환원 정책과 반도체 강세가 지속되며 국내 증시는 강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7.17포인트(0.44%) 오른 6219.09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81포인트(0.41%) 오른 1174.85에 장을 마치며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해외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현재 밸류에이션에는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과거보다 개선된 주주환원 정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코스피 목표치를 7000에서 8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전시된 벨루가(흰돌고래) ‘벨라’를 방류하라며 수조에 현수막을 붙였다 재판에 넘겨진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핫핑크돌핀스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맹현무)는 16일 공동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의 2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황 대표는 2022년 12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현수막을 붙이고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벨라의 방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롯데월드 측은 이 때문에 관람에 지장이 생겼고 수족관 복구에 7억여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황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1심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롯데월드 측의 벨라 보유가) 위법하거나 반사회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과거처럼 동물을 인간의 교육·흥미·오락을 위해서 습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육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 후 검찰과 황 대표 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황 대표 측은 43쪽 분량의 PPT로 된 최후진술을 준비해 ‘롯데월드 측이 황 대표의 혐의·벨라 방류 문제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구본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황 대표가 썼던) 스프레이는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고 1심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롯데월드 측이 수조 재공사에 7억6000만원이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증거자료 제출 명령에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며 재물손괴 혐의가 무죄라고 밝혔다. 또 황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도 “(사건 당일 영상 등을 보면) 벨라는 정상적으로 관람되고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구 변호사는 “(롯데가) 한 국회의원실을 통해 핫핑크돌핀스가 벨루가 해방운동 관련 활동을 일절 하지 않는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해주겠다고 합의 조건을 내걸었다”며 “이 재판은 시민단체를 탄압하려는 대기업 롯데의 입막음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를 인정한다면 누가 롯데의 벨라 감금 시도를 비판할 수 있겠냐”며 “(유죄 판결 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고, 정말 문제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설령 (벨라 전시의) 적정성에 관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 절차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벨라 방류 요구 시위가) 범죄로 규정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롯데와 같은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와 책임감에 항소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사건 판결이) 감금된 동물들의 해방을 이끄는 역사적 판결이 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 20여명도 재판을 지켜본 뒤 법원 앞에서 황 대표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재판부는 밸라가 방류 행동에 무죄를 선고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황 대표에 대해 오는 5월14일 오후 2시10분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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