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나 죽으면 누가 주변에 알려주나···“1인 가구 부고, 여기서 대신 전해드릴게요”[서울25] > 질문답변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나 죽으면 누가 주변에 알려주나···“1인 가구 부고, 여기서 대신 전해드릴게요”[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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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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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 도봉구에 홀로 사는 A씨는 동주민센터에 자신의 부고를 알릴 지인 10명의 전화번호를 등록했다. A씨가 훗날 임종을 맞으면 동주민센터는 등록된 전화번호로 그의 부고를 전달한다. 그를 위한 온라인 추모관도 마련되며, 지인들은 그곳에 “편히 잘 가시게” 등의 추모 글을 적을 수 있다.
도봉구는 지난 17일 서울시 주관으로 열린 ‘2026년 1차 창의 제안 공모전’에서 ‘안심 부고 시스템’이 우수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자치구 중 본선 발표에 진출해 실제 수상까지 이어진 곳은 도봉구가 유일했다.
안심 부고 시스템은 고인의 부고가 지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사회적 고립’ 문제에 주목해 제안된 사업이다.
아이디어를 제안한 한종석 도봉구 통신인프라팀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본 슈카쓰(終活·종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면서 “2043년까지 국내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43%를 넘긴다는 통계를 보면서 1인 가구가 삶을 정리할 때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보다 초고령화 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에는 인생의 마지막을 주변에 부담주지 않고 정리하고 싶은 노인을 중심으로 엔딩 노트 작성, 유산 상속, 장례 및 묘지 마련 등 생전에 ‘정리 활동’을 하는 문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심 부고 시스템의 대상은 경제력, 연령과 관계없이 관내 거주하는 1인 가구로 설정했다.
한 팀장은 “단순 추모를 넘어 인공지능(AI)을 연계해 행안부에 사망 신고가 접수되면 전기·가스 요금, 휴대전화 사용료 등 각종 비용도 일괄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급증하는 1인 가구의 고립 문제를 ‘사후 돌봄’ 관점에서 접근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사회적 연결망을 회복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팀장은 “이 아이디어가 당장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정책 마련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석방 후 처음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7일 오전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 2월27일 열린 첫 공판에 하늘색 줄무늬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섰던 전 목사는 이날은 파란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으로, 재판 시작 직전 검사 측을 향해 “검사님,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라고 말하며 웃어 보이기도 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줄도 몰랐다”며 “새벽 3시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건조물침입)교사를 했다면 현장에 있거나 현장에서 지휘를 해야 했던 것 아니냐”며 “주일에 인천 영종도에 가서 유튜브를 보고서야 ‘아 얘네가 쳐들어갔구나’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 목사의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난 12일 영상 예배에서 ‘수도권 자유마을 대표 또는 대리인을 교육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들어 보석 조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정범 중 일부가 자유마을 대표로 적시돼 있어 해당 발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목사 변호인은 “언급된 인물은 구속 상태로, 피고인의 발언이 이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보석 조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좌파 언론과 단체들이 검찰보다 더 나서서 사사건건 피고인의 언행을 문제 삼으며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고발하고 재구속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신병 문제는 대한민국 사법부에만 달려있는 것이다. 언론도 월권 행위를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역시 “언론이 판사나 검사냐”며 “언론 80개가 전광훈의 재구속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법정 출석 전 취재진에게도 “스스로 소변도 보기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중환자를 두 달 반 동안 구치소에 가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재판부도 이를 알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보완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앞서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검찰에 ‘정범별 구체적 범행 내용’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교사 행위’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검사는 “정범들의 행위를 구체화하고, 당시 발언 및 피고인의 위치와 행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공소사실이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정범들의 행위는 일부 보완됐지만, 피고인의 구체적인 교사 행위는 여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으로 서부지법 내부에서의 행위와 침입 이후 상황까지 포함되면서 공간적·시간적 범위가 달라져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정범별로 공무원 몇 명을 폭행했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어떤 행위가 교사에 해당하는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정범 일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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