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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한국어 배우러 와서 배달 라이더 하는 외국인···서울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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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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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배달 기사로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늘자 서울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무면허·무보험 상태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서울시는 불법 취업한 외국인의 무면허·무보험 운행 등을 단속하기 위해 ‘전용 상담 및 신고 지원 센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배달업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 체류(F-6) 등 일부 비자를 받은 외국인에 한해 취업이 허용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관광·단기 체류 비자(C-계열)와 방문 취업(H-2), 어학연수(D-4), 유학생(D-2), 비전문 취업(E-9) 등으로 국내에 들어와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외국인 불법 취업이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배달·택배 업종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건수는 2023년 117명에서 2025년 486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단속 중심 대응과 함께 상담·안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방·지원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라이더 불법 취업 관련 전용 상담 및 신고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상근 노무사 등 전문가가 배달업 종사가 가능한 비자의 범위, 신고 방법 및 절차, 불법 취업·명의 도용 등 사례별 신고처,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관련 사항을 상담한다. 단순 문의는 120다산콜센터로도 가능하다.
시는 또 제도 보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건의했다.
또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주문 중개 플랫폼과 배달 대행 플랫폼(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에는 외국인 배달 종사자 자격 확인 및 계정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외국인 배달 라이더의 불법 취업 문제는 국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민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는 중앙부처 및 민간 배달플랫폼과 협력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이어 검찰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단’ 구성에 착수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과는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와 검찰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중수청 개청준비단’ 파견 공무원을 모집한다고 공지했다.
파견 인원은 총 38명이고, 이 가운데 검사는 총 3명이다. 이들은 ‘수사기획 업무 총괄(사법연수원 37~41기 대상)’, ‘경제수사 기획 이관(40~45기, 변호사시험 1~4회 대상)’, ‘반부패수사 기획 이관(40~45기, 변시 1~4회 대상)’ 등 업무를 각각 맡게 된다.
나머지 35명은 검찰 수사관과 공무원 등이다. 기획예산팀 업무 총괄(4급) 업무를 비롯해 5급 공무원들은 중수청 소관의 법령·행정규칙 등 법제관리와 직제대응, 마약수사 기획·총괄, 과학수사 기획·이관 총괄 및 시스템 구축 업무 총괄 등을 담당한다. 6급 공무원들은 영장 신청, 사건송치 프로세스 구축과 함께 공정거래수사 및 경제수사 협조체계 구축, 반부패수사 인력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업무를 맡는다.
파견 기간은 이달 말부터 중수청 개청 전날인 10월1일까지다. 개청 이후에도 조직 안정을 위해 일부 인원은 파견이 연장될 수 있다. 파견 근무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이다.
앞서 경찰도 지난 14일 개청준비단 파견자 모집을 시작했다. 파견되는 경찰관은 경정 2명, 경감 4명, 경위 1명 등 총 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지난달 17일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 역할을 대체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최종 합의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중수청은 수사 대상 범죄를 9개에서 6개로 줄였고, 수사 인력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했다. 당·정·청은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한 기존 정부안 내용도 삭제했다.
김지원 SM엔터테인먼트 CRO(Chief Relations Officer), 송지은 JYP엔터테인먼트 원레이블 본부장, 빅히트뮤직 신선정 대표 등이 미국 ‘빌보드 위민 인 뮤직 2026’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빌보드가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빌보드 위민 인 뮤직’은 혁신과 변화를 이끌며 한 해 동안 음악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여성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프로듀서, 경영진 등을 선정해 발표하는 시상식이다.
SM엔터테인먼트에서는 김지원 CRO와 최정민 CGO(Chief Global Officer)가 ‘레이블·유통·아티스트 서비스’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두 사람은 이 부문에 2년 연속 선정됐다.
김 CRO는 2000년대부터 SM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 및 기업의 대외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온 PR 전문가다. 최 CGO는 미주·유럽·아시아 등 해외 시장에서 아티스트 및 기업의 브랜딩과 비즈니스를 담당한 글로벌 전문가다.
JYP엔터테인먼트에서는 송지은 원레이블 본부장 겸 JYP 재팬 대표가 ‘레이블·유통·아티스트 서비스’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송 본부장 겸 대표는 2PM을 비롯해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의 일본 활동을 이끌었으며, 현재 스트레이키즈의 글로벌 활동과 브랜드 구축 등을 맡고 있다.
하이브에서는 신선정 빅히트뮤직 대표와 미트라 다랍 하이브x게펜 레코드 대표가 ‘멀티섹터’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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