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같은 범행만 네 번째인데···5·18 모욕 블로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질문답변

인스타 좋아요 구매 같은 범행만 네 번째인데···5·18 모욕 블로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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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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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미 두 번 벌금형을 확정받고 한 건의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블로거가 네 번째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5단독 윤아영 판사는 15일 블로거 A씨(60대)의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윤 판사는 “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 2회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일이 항소심 계속 중인 판결과 비슷한 시기에 이뤄진 것이고 판결 선고 이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참작해 판결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 결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이런 점들은 이날 선고에 언급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6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고위직으로 책임있는 인사가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증언을 한 사실을 인용한 것 뿐”이라며 “(허위사실유포라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기도 어떤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아야 하는 사실이 아닌가 해서 공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김대중이란 놈이 북한과 결탁한 5·18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판·검판사놈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공개한 비밀CIA 문건을 보면 5·18은 북한이 주도한 5·18 폭동이 정답이지 않나”라고 적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글에 대한 비판 댓글에 반박하며 “5·18 살륙의 ‘계엄군’은 변장한 ‘북한군’이었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다. 4.3도 북 지령에 의한 남빨에 의한 반란이었음”이라고 적은 혐의도 받는다.
정부가 최근 위치추적기를 악용한 스토킹 등 강력범죄 사례가 늘어나자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위치추적기 판매자 및 구매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치추적기는 위성항법시스템(GPS) 등 기술을 활용해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최근에는 타인 위치를 몰래 추적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위치정보법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부 위치추적기 판매자들은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다’ ‘경고음이 나지 않아 발각 위험이 없다’고 홍보하며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방조하는 실정이다.
방미통위는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법 위반 행위 금지를 안내하고, 구매자에 대한 사전 경고도 추진하기로 했다. 네이버쇼핑·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고 문구를 노출할 계획이다.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채팅을 할 때 주의 메시지를 발송한다.
“외국인 동료들 이름이 어렵다고요? 애칭으로 부르면 되잖아요.”
울산 매곡산단 금화테크에 근무하는 전준봉 이사가 말했다. 이 곳에는 총 9명의 이주노동자가 근무 중이다. 회사에서는 이들을 부를 때 ‘디하수’ ‘콩’ 등의 애칭으로 부른다. 회사가 아무렇게나 만든 애칭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에서 평소 가족친지 등과 함께 있을 때 쓰던 애칭이다.
전 이사는 “이주노동자의 이름을 부를 때 ‘야’ ‘인마’ 이런식으로 부르는 곳도 있는데, 그런 방식은 좀 아닌 것 같다”며 “이름을 불러주는 게 동료들 사이 친밀감이 생기고 회사 분위기도 더 좋아진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16일 공공상생연대기금과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은 “지난해 전남, 울산 등 일부 사업장에서 캠페인 형태로 진행된 이 사업을 고용노동부와 함께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17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주노동자는 현장에서 이름 대신 비인격적 호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잦고, 이는 결국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다.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우린 이름이 없다. 야, 혹은 이 XX로 불린다”, “한국문화에선 ‘야’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이런 호칭을 막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등의 인권침해 경험을 증언했다.
고정은 울산 북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안전보건실장은 “이주노동자의 이름이 익숙하지 않다보니, 나라로 이름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는 듯 하다”며 “‘어이, 베트남’ ‘어이, 미얀마’ 등 국가 이름으로 불리는 이주노동자도 많다”고 밝혔다.
이름부르기 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주노동자에게 안전모(5000개)를 지원하고, 노동자의 이름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게 1단계다. 이 안전모는 이주노동자가 많은 건설 현장이나 조선소 등 대형 노동현장에 집중 보급될 예정이다. 2단계로 야외작업이 잦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겨울옷을 지급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3단계 사업에는 젓가락 사용이 서툴 수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포크를 제공하는 것과 식사메뉴를 이들의 언어로 번역해 식당에 게시하자는 계획이 담겼다.
노동부 등은 오는 27일부터 사업의 본격 확대 시행을 위해 울산 지역 산단에서 사업 참여 희망 업체를 모집 중이다. 앞으로 경남 김해시, 경기 안산시처럼 이주노동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사업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문길주 사업총괄단장은 “1970~198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도 돈 벌러 해외나가서 외국인노동자로 근무했다는 역사를 잊어선 안된다”며 “이름 불러주기는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의 시작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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