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석방된 전광훈 “좌파 대통령 때문에 이미 망해”···보석 중 공개발언 괜찮나 > 질문답변

의정부변호사 석방된 전광훈 “좌파 대통령 때문에 이미 망해”···보석 중 공개발언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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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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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연일 집회 등 공개석상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 보석 조건에 ‘집회 참석 금지’가 없어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판 양형에 부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 목사는 1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좌파 대통령 때문에 이미 망했다”며 “3대 좌파 대통령은 모두 사기꾼”이라고 말했다. 이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잡혀가고, 이란 전쟁도 끝나가면 다음은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빚을 내더라도 100만원씩 특별 헌금을 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며 “오늘 현찰을 가져왔으면 100만원을 헌금하고, 아니면 3개월 이내에 하라”고 했다. 전 목사는 ‘100만원 헌금’이 “한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전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 집회 무대에 보석 이후 처음으로 직접 모습을 드러내 약 3분간 연설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미 망했다”며 “북한에 나라를 넘겨주면 안 되기 때문에 20년 광화문 운동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7일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사건 정범 7명 접촉 금지 등도 조건으로 걸었다. 집회 참석 금지·제한 조건은 없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서 공개 발언을 하는 것은 보석 조건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서부지법에서 열렸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공판에서 “자유마을 대표인 정범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의 공개 발언이 넓은 의미에서 사건 관계인 접촉이 될 수 있단 의미다.
전문가들은 향후 법원 양형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도 기본권이 인정돼야 하므로, 집회에 참석한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면서도 “폭동 교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보석 중 단순 종교 행사가 아닌 정치적 집회에 참석해 선동 발언을 한 것은 적어도 재판 양형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전 목사가 유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집회 참석이나 발언만으로는 ‘접촉’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정범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종합적으로 확인된다면 보석 조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검찰이 ‘자유마을 대표’라고 한 정범들은 구속 상태라서, 집회 발언이 접촉이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자체 확인 결과 자유마을 대표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 고용노동부(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은 19일자. 나머지 17일자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평가총괄과장 이인용 △공직복무관리관실 기획총괄과장 우향제 △법무감사담당관 양찬희 △국토공간대전환정책실무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이상법 △정무기획행정관 오정우 △민정기획행정관 손선미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운영기획실장 윤현주 △갈등관리팀장 황태희 △행정정책팀장 정재상 △법무행정과장 이진수 △통일안보정책과장 김경태 △외교정책팀장 조정희 △국정과제관리과장 박은경 △보건정책과장 권예진 △환경정책팀장 김지성 △청년정책협력과장 문유진 △규제혁신총괄과장 조민호 △규제심사총괄과장 김일석 △경제규제심사1과장 서현정 △경제규제심사2팀장 곽충험 △민관합동규제합리화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주은성 △산업통상정책과장 김병준 △교통정책과장 유경호 △청렴법무팀장 신동일 △언론지원행정관 우세윤 △국정홍보행정관 박현수 △연설행정관 류준호 △대테러센터 기획총괄부장 전창현 △행정안전부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추모지원과장 김양욱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추진본부 해양수도조성과장 최석준
■기획예산처 ◇국장급 승진 △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진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한운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우정사업본부 우정인재개발원장 오형근 △우정사업본부 강원지방우정청장 정재훈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희봉
■행정안전부 ◇실장급 파견 △기본사회위원회 기본사회기획단장 이창규 ◇국장급 전보 △조직국장 심영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기획관 하승철
■국가보훈부 ◇3급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용교순 △운영지원과장 이건숙 △보훈문화콘텐츠과장 이상은 ◇4급 승진 △차관실 이문영 △기획재정담당관실 곽인수 △혁신행정담당관실 이근재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박병은 △운영지원과 김정숙 △기념사업과 박남수 △예우정책과 박상민 △보상정책과 나규현 △보훈의료정책과 김윤영 △제대군인정책과 이재섭
■보건복지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남윤영 ◇국장급 승진 △건강정책국장 김한숙 ◇국장급 승진 및 파견 △기본사회기획단 김일열 ◇과장급 전보 △지역복지과장 서일환 △통합돌봄정책과장 정혜은 △보험정책과장 장영진 △정신건강정책과장 우경미
■산업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장 민현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단 승진 △정책기획관 양한나 △기후에너지정책관 이경수 △전력산업정책관 문양택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김영민 ◇과장급 전보 △물이용정책관실 물이용정책과장 이정미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장 이형섭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장 장이재 △전력망정책관실 계통운영혁신과장 류필무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장 조영욱 △정책기획관실 환경정책기술담당관 심광현 △기후에너지정책관실 기후에너지정책과장 이상헌 △녹색전환정책관실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 박판규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과장 권영희 △전력산업정책관실 전력산업정책과장 강경택 △전력망정책관실 전력망정책과장 서성태 ◇과장급 신규 보임 △녹색전환정책관실 기후에너지기술과장 김범수 △전력망정책관실 분산에너지과장 박영진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인프라지원팀장 노진만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정심판국장 오기환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정해영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해양개발과장 이민석 △해양영토과장 이재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이근호
■조달청 ◇국장급 전보 △공공물자국장 장의순
■경찰청 ◇경무관 전보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김성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오창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과학수사심의관 이미경 △경찰청 기획조정관실(자치경찰기획단장) 이영철 △경찰청(공직기강비서관실) 배용석 △경찰청(국무조정실) 정문석 △경찰대학 교무처장 김기종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 이승열 △경찰수사연수원장 노규호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이관형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오승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 박찬우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장 최은정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이진수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박경정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여진용 △서울 관악경찰서장 김광식 △서울 강서경찰서장 김상희 △부산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병윤 △대구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임태오 △대구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박재석 △대구 수성경찰서장 송재준 △인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곽창용 △인천경찰청 수사부장 이윤 △인천 남동경찰서장 임현규 △광주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만수 △대전경찰청 수사부장 오동욱 △대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종관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송승현 △울산경찰청 수사부장 최준영 △울산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박대식 △세종경찰청장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유재용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송병선 △경기남부 수원영통경찰서장 이동우 △경기남부 화성동탄경찰서장 문봉균 △경기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임동균 △경기북부 고양경찰서장 박정원 △경기북부 파주경찰서장 최종상 △강원경찰청 수사부장 이충섭 △강원 원주경찰서장 정한규 △충북경찰청 수사부장 강일구 △충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장한주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손창현 △충남경찰청 수사부장 김근만 △충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민윤기 △전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상형 △전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빈중석 △전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일웅 △전남경찰청 수사부장 고영재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조우종 △경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양승호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박종삼 △경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정관호 △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정철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장 호욱진
■연합뉴스 ◇실·국·본부장 △디지털콘텐츠국장 이충원 △한민족센터 본부장 이동칠 ◇부실·부국·부본부장 △기획조정실 부실장 류지복 △디지털콘텐츠국 부국장 겸 영상미디어부장 이상헌 △편집국 콘텐츠융합실장 안승섭 △편집국 정치담당 부국장 송수경 △편집국 경제담당 부국장 강영두 △편집국 전국·사회담당 부국장 임주영 △편집국 국제담당 부국장 이윤영 △편집국 외국어담당 부국장 이광철 △편집국 콘텐츠혁신담당 부국장(고충처리인 겸임) 조재영 ◇부·팀장 등 △미디어전략팀장 이준서 △미디어DX센터 부장직무대행 서현경 △영어영상팀장 박인영 △DB·출판부장 이상학 △독자부장 최현석 △정치부장 안희 △외교안보부장 김호준 △사진부장 이정훈 △경제부 디지털자산팀장 한지훈 △산업부장 박용주 △소비자경제부장 안용수 △증권부장 이귀원 △국제경제부장 황정우 △사회부장 성혜미 △스포츠부장 김동찬 △경기취재본부장 김인유 △울산취재본부장 홍창진 △광주·전남취재본부장 여운창 △대전·충남취재본부장 김남권 △충북취재본부장 심규석 △제주취재본부장 김지훈 △국제뉴스1부장 강건택 △영문뉴스부장 변덕근 △영문경제뉴스부장 이준승 △콘텐츠총괄부장 윤고은 △그래픽뉴스부장 김토일 △미주총국장(내정) 정윤섭 △유럽총국장(내정) 황윤정
■한국일보 △논설위원 안아람 △뉴스콘텐츠본부 인사이트룸 양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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