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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저희는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라서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실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
정부 인가를 받은 정식 투자자문업체도 아니면서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홍보하거나 ‘고수익·원금 보장’ 등의 과장 광고를 내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정기점검 결과 105곳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해 시정 요구 및 수사 의뢰 등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35개 업체에는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인터넷 등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등 투자상품 조언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요건만 갖추면 신고 후 바로 영업할 수 있지만,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는 정식 투자자문업과는 달리 1대1 맞춤형 투자상담, 계좌 운영 위탁 등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투자’ ‘○○증권’ ‘○○자산운용’ ‘금감원 산하 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할 만한 상호를 사용한 사례가 여럿 적발됐다. 예컨대 A사는 소비자에게 ‘금융감독원 산하 회사’로 소개하며 “계약 내용은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마케팅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목표 수익률 △△%’ ‘매월 △△% 수익 예상’ ‘투자금 대비 △△% 이상 목표 수익’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실제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100% 환불 보장’ ‘손실발생 시 회비 전액 환불’ ‘원금 대비 최대 손실률 5% 책임 보상’ 등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은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을 반드시 홍보 문구에 포함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전문성, 거래안정성, 건전성은 검증되지 않아 자문 계약 이행 여부와 자문 내용의 전문성은 보장될 수 없다”라며 “금융투자상품 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양천구는 구청 의약과에서 재난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김상윤 주무관이 최근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해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혈모세포는 백혈구·적혈구·혈소판 등 혈액을 생성하는 줄기세포로 정상인의 혈액에 1% 정도 존재한다. 혈액암,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에게 이 세포의 이식은 필수적인 치료 수단이지만 타인 간의 유전자 일치 확률은 2만분의 1 정도로 매우 낮다.
김 주무관은 2019년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이후 약 6년 만에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자를 만나 기증을 진행했다. 기증 의사를 밝혀도 중도 포기나 건강 등의 이유로 실제 기증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구조사인 김 주무관은 과거 산업현장과 소방 구급대, 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일하며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환자들을 수없이 마주해 왔다. 이 경험은 조혈모세포 기증을 선택하는 계기가 됐다.
김 주무관은 “이번 기증은 직업을 떠나 한 개인으로서 오직 환자 한 명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는 계기여서 매우 뜻깊었고,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혈모세포 기증은 입원과 회복을 위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소속 부서의 배려가 없었다면 기증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기 무척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동료들의 격려에 감사를 표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김상윤 주무관의 용기와 실천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이에게 삶의 희망을 되찾아주는 기적이 되었다”면서 “이번 사례로 더 많은 분이 조혈모세포 기증에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이 최근 중동 전쟁을 둘러싼 허위·조작 정보 관련 범죄를 모니터링하는 팀을 신설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사이버분석팀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팀을 신설했고 현재 5명이 편성돼 있다”며 “허위 정보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차단 요청하는 팀”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로 판단될 때에는 관련 수사팀에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엔 사이버수사대에 속한 2개 팀이 다른 업무와 병행했다면 이날부턴 사이버분석팀이 중동 전쟁 허위 정보 수사를 맡게 된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울산 석유 비축기지 물량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등 허위 주장이 확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관련 고소·고발 9건을 접수한 후 6개의 유튜브 계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허위 정보를 포함한 게시물 57건에 대해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을 해놨다.
박 청장은 “허위 정보 유포 행위도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 초래하는 매우 심각하고 악질적 범죄”라며 “경찰에선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수단 동원해서 가짜 뉴스 유포 행위 생산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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