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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주택 보유세수 1조 더 걷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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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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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수가 지난해보다 1조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1인당 재산세는 약 4만원, 종합부동산세는 약 68만원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주택 보유세수를 8조7804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보유세수 추계액(7조6132억원)보다 1조1000억원(15.3%) 넘게 증가한 규모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정부는 보유세의 산정 근거가 되는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지난해보다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다.
예정처는 이 수치를 토대로 올해 걷힐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13.4%(8593억원) 늘어난 7조2814억원, 종합부동산세를 25.9%(3079억원) 늘어난 1조4990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8160원, 납세자 1인당 평균 종부세는 329만2111원으로 추정된다. 1년 전보다 재산세는 4만2267원, 종부세는 67만6211원 오른다. 다만 이는 2024년 주택 수와 보유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추정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늘어나면 실제 세수는 예정처 추산보다 더 걷힐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보유세 전망치는 서울이 4조5944억원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 경기는 2조470억원, 부산 3797억원, 인천은 2925억원 등으로 격차가 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올해 48만7362가구로 지난해보다 53.3%(16만9364가구)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 가운데 일명 시카다(매미)라고 불리는 BA.3.2가 전 세계에서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이 변이가 확인된 국가는 한국, 일본, 미국 등을 포함한 전 세계 33개국으로 늘어난 상태다.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2월 기준 25개주에서 검출됐고, 일본에서는 지난 1월 19~25일 도쿄에서 채취된 검체에서 처음 확인됐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부계통 점유율에서 BA.3.2 변이는 지난 1월 3.3%에서 2월에는 12.2%, 3월에는 23.1%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BA.3.2는 2024년 11월 남아공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로, 2025년 4월 유럽에서 산발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했다. 당시에는 감염 지역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9월부터 다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변이의 매미라는 별칭은 땅속에서 유충 형태로 오랜 기간 서식하는 매미처럼 장시간 잠복했다가 다시 나타났다는 점에서 붙은 것이다. 당초 이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수많은 변이 중 하나로 여겨졌으나 유전자 염기서열에서 다수의 돌연변이가 확인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 유행한 JN.1 변이와 비교해 염기서열이 70~75개 정도 달랐던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백신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토 게이 도쿄대 교수는 닛케이에 BA.3.2 이전에 유행한 JN.1 변이가 “진화적 막다른 골목에 빠진 것 같다”면서 JN.1이 살아남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잠복한 채 큰 변이를 축적해온 BA.3.2가 확산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토 교수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진화해서 나타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한번 잠복한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세계보건기구(WHO)는 BA.3.2를 감시 대상으로 병원체로 지정했다. 다만 WHO는 현재까지 이 변이의 중증화 가능성, 입원 필요성, 사망 위험 등을 나타내는 데이터는 없다고 밝혔다. 이 변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이 진행되지 않은 탓에 정확한 감염자 수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닛케이는 전문가들이 이 변이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일으킬 위험은 적지만 앞으로 감염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가진 이와 고령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닛케이는 BA.3.2가 변이를 계속하면서 감염력이 높아지거나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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